정부가 중국 측에 서해 해역에 설치한 구조물을 잠정조치수역(PMZ) 밖으로 이전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즉답을 피했지만, 우리 정부가 원할 경우 현장 방문을 주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우리 정부는 ‘비례적 대응’ 차원에서 자체 구조물 설치를 포함한 실효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전날 개최된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 측 구조물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정당한 해양 권익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한중 양국은 서해 PMZ 내 중국의 무단 구조물 설치 문제를 놓고 논의를 벌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중국이 설치한 3개의 구조물을 PMZ 외부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고, 만일 이전이 어렵다면 비례적 대응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해당 구조물들이 단순한 양식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으며, 이전 요구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조물이 영유권 문제나 해양 경계 설정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먼저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측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가들의 현장 조사를 허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번 협력대화를 계기로 양국은 서해 구조물 문제와 불법 조업 등 이견이 존재하는 사안을 논의하는 '해양질서 분과위'와, 공동 치어 방류 및 수색·구조 등 협력 가능한 사안을 다루는 '실질협력 분과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국 구조물 설치에 대응해, 우리도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해양 구조물 조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실무진 차원에서 기술적인 부분까지 포함된 논의가 진행 중이며, 비례 대응 조치를 포함한 실효적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중국은 2018년과 2024년, PMZ 해역에 각각 선란 1호와 2호로 불리는 심해 양식 구조물을 설치했으며, 2022년에는 관리 시설 명목의 석유 시추 형태 구조물도 들여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국이 해양 영유권 주장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이 같은 시설들을 설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