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0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 회의를 열고 오는 9월까지 노사 공동 입법안을 도출하고, 11월까지 입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민주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소병훈 의원은 “정년 연장은 세대·산업·직종 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모두가 백퍼센트 만족할 법을 만들 순 없겠지만, 최소한 각계각층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기회가 제한되는 현실 속에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1년간 계속 고용위 논의가 있었지만 노사 이견이 매우 크고 대선 전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시점이고, 국민연금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 불일치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간담회 활동 결과 및 계획 보고가 이어졌다. 봉건우 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임금 노동자 내지는 고스펙 청년들만 경쟁하는 시장을 만든 건 정년 연장이 아니라, 지금까지 심화해 온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라며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소 의원은 “폭넓은 논의를 위해 노사공과 청년 등 많은 단위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출된만큼 정년 연장이 정식 대선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현재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9건 발의한 상태다. 최근 민주당 21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이 합류하면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김 의원은 쿠키뉴스에 “아직 대선 관련 공약은 논의 단계에 있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당 차원에서 구성한 TF이기 때문에 당론으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년연장TF가 어떤 과제에 집중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인지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고령화 사회,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를 담보하는 고용정책으로서 정년 연장 논의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