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고,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서 결혼이 곧 걱정인 경우가 많다”며 “적어도 결혼과 출산의 의지가 있다면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의 결혼 서비스 시장은 깜깜이 계약, 허위광고, 과도한 추가 비용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고통이 반복되고 있다”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표준계약서 도입, 가격표시제, 보증보험 가입 및 영업보증금 제도 등 소비자 보호 장치 담은 ‘결혼 서비스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예식장 확대와 이를 위한 예산 지원, ‘전국 통합 예식장 예약 플랫폼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한다.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와 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권 원내대표는 “신혼부부 주택담보 대출은 소득이 아닌 자산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며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을 1억2000만원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은 1억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녀의 자립을 돕는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제도 신설도 추진한다. 0~1세 자녀에게는 월 20만원, 2세부터 17세까지는 월 10만원을 부모가 저축하면 정부가 일대일 매칭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권 원내대표는 “자녀가 18세가 돼 만기가 도래하면 약 5000만원 규모의 자산이 형성돼 자녀의 교육, 주거, 사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도 인출은 긴급한 수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만기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 혹은 주택청약 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