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올해 말 건강보험 재정이 3조2000억원의 적자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12일 “현금수지 기준으로 올해 3조2000억원의 당기수지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8월말 기준으로 19조6000억원인 누적적립금도 17조4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건보공단은 예측했다.
건보재정은 지난해 1778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7년 연속 이어진 흑자행진이 끝났다. 올해 당기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확대되는 것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주장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본격 시행하면서 보험급여로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등 수입보다 지출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매체는 밝혔다.
건보 당국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환자 본인 부담 상한액을 줄이고, 하복부 초음파와 두경부 MRI(자기공명영상)을 보험 급여화해 응급실·중환자실 등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는 등 보장성을 높였다. 건보공단은 “이런 적자는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계획된 범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앞서 올해부터 2023년까지 건강보험의 정책목표와 방향 등 중장기 비전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내놓으면서 이 기간 건강보험 재정이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올해 3조1636억원, 2020년 2조7275억원, 2021년 1조679억원, 2022년 1조6877억원, 2023년 8681억원 등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전망했다.
당기수지 적자가 이어지며 지난해 20조5955억원이었던 누적 수지 흑자 규모가 올해 17조4319억원, 2020년 14조7044억원, 2021년 13조63653억원, 2022년 11조89488억원, 2023년 11조807억원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복지부는 2023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10조원 이상 유지하는 등 애초 계획한 재정 운용 목표를 지킨다는 방침이라고 매체는 보도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