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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수면마취 충치치료 안전할까 [쿠키인터뷰]
인터뷰 | 2022-11-24 06:02:04 ‘잘 쓰면 약이지만 못 쓰면 독’이 되는 게 많다. 의약품·의료행위가 특히 그렇다. 환자에게 가장 알맞은 치료를 하지 않으면 돈 들여 건강을 해치는 불상사가 생기기 십상이다. ‘탈모약을 오랫동안 먹어도 부작용이 없을까’, ‘충치 치료를 위해 아이에게 수면마취를 해도 괜찮을까’와 같은 걱정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약이 독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연구하는 곳이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PACEN)이다. 김민정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PACEN) 사무국장 겸 연구위원.   사진=임형택 기자 “환자에게 가장 알맞은 치료가 무엇인지 연구합니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정부 지원을 받아 ‘질환별임상연구센터사업’,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을 해왔다. 이름이 달라질 때마다 사업내용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모두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술 중 뭐가 최선인지를 따졌다. 지금은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을 통해 환자에게 가장 알맞은 의학적 결정이 이뤄지도록 돕는다.쿠키뉴스는 김민정 PACEN 사무국장 겸 연구위원을 만났다. 김 국장은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에 대해 “새로운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인·허가 받아 사용 중인 의료기술의 안전성·효과성·비용효과성 등을 살핀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온 연구결과가 환자를 치료하는 현장에서 활용되고, 정책 결정의 근거로 사용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심근경색이나 말초동맥성 질환 등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환자는 혈전(피떡)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아스피린을 먹는다. 이때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항혈소판제인 클로피도그렐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데 이 두 약을 언제까지 같이 먹어야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그래서 보통 환자는 오랫동안 두 약을 처방받아 먹었다. 그러던 중 허혈성심질환임상연구센터가 PACEN 지원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을 1년 이상 함께 투여하면, 아스피린만 먹는 것보다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연구결과는 급여기준에도 반영됐다. 이제는 약물 용출성스텐트 시술 후 클로피도그렐 사용에 대한 보험금은 1년까지만 지급한다. 건강보험으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해 환자가 먹을 일은 드물다.김 국장은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팔고 있는 제품의 용법이나 용량을 줄이는 임상시험을 할 동기가 없다”고 강조했다. 자기 제품을 덜 써야할 이유를, 돈 들여 찾을 기업이 있을 리 만무하다는 이야기다.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은 공익적 관점에서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의료비 낭비를 막는 역할을 한다.연구를 통해 약이 더 사용되도록 한 경우도 있다. 급성 허혈성뇌졸중에 사용하는 혈전용해제인 액티라제(성분명 알테플라제)는 뇌졸중 발생 3시간 이내에 투여할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했다. 그런데 이런 건강보험 적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었다. 이 때문에 약의 효험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을 받지 못하는 환자가 생긴다는 지적이 많았다. PACEN은 뇌졸중임상연구센터를 통해 관련 연구를 진행했고, 연구결과를 근거로 뇌졸중 환자에 대한 액티라제 투여 시점은 ‘발생 후 4.5시간’까지로 권장됐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 기준 변경으로 이어졌다. 김민정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PACEN) 사무국장 겸 연구위원.   사진=임형택 기자 “혈액투석 횟수를 줄여도 괜찮을 지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에는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다양한 의료기관이 참여한다. PACEN은 연구 수행기관에 최대 25억원을 지원한다. 2019년 9월부터 지금까지 총 121개 연구에 지원이 이뤄졌고, 연평균 1610명의 연구인력이 참여했다.김민정 사무국장은 “이런 공익적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건 PACEN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희망한다. 지금 중대형 과제 하나당 평균 15개 기관이 참여할 정도”라고 밝혔다.  현재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은 심혈관계, 암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이 중에는 노인·산모·소아·청소년·탈북이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의 포괄적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연구를 비롯해 △의료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의료서비스 적정성 향상을 위한 연구 △국민체감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국내 진료 최적화를 위한 연구 등이 포함돼 있다. 2022년 9월까지 누적 2만1749명의 연구대상자(환자)가 등록됐고, 2026년까지 총 7만4778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어떤 연구를 하고 있을까. 보통 혈액투석 치료는 일주일에 3회 하는데, 신장(콩팥) 기능이 남아있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석 횟수를 주 2회로 줄이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인지를 알아보고 있다. 위암 환자는 근치적 위절제술 후 3~5개월 간격으로 추적관찰을 진행하지만 추적관찰 빈도와 주기에 대한 과학적 가이드라인이 없다. PACEN은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소아 환자는 검사·시술을 불안해하고 통증을 잘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불가피하게 잠을 재워야 하는데, 보통 진정 신경계를 유도하는 약물을 투여한다. PACEN은 어떤 방법이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검증하고 있다. 안과 병원에서 널리 시행하는 노안교정술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고 안전한지, 위암·대장암 검진은 몇 살부터 받는 게 효과적일지, 노인이 돼도 암 검진을 계속 받아야 할지 등도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이 지원하고 있는 연구과제다. 김민정 사무국장은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은 이론적인 것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연구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면서 “연구 성과가 임상진료지침이나 건강보험정책에 반영돼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
한원식 “유방암 발병률 더 높아질 것”…조기발견 중요 [쿠키인터뷰]
인터뷰 | 2022-11-07 06:02:03 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암 질환이다. 지난 2017년 갑상선암을 제친 이후 줄곧 여성암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발병 연령대 또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쿠키뉴스는 유방암 수술 권위자인 한원식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서울대암병원 유방센터장)를 만나 유방암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한원식 서울의대 교수(서울대암병원 유방센터장)가 본인의 연구실에서 유방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식생활 서구화·영양과잉 영향…“유방암 발병률 계속 높아질 가능성 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여성 10만명당 297.4명에서 암이 발생했다. 이 중 유방암이 96.5명으로 가장 많다. 갑상선암(90.0명), 대장암(46.3명)이 그 뒤를 잇는다. 국내 유방암 발병률은 20~30년 새 급증했다. 최근만 봐도 여성 10만명당 유방암 환자는 2018년 93.8명에서 2019년 96.5명으로 2.7명 늘었다. 유럽·미국과는 다른 양상이다. 유럽·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유방암 인구는 많다. 하지만 발병률은 해마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원식 교수는 국내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이유로 △식생활의 서구화(고단백·고지방) △영양과잉과 비만 △낮은 출산율과 늦은 출산 등을 꼽았다. 출산을 안 하거나 늦게 해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이 늘어난 여성들이 많아진 게 유방암 발병률을 높인 가장 큰 원인이고, 그 다음이 서구화된 식생활, 비만 등이라고 설명했다.“미국은 (유방암 발병률이) 우리나라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유전적 영향도 있어서 예단할 순 없지만 국내 발병률도 미국 수준까진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젊은 사람들의 발병률은 서양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 젊은 세대 나이가 60대쯤 되면 서양이랑 비슷해지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기 발견’…자가검진 의존 말고 2년마다 ‘유방촬영’ 해야유방암은 일찍 발견하면 생존율이 높은 암이다. 한국유방암학회 유방암백서(2022)에 따르면 병기별 5년 생존율은 0기 98.3%, 1기 96.6%에 이른다. 2기도 91.8% 수준이다. 하지만 3기에는 75.8%로 급감한다. 4기는 34.0%까지 떨어진다. 조기 발견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유방암은 초기 증상이 없다.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제때 검진을 해야 빨리 발견할 수 있다. 한 교수는 유방암 진단 효과가 입증된 건 ‘유방촬영’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암 덩어리가 아주 커지기 전에는 환자 스스로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현행 진료지침에서는 ‘자가검진’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방암 검사는 ‘2년마다 한 번’ 할 것을 권했다. 불안한 마음에 검사를 자주한다고 좋을 건 없다고 했다. 정부도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40세 이상 여성은 2년에 한 번씩 유방암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유방암 검진 수검률은 2013년 57.4%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64.8%(2019년)에 그친다. 같은 해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4.1%였다.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보니 유전자검사를 선택하는 이들도 있다. 유방암 유전자검사는 헐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를 통해 유명세를 탔다. 안젤리나 졸리는 유전자검사를 통해 유방암 위험이 높다는 걸 알고, 예방 차원에서 양측 유방을 모두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2년 뒤에는 예방적 난소절제술을 받으며 또다시 세간의 이목을 모았다. 한원식 교수는 “가족 중에 유방암, 난소암 환자가 많은 경우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 검사를 통해 BRCA1이나 BRCA2 같은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면 평생 동안 유방암 발병 확률이 70~80%는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경우 안젤리나 졸리처럼 유방절제술이나 난소절제술 같은 적극적 예방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원식 서울의대 교수(서울대암병원 유방센터장)가 본인의 연구실에서 유방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치료는 어떻게?…무조건 항암주사 맞는 건 아니다유방암을 진단받으면 발생 부위, 진행 정도, 종양 크기 등에 따라 알맞은 치료를 한다. 보통은 수술을 하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보조요법(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항호르몬요법)을 쓴다.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보조요법을 이용해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춘다.한 교수는 유방암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게 항암주사를 맞는 것이라고 했다. 머리가 다 빠질 만큼 독한 약들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 투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무조건 항암제를 썼는데 이젠 안 해도 되는 환자를 유전자검사로 가릴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비과학적인 치료를 받겠다든지, 아예 치료를 거부하겠다는 환자들이 있다. 또 가슴에 멍울이 잡히는데도 미루고 미뤘다가 일이 더 커져서야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치료법이 많이 발전했고 약도 좋아서 완치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너무 겁내지 말고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방암 수술 30~35%는 완전절제…재건술 좋아서 겁낼 필요 없어유방암 수술은 크게 ‘유방부분절제술(유방보존수술)’과 ‘유방전절제술’로 나뉜다. 한 교수는 “유방의 원형을 살리면서 암 덩어리만 제거하는 유방보존술이 많이 발전했다”면서 “완전 절제는 전체의 30~35% 정도”라고 설명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유방 전체를 도려내는 전절제술이 70%를 차지했는데, 이제는 비율이 반대로 뒤집혔다.이어 “유방전절제술을 받은 환자도 유방재건수술을 통해 미용적 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서 “재건술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으니 크게 겁내실 필요 없다”고 조언을 건넸다. 유방전절제술 후 유방재건술의 경우 2015년 4월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자 본인 부담률은 50% 정도다.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
국내 1호 비뇨기병원 탄생 주역, 이동현 병원장 [쿠키인터뷰]
인터뷰 | 2022-02-14 06:03:00 대학병원이 세운 우리나라 첫 비뇨기병원이 오늘(14일)부터 환자 진료에 들어간다.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안에 있는 ‘이대비뇨기병원’ 이야기다. 국내 1호 비뇨기병원이 탄생하기까지는 이동현 초대 이대비뇨기병원장 역할이 컸다. 쿠키뉴스는 최근 이 병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이동현 이대비뇨기병원장.   사진=신승헌 기자 초석을 다지다나이가 들면 머리가 세듯 비뇨기 계통도 노화한다. 이 가운데 평균 수명이 늘면서 전립선암·신장암·방광암 등 비뇨기 계통 암 환자가 늘고 있다. 남녀 가릴 것 없이 배뇨장애, 과민성방광 환자도 증가 추세다. 특히, 비뇨기 질환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근 의료수요 증가가 확연하다.늘어나는 비뇨기 질환 환자들이 많이 찾는 곳 중 하나가 이대목동병원이다. 이대목동병원 비뇨의학과는 국내 상급종합병원 중 입원환자 수로는 세 손가락 안에 꼽힌다. 하지만 처음부터 인기를 누렸던 것은 아니다. 이동현 병원장은 “13년 전 과장을 달았던 그해 비뇨의학과에 지원한 레지던트는 한 명도 없었다. 매출도 다른 진료과에 비하면 보잘 것 없었다”고 회고했다. 이 병원장은 레지던트 기근 속에서도 수술의 고도화·고급화를 끈질기게 추구했다. 특히 이대목동병원은 2015년 국내 최초로 인공방광센터를 열었다. 이 병원장이 센터장을 맡아 이끌어온 센터에서는 이후 6년간 1000례 가까운 인공방광수술을 성공했다. 국내외에서 수술 성공 사례가 가장 많다. 이대목동병원 인공방광센터는 다른 병원에서 어려워하는 수술도 성공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무수혈·무항생제 수술을 실시해 환자의 재활에도 도움을 준다.이 병원장은 “(수술법을 전수하는)라이브 서저리(Live Surgery)를 2년 연속 시연하며 인공방광수술을 홍보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옆구리에 소변주머니 차고 있는 환자가 없어야겠다는 소명을 가지고 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병원장은 “좋은 사람을 모셨으면 역량을 110%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신승헌 기자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얹다이대목동병원 비뇨의학과의 명성이 쌓이면서 환자가 몰렸고 매출도 증가했다. 수준 높은 의료진들도 하나둘씩 모였다. 이 병원장은 “내년에는 레지던트 지원율이 100%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제는 비뇨의학과에 오려면 경쟁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 가운데 이대목동병원 안에 있던 의과대학이 서울 강서구 마곡동으로 이전했다. 공간이 생기자 이동현 병원장은 평소 생각했던 비뇨기병원 건립을 건의했고, 유경하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받아들였다. 이후 유 의료원장은 비뇨기병원 건립 과정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했다.비뇨기병원 추진단장을 맡은 이 병원장은 의료진 모시기에 힘을 쏟았다. 이 병원장은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신념 아래 로봇수술 1세대인 김완석, 김명수 교수, 여성 전문의이자 배뇨장애 전문 신정현 교수, 국내에서 전립샘암 로봇 수술을 가장 많이 한 권위자인 김청수 교수를 설득해 지난해와 올해 1월, 2월 의료진에 합류시켰다.김완석 교수는 “국내 최초·최대 규모인 이대목동병원 인공방광센터의 탁월한 업적을 익히 알기 때문에 이동현 교수 등 훌륭한 의료진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했다. 김명수 교수는 “이대비뇨기병원이 개원한다는 소식에 환자들뿐 아니라 타 병원 의료진들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병원 개원으로)국내 비뇨의학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동현 병원장은 “좋은 사람을 모셨으면 역량을 110%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책임감을 드러냈다. 개원 준비가 한창인 병원 현장을 둘러보던 이동현 병원장이 의료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신승헌 기자 문 여는 이대비뇨기병원…“믿고 찾는 병원 만들 것” 이대비뇨기병원은 과거 의과대학 1~3층 건물(연면적 약 4000㎡)에 약 80병상을 갖춘 병원으로 탄생했다. 오늘(14일)부터 진료를 시작한다. 개원식은 오는 5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다.이대비뇨기병원은 △방광암/인공방광센터(센터장 이동현) △전립선암센터(센터장 김청수) △신장암/부신종양센터(센터장 김완석) 등 3개 센터와 △성기능/갱년기클리닉 △소아청소년클리닉 △전립선비대증/배뇨장애클리닉 △요로결석클리닉 △비뇨기 감염/염증클리닉 등 5개 클리닉으로 진용을 갖췄다. 병원은 비뇨기병원 개원을 위해 최신 사양의 4세대 다빈치 SP(Single Port) 로봇 수술기 및 고출력 LUMENIS 홀뮴레이저를 국내에서 4번째로 도입했다. 또, 국내 비뇨의학과 최초로 외래에 비뇨기병원 전용 C-arm 장비를 도입해 환자 진료에 이용할 계획이다.이동현 병원장은 “10여명의 전문의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20명 이상을 배치해 최대 규모의 특화된 병원으로 성장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규모뿐만이 아니다. 이 병원장은 이대비뇨기병원 리모델링은 총 3단계 중 1단계를 마쳤을 뿐이라고 했다. 마스터플랜이 완성되면 공원, 미술 작품, 카페 등이 어우러진 ‘힐링 스페이스’로 거듭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아직도 비뇨의학과라고 하면 성병, 발기부전과 같은 이미지만 떠올리는 경향이 크다. 부정확한 건강정보도 너무 많이 떠돈다. 이 때문에 음성적 방법에 현혹돼 치료시기를 놓치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양지로 끌어낼 수 있도록 모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이대비뇨기병원의 사명”이라고 힘줘 말했다.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
고민정 의원 “800만 아동 챙기는 국회의원 되겠다”
인터뷰 | 2021-08-09 07:44:00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8.03.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800만 아동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고 의원은 지난해부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이를 끝까지 챙기겠다는 목표로 2월 국회 상임위를 보건복지위원회로 옮겼다. 최근 국회에서 만난 고 의원은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1학년 자녀들을 키우다보니 학대 사건을 보면 감정이입이 많이 됐다. 아이의 팔뚝을 만져보면 세게 치면 부러질 정도로 뼈가 얇다. 학대로 인해 상흔이 생겼다는 기사를 접할 때마다 아이가 겪었을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을지 체감이 되고 남일 같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만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장을 돌아보니 처벌로 해결될 문제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사후약방문’이 아닌가 생각했다”며 “가해자가 학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경제·사회적 위치에 놓여 있을 수 있고, 정신적인 질환 등으로 인한 학대일 수도 있다. 부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법적으로 ‘체벌’이 금지됐지만, 훈육 과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도 많다. 인식 개선도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의원은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원인을 보면 부모의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공동체의 복원’이 필요하다”며 “옛날에는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들이 봐주면서 돌봄 공백이 메워졌다. 공동체 문화가 파괴되면서 아이가 방임돼도 알 수가 없다. 대개 학대가 반복되다가 사망에 이른다.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8.03. 박효상 기자 실제로 고 의원은 마을 공동체 복원을 실현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동네 마을 한복판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지역구 사무실로 쓰고 있다. 이를 통해 서로 관심을 늘리고, 아이가 있는 집들끼리 돌봄 공백을 자연스레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복지위로 오면서 고 의원은 ‘우리 아이 함께 키우는 국회의원 모임’도 제안해서 만들었다. 그는 “법을 입법시키기 위한 모임도 있지만, 아동 관련 문제는 장기 과제로 계속 가져가야한다고 생각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토론회도 세 차례 개최했고, 이후에도 사고가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조오섭, 오영환, 전용기, 최혜영 의원이 함께 공동대표로 있고, 그 외 선배 국회의원들도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들의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고 의원은 “학교만큼은 정상화해야 한다. 가장 빠른 해결책은 2학기 전면등교다”라며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보다 아이들의 교육격차 심화, 불완전한 인간관계 형성, 돌봄을 위해 휴직·사직해야 하는 부모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코로나우울이 심해질 수 있다.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코로나 우울에 걸린 국민들을 어떻게 감싸줘야 하는지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다만, 법을 통한 사회적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 의원은 “법은 최소한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법을 만듦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의원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신중함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8.03. 박효상 기자 이번 임기에서 고 의원은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 보호종료아동 지원, 학대아동쉼터 확대, 아동학대 대응체계 정립 등 아동 관련 정책을 보다 촘촘히 만드는 것을 복지위 위원으로 당연히 할 일로 생각하며 일상업무라고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아동의 수는 800만명이나 되지만, 국회에서 정작 ‘표’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챙겨지지 않는다는 말이 종종 나온다”며 “이들을 챙기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김원이 “지역 간 의료불균형 너무 심각… 공평한 의료서비스 필요”
인터뷰 | 2021-07-12 05:03:00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의대가 없는 지역에 국립대의대·병원을 설립하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은 이번 임기 중 의정 목표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제시했다. 최근 국회에서 만난 김원이 의원은 “지역간 의료 불균형이 너무 심각하다. 의료 인력이 너무 없고 좋은 공공의료 인프라도 부족하다. 특히 섬 지역은 더 위험하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육지로 나와야 하는데 배 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헬기로 운송하기 어려울 때도 많다. 응급의료가 필요한 데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다”라며 “공공병원 등 의료인프라와 응급의료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을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 상임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에 지원한 이유에 역시 “공공의료 확충을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진 상임위라고 생각했다”고 말한 그는 “크게 보면 전국의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 목포를 비롯한 전남서남권의 부족한 공공의료인력 확충도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해보고 싶어서 지원했다”고 말했다.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5명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2.4명에 불과하다. 특히 지방의 의료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전남은 1.7명, 충남은 1.5명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지방의 경우 의료인력과 의료 인프라가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최소한 우리 국민이 받아야할 표준적인 의료서비스가 있다. 응급의료, 산부인과·소아과·내과·외과 등 필수 의료인력이 절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목포의대 설립 관련 법안’을 내세웠다. 그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봤을 때 국립대 의대가 전남에는 없다. 국립대 의대와 국립대병원을 모두 만들어야 한다. 물론 의과대학을 만든다고 의료격차가 다 해소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법도 제출했다”라며 “해당 지역의, 소명의식이 높은 의대 지망생에게 입학 쿼터제를 시행하고, 지방의대를 나온 사람에게 일정기간 그 지방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한다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일정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지난해 의료계는 의대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된 이후 논의를 이어나가자며 ‘의정협의체’를 구성을 제안해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의료계가 여전히 공공의료 확충에 반대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대한 고마움은 있지만, 이렇게 운영돼선 안 된다. 공공의료확충과 관련해선 사용자, 이용자, 의료인력 등 공공의료에 관심이 많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지속했으면 한다. 의정협의체에서는 견해차가 커 평행선만 달리게 된다”며 “의협의 주장을 일부 포용해 지방에서의 의료행위 인센티브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보다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지방에서 의료행위를 한다는 건 존경받아 마땅하다. 정부가 적정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에 의료계가 고생하는 것은 충분히 안다. 지역 인프라의 부족에 대해선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며 “인프라를 늘리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풀어나갔으면 한다. 과거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정책이라면 무조건 반대하고 싸우는 이미지였는데 이번 의협 집행부는 소통하고 협의를 말하고 있다. 우리도 마음을 열고 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의대가 없는 지역에 국립대의대·병원을 설립하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 좀 더 분명히 하면 지역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나의 소임이라 생각한다”며 “지방도시가 소멸하는 이유가 일자리, 교육, 보건의료 때문이다. 일자리와 교육 때문에 지방을 떠나는 건 자기의 주도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보건의료 때문에 떠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지방도시를 살리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지역의료 격차 해소다. 훌륭한 민간병원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만큼 공공은 지방을 위한 정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고 누리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정치를 시작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고 했다. 그게 우리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실현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신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nswreal@kukinews.com
서정숙 “보건 안보에는 여야 없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인터뷰 | 2021-06-14 05:02:01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08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만난 서정숙 의원은 올해 의정목표를 코로나19 종식이라 말하며 “백신 수급과 접종 일정 등과 함께 백신 접종 부작용 문제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기저질환이 없던 건강한 40대 간호조무사가 백신 접종 뒤 사지 마비 등이 발생한 일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신 부작용이 발생하면 정부가 보상하니 안심하고 맞아도 된다고 공개 약속했지만, 보건당국은 이 간호조무사에 대해 인과성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며 보상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서 의원은 비인과성 입증의 책임을 정부에 부여하는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부작용 발현 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는다면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11월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백신 접종 피해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고 인식해야 한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서는 쓴 소리를 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보여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방역 정책과, 정부 생색내기와 자화자찬 홍보를 앞세우는 정부의 정치적 방역 행태는 국민을 더 힘들게 하고, 불신을 깊게 했다”며 “한마디로, 국민은 코로나19로 인한 ‘코로나 블루’와 사회경제적 파탄에 따른 ‘코로나 사회경제 블루’까지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를 전적으로 믿고 방역정책에 협조했던 국민을 더 실망하게 해선 안 된다. 이제라도 심기일전의 자세와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정책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08 박태현 기자 약사 출신인 서 의원은 국회에 입성하면서부터 ‘제약바이오산업’과 ‘의료기기산업’ 육성 등과 관련한 법안을 추진해왔다. 그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되면 막대한 의료비 지출이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라며 “‘바이오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은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며 미래 국부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다. 정책적 뒷받침만 충분하다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제약사들의 공동 생동성시험과 임상시험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 그 결과 제네릭뿐만 아니라 개량형 신약까지 타 제약사의 임상자료를 허용해 쉽게 복제 생산이 가능했다. 서 의원은 “동일 성분의 의약품이 수없이 난립하고, 국내 제약업계의 신약개발 경쟁력은 갈수록 저하됐다. 이제는 신약개발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바이오산업에 변화를 불어올 수 있도록 의약품 공동 생동을 1+3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고, 상임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는 상태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08 박태현 기자  끝으로 서정숙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 여야 정쟁은 있을 수 없다. 국민건강이 최우선”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의 보건 위기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 사회적 약자의 아픔과 애환을 같이하는 사회복지망이 촘촘한 나라, 아동 학대로부터 아이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안전한 대한민국’이라 생각한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wreal@kukinews.com
이용호 의원 “올해 목표, 공공의대법 통과”
인터뷰 | 2021-05-17 15:19:00 이용호 무소속 의원. 2021.05.10.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올해 의정 목표로 ‘공공의대(국립의전원)’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최근 국회에서 만난 이 의원은 “국민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히 느꼈다”며 “정부가 K-방역에 대해 자찬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의료진들의 희생이 있다. 지금은 한계상황에 다다르고 있고, 더 많은 의료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우선 국립의전원을 통해 도농간 의료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도시와 비교하면 농촌·산간·해안 등에서는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실제로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을 뜻하는 ‘치료가능 사망률’이 많게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한다. 또 외상, 응급, 감염병 등 필수 분야로 분류되는 의료인력도 부족한 점도 꼽았다. 서울시에서도 산하 의료기관 감염내과 의사 지원자가 없었다. 서남병원 감염내과의 경우 2017년 3월부터 공석으로 15번째 채용 공고에도 지원자는 0명에 그쳤다.이 의원은 “농촌 지역은 연봉을 2~3억원씩 준다 한들 꺼리는 측면이 있다”라며 “의료서비스를 민간에 다 맡기면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다. 국가에서 채워가야 한다. 특히 공공의료 인력은 사명감을 가지고 공공 차원, 지역 차원에서 봉사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립의전원 학생들은 10년 정부기관 및 공공병원에서 역학조사관, 필수의료분야 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그 기간이 너무 길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등에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 처음부터 사명감을 가지고 입학한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며 “인턴과 레지던트를 포함한 기간이라 합리적인 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일부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에 국립의전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립의전원 정원은 현재 전북대와 원광대에 임시 배정돼 있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기존 서남대 의대 정원도 의료낙후지역에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배정된 것이다. 전라북도 내 배정된 정원으로 광역지자체를 벗어날 수 없다. 타 국회의원들이 다른 지역에 배정하고자 하지만, 이는 의대 정원이 늘어났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 2021.05.10. 박효상 기자 반면, 의료계에서는 국립의전원 설립에 대해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의원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강경하게 투쟁해 생산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못했었다”라며 “이번에 새로 선출된 이필수 의협 회장 및 지도부는 온건하고 서로 대화가 될 만한 분들이라 기대하고 있다. 증원을 못 하게 하는 건 직역 이기주의다. 코로나 시국에 의사들의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의료인력의 공급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무소속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이용호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민생도, 법안도 나름대로는 챙기고 있지만, 정당이 없어 아쉬운 점도 있다. 힘 있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호남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당선됐고,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당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해 복당을 신청하게 됐다. 많은 분들이 복당 여부를 두고 민주당의 향후 포용성, 개방성과 연계시켜 생각하기도 하는데 가치를 인정하고 잘 처리해주길 바란다”며 복당에 대한 기대감을 비췄다. 이어 “복당이 되더라도 자신의 지지 기반만을 위한 정치가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며 “대통령이 국정 운영할 때 국민 전체를 바라보듯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집권 여당이더라도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당보다 국회의원의 역할을 우선시하는 국민의 대변인이 되겠다. 일상의 폭력,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등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일상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바로 잡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nswreal@kukinews.com
고영인 의원 “사회안전망 통해 한 명의 낙오자도 생기지 않는 국가 되길”
인터뷰 | 2021-04-19 05:03:01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2021.04.13.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 2010년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시절 경기도 초·중 무상급식을 추진한 경험을 가진 정치인이다. 고 의원은 당시 보편적 복지에 관심을 갖게 돼 사회안전망을 통해 한 명의 낙오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국가를 꿈꾸게 됐다고 밝혔다.최근 국회에서 만난 고 의원은 “무료로 급식을 받는 아이들은 ‘돈을 안 내고 먹는다’라는 낙인 효과가 있었다”며 “아이들에게 중요한 성장기에 자존심도 상하고, 건강한 식사도 될 수 없었다. 한 어머니가 ‘정치인들의 공약이 과연 현실이 될 수 있나’라고 했는데, 생활을 바꿔주는 정치는 처음 봤다고 하더라.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관련해서 고 의원은 정치의 목적이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유럽의 복지국가를 보면 임금 격차도 적고, 시장에서 어려움에 부닥친다 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기회를 제공한다. 결국, 보편적 복지국가는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국가를 뜻한다”며 “출생에서 보육·양육, 교육, 취업, 질병, 노후불안까지 인생 전 과정에 거쳐 발생할 위험 상황에서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는 국가다. 단 한 명의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낸 세금보다 돌아오는 혜택이 많아야 조세 저항이 덜 하다”며 “보편적 복지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복지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일치한다. 내가 낸 세금이 어려운 사람한테 쓰인다고 하면 자신의 삶이 안정적일 때는 인간적 도리를 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려울 때는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맞춤형으로 필요한 곳에 충분한 재원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2021.04.13. 박효상 기자 공공의료의 강화도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한 걸음이라고 고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감염병이나 국가적 재난 상황에 병원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중심으로 따지지 않고 공공적 필요 때문에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시민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국에 병원이 고르게 분포돼야 한다. 의사 인력도 충분해야 하는데, 현재는 중앙으로 모두 집중된 구조다. 지방은 인력이 부족하다. 수익성에 비해 힘든 곳으로는 의사가 가지 않는다.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거점병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의사들이 자신의 전문 진료과목을 충분히 써먹을 수 있을 만큼의 규모를 갖춘 공공거점병원이 필요하다”며 “의사들이 지방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을 설치하고, 일정기간 근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필요성을 더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고영인 의원은 이번 국회 임기 동안 ‘공공의료체계 안정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위기 속에 간호 인력들이 병원으로 파견됐는데, 파견 온 간호사들이 기존 간호사보다 2~3배의 급료를 받아 기존 간호사의 사기가 떨어졌다. 이를 해결하고자 생명안전수당을 지급하고자 했는데, 재정당국의 반대로 추경에 반영되지 못했었다. 복지위 예산결산위원회 등에서 끊임없이 소통하며 총 96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냈다. 코로나 시기에 가장 보람됐던 일”이라고 회상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2021.04.13. 박효상 기자 고 의원은 “결국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사회안전망 강화로 인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실패로부터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미래가 예측 가능한 사회가 만들고자 한다. 처음과 끝이 같은 정치인이 되겠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흐름을 알게 된 것 같다. 가지고 있는 여러 꿈, 계획했던 법안 등을 내실 있게 해 나가겠다”라고 다짐을 전했다. nswreal@kukinews.com
민주당 강병원 “국민 절대다수 찬성하는 ‘의사면허취소법’ 통과돼야”
인터뷰 | 2021-03-15 07:21:00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의사는 살인, 강간을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유지됩니다. 의사들만을 위한 특권 폐지돼야 합니다.”최근 국회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금고형 이상 의료인 의사면허취소법’이 국민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법안인 만큼 3월 국회에서는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가 취소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간, 집행유예의 경우,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면허 취소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관계법을 위반했을 때만 면허가 취소된다. 살인이나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의료관계법을 위반했을 때만 면허가 취소되도록 의료법이 개정된 것은 지난 2000년이다. 2000년 이전 의료법에서는 다른 직역과 마찬가지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다. 강 의원은 “변호사·회계사·변리사·법무사 등과 비교 해봐도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공정이 화두인 사회에서 의료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효상 기자 강 의원은 김대중 정부가 의약분업이라는 큰 개혁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악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확대 등을 반대하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았었다. 이번에 의료법을 개정하려고 하니 백신 접종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기도 했다”며 “2000년에는 더 심각했다. 의약분업이라는 보건의료분야의 큰 개혁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특혜를 주는 의료법이 통과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회계사 등은 본인 직무 관련죄를 범했다고 해서 예외로 해주지 않고, 파산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면허 취소자에 포함된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의 업무상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금고 이상형을 받아도 제외했다. 의료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만큼 충분히 의료계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내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해당 개정안을 계류시켰다. 강 의원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계류시킨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도, 대다수 의료인도 바라는 법의 통과가 무산돼 아쉽다”고 전했다.일각에서는 교통사고로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살 가능성도 있다며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 의원은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 살인을 저질렀거나, 뺑소니 등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기는 쉽지 않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강 의원은 의협이 국민의 이익도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의협이 의사 직역의 이익을 대변할 수는 있지만, 국민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이익과 의사단체의 이익이 하나로 갈 수 있다. 의협이 자기들만의 주장을 고집하는 게 정말 국민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의사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협도 국민의 뜻을 헤아리면서 행동하길 바란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까지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국민들에게 존중·신뢰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효상 기자 21대 국회 들어오면서 보건복지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강 의원은 “이름이 ‘병원’이다 보니, 관심이 많았다”며 “복지위에서 이름값을 하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보건과 복지에 관련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방점을 찍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강 의원은 당 내에서 K-뉴딜위원회 소속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ICT, 디지털, AI, 빅데이터 등과 결합한다면 보건의료분야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많다”며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더 철저하게 지키고 누릴 수 있게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이어 “코로나19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국민들이 참 편리하게 썼다”며 “앞으로 이런 의료체계가 머지않았다고 생각한다. 홀로 사는 노인들의 건강 문제를 바로 대응할 수 있게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등도 사용한다면 국민 건강도 바로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발달한 기술을 어떻게 하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잘 쓸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우리나라는 공공의료도 참 부족하다. 앞으로는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데 많은 역량을 쏟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nswreal@kukinews.com
서영석 “펜데믹 상황에서 정부 방역 대체로 잘 했다”
인터뷰 | 2021-02-08 05:03:00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은 대체로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빠른 진단 시약개발·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촉구로 백신·치료제 도입 등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로드맵을 세울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서 의원은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달라”며 “팬데믹 상황에 K방역이 무너졌다면 국민들이 모두 갈팡질팡했을 것이다. 극복할 때까지 지혜를 모아 국난을 극복해야 하는 부분이지, 정쟁으로 나설 영역이 아니다.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도 과학적 근거로 접근해야 한다.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 고통받는 이들이 많다”고 강조했다.방역에는 성공했지만, 아직 사회안전망은 부족한 상황이다. 국가적 재난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졌다. 서 의원은 “코로나19를 오래 겪으니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동체 유지를 위해선 ‘돌봄’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느꼈다”며 “돌봄을 중심으로 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노인, 아동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상병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서 의원은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한다. 감염병 사태에서 취약계층이 우선 힘들어지는 것은 맞지만, 시범사업에서 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용역을 거쳐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서 의원은 “정부가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지만, 늦게 시작한 만큼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재정당국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선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보장 시스템이 강화되려면 보장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당 내에서도 주요한 과제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해 상병수당 도입과 관련한 법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다.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해 정치권 내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다. 서 의원은 “정부가 계획을 세울 때만 하더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발 빠르게 개발되는 상황이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협상을 통해 백신 수급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임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조금 늦어졌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외부조건의 변화가 있었을 뿐이다. 이후 화이자, 모더나 등과의 계약으로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했다. 잘못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박태현 기자 서 의원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해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모든 국정 아젠다가 코로나19 중심으로 흘러간 상황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어 보람찼다”며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생명과 안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논의하는 과정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영석 의원은 지난 1988년 수은 중독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이후, 생활보건운동으로 폐건전지를 가져오면 비타민을 나눠주곤 해서 지역구에서 ‘비타민 아저씨’라고 불린다. 이제는 ‘국민 비타민’으로 불리고 싶다는 서 의원은 “국민에게 희망과 에너지가 되는 정치를 하고 싶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인일자리사업, 소득보충뿐 아니라 노인자살율·빈곤율 저하에도 기여”
인터뷰 | 2021-02-08 04:03:00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소득보충이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부여해 우울·고독·상실감 등 노인 문제를 해소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 자살률 저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익구(사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은 저출생·고령화사회가 가속화되는 한국 사회에 노인일자리 사업은 절실히 필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연령으로 넘어오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노인일자리 사업의 양적인 확대도 필요하지만, 질적 상승도 고민할 과제다. 노동시장도 상단과 하단의 진행 방향이 알파벳 K자처럼 벌어지는 ‘K자 그래프’를 보이는데 이러한 형태가 노인의 영역에도 넘어왔다. 그래프 상단의 노인에게는 국가에서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래프 하단의 노인에게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보충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인 효과나 재정적인 보존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역할상실에 따른 고독,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관계망 구축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각 수행기관에서 수기를 받으면 생활의 활력을 얻고 희망과 꿈을 가졌다는 참가자들도 많다”고 밝혔다. 실제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은 높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만족도는 5점 척도에 4.1점을 기록했다. 특히 ‘일을 할 수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스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는 응답이 많았다. 뿐만 이나라 참여한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도 비참여자보다 54만원의 건강보험재정 절감효과가 나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맞춘 비대면 노인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방송을 청취하고 나서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진행과정 등을 분석 및 평가하는 ‘시니어 방송모니터요원’, 비대면 도서관 서비스인 ‘시니어 북 딜리버리’, 보이스피싱 등 예방을 위해 ‘고령자 소비피해 예방 상담원’ 등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렇듯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이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만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강 원장은 “기업과의 협력 강화도 필수”라며 “양질의 일자리는 노동시장에서 만들어진다. 고령자들이 현장에서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작업환경을 개선해 일자리를 창출하면 지원해주는 ‘고령자친화기업 인증형 사업’, 어르신들을 고용하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니어인턴십 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인건비를 보조해주면서 기업의 비용부담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일자리가 단순한 일자리들로 정부의 재정만 축내고 고용지표만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부정적 인식도 개선해야 한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기관이나 기업에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박효상 기자 한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정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중앙일자리 전담기구다. 지난 2005년 설립돼 ▲노인일자리 발굴 및 보급 ▲노인일자리 관련 조사·연구 ▲종사자 및 참여 노인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는 80만개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강익구 원장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지역본부장, 기획조정국장, 취업지원실장 등을 역임한 내부인사 출신이다. 2018년 원장으로 취임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양적인 확대에 기여했고, 조직 확대에도 힘써 지역본부 4개 설립,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3개소 설치 등을 이뤄내 어르신들과의 접점을 늘렸다. 한국노총에서는 정책·조직본부국장과 홍보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nswreal@kukinews.com
최혜영 “약자 대변할 국회의원 될 것… 그들의 목소리 대변하겠다”
인터뷰 | 2021-01-11 05:03:00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도 대한민국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람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장애 당사자로 약자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지난 4일 국회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말이다.최혜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인재 1호이다. 지난 2003년 발레리나의 길을 걷던 중 공연을 일주일 앞두고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장애를 얻었다. 이후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사로 활동해오다 이번에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최 의원은 일반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서 나와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그는 “장애인도 대한민국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같은 사람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다르다고 하면 꺼려지는 게 사실이다. 친하면 남과 공통점을 찾듯이 장애인도 같은 사람이라는 전제를 인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똑같은 사람인데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누군가는 버스를 편하게 타지만, 누군가는 탈 수 없다. 최 의원은 “한 번쯤 그 입장에서 생각했으면 한다. 장애인을 ‘불쌍하다’, ‘돕고 싶다’고 생각하곤 하지만. 스스로 단 한 번도 불쌍하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비장애인이 그들의 입장에서 단정 지어 버린 것이다. 아무리 좋은 편의시설을 만든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장애인들은 따돌림받는, 혼자인 느낌을 받게 된다”고 말하며 장애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입성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최 의원은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를 국회로 데려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CRPS 환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열거된 15개 장애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은 “사회가 바뀌면 장애인도 장애인이 아닐 수 있다. 모든 길에 턱을 없애면 나와 같은 사지 마비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며 “장애 당사자로 불편함을 아니까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최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최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시대에 장애인 확진자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만들면서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이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지만,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았다.최 의원은 “확진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며칠간 자택에서 대기하다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했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 구급차에서 기다리다 다시 집으로 이동했었다. 이틀 뒤 서울의료원에 입원했지만,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었다”며 “구급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이동하는 건 말이 되지 않았다. 편의시설 하나 확인하지 않고 보내는 건 말이 안 된다.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기초적인 매뉴얼 하나 없었던 게 문제였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도 공감하며 장애인과 관련해 초기 진단부터 병원 이송, 치료까지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했다. 꾸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는 지난 6일부터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확진자를 위한 장애인 전담 병상을 10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약자를 대변할 의원들이 더 많았으면 한다”며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지만, 같은 비극이 되풀이해선 안 된다. 좀 더 탄탄하고 꼼꼼하게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약자의 힘듦을 잘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 진심으로 이들을 대변할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며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힘들었다. 올해는 국민들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행복한 날들이 올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힘줘 말했다.nswreal@kukinews.com
이종성 “문 정부 보건복지 정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인터뷰 | 2020-12-07 06:03:00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문재인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 미래세대에 발전적인 정책 방향이라면 돈이 들어가도 감내하겠지만, 그런 효과 없이 선심성, 정책홍보용으로 예산을 쏟아붓는 건 옳지 않다.”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만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문 정부 보건복지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 질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문 케어를 통해 3600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시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최근 3년간 6조8000억원의 예산이 더 투입됐음에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1.2% 나아진 것에 불과하다”며 “또 상급병원에서 진료하는 내용의 급여화 항목이 많다보니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병·의원급에서 치료받는 항목에 대해선 국민의 부담이 늘었다. 건강보험 재정은 재정대로 쏟아붓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개선된 게 없다”고 질타했다.또 ‘문 케어’로 건보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매년 일정 비율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몇 차례 경험해왔다.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몇 푼 주고, 세금을 엄청 올려서 보전하는 것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 급여화 시켜준다고 해놓고 건보료를 올려 국민의 주머니에서 메꾸게 될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이어 “돈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없게 하겠다고 문 대통령이 공언했지만, 아직 중증질환자나 장애인들은 진료비가 없어 치료를 제때 충분히 받기 어렵다”며 “보편성을 추구하다 보니 절실하게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 오히려 소홀해지는 부분도 생겼다. 이번 국감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문 정부의 복지 분야 핵심 국정 과제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서울·대구·경기·경남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올해엔 인천·광주·대전·세종·강원·충남에서 추가로 개원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로 이를 확대한다는 목표다.이 의원은 “당장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다고 해서 사회서비스가 좋아지는 게 아니다”라며 “공공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가 질적으로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좋을지 의문이다. 사회서비스원을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다.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안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사회서비스 공급자, 이용 수혜자가 모여서 서로의 입장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문 정부가 ‘공공일자리 늘리기’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힘쓸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서비스원이 마치 항생제처럼 먹으면 모든 증상이 다 낫는 것처럼 해선 안 된다”라며 “수술할 부위는 수술하고, 약 바를 곳은 약을 발라야 한다.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분위기지만, 서비스의 질 개선이 우선돼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특히 이 의원은 국가 정책수립 시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를 운영한다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정책을 보여야 한다. 단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사회복지를 늘리겠다는 정책적인 목표는 존중하지만, 보편적인 부분에 계획성 없는 예산을 쏟아붓는 건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21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온 이종성 의원은 복지 전문가로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에 초점을 맞춰 정책 개선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는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한 정책 없이, 그때그때 수혜자의 요구에 맞춰 대응하다 보니 복지 체계가 ‘누더기’다. 정부가 조삼모사식으로 수급자들을 데리고 표몰이 하는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경제적인 측면과 예산을 고려해 실현 가능하고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복지 체계를 만들고 싶다.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swreal@kukinews.com
허종식 “어디 살든 아프면 갈 병원 있는 나라 만들고 싶다”
인터뷰 | 2020-11-09 01:33:00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공공의료 강화를 21대 국회 최우선과제로 꼽았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어디에 살든 아프면 갈 수 있는 병원이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21대 첫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공공의료 강화를 최우선과제로 꼽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말이다. 국감장에서 날카롭게 지적했던 모습과 달리, 수더분하고 친절한 동네 아저씨 같은 인상으로 말했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만난 허 의원은 힘든 국감이 끝났는데, 인제야 입술이 다 부르텄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허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이라며 “공공의료가 아니면 그 무엇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해주지 않는다. 공공의료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의료계를 설득해가며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의료혜택을 잘 받고 편안한 삶을 유지하자는 것을 의료계도 반대할 리 없다”고 강조했다.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국립대병원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게 허 의원의 평가다. 그는 “정부의 지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들이 산학협력단을 구성해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며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정부가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지원은 받으면서 영리 목적만 추구하고 공공의료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 지금의 국립대병원은 필요 없다. 공공의료를 위한 병원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무부처도 현재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번 21대 첫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 의원은 공공의료뿐만 아니라 여러 보건·복지 분야를 두루 점검했다. 그중 ‘아동학대’를 주제로 한 질의와 대안이 눈길을 끌었다. 지난 9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라면 형제’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시스템를 지적했다.허 의원은 “처음엔 무슨 일이지 싶었다. 너무 안타까웠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문제를 뿌리 뽑고자 한다”며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너무 부족했다.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라면 형제’ 사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면담도 했고, 경찰의 수사 의뢰, 법원의 분리 요청도 있었다. 지자체에서도 상담프로그램 등을 운영했지만, 양육자인 엄마의 일자리 지원에만 신경 썼다. 엄마가 이들을 왜 잘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부족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허 의원은 아동복지법을 발의했다. 발의한 내용에 따르면 전문가가 ‘아동학대’라고 판단할 때 아동을 가족에서 즉시 분리해 시설로 보낼 수 있도록 한다. 아동전담 재판부 등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는 “아동학대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이번 국감에서는 답답한 감정을 많이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는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았다. 백신 개발은 다른 나라보다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늦다.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시스템·병원을 갖고 있음에도 투자가 되지 않아 답답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시기에 보여준 국민의 협조에 감사하다”며 “이렇게 협조를 잘해주는 국민이 또 있을까 싶다. 이런 훌륭한 국민을 모시고도 제대로 된 정치를 못 한다면, 정말 정치인은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허종식 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달리 이번에 국회에 들어오면서 1호 공약을 내걸지 않았다. 그는 “정치인의 쇼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약이 1호 공약이다. 감염병 시대엔 코로나19 해결이 1번, 산간벽지 등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곳에선 공공의료 확충이 1번, 아동학대나 노인학대를 받는 이들은 학대 해결이 1번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느냐’는 질문에 허 의원은 매번 하는 말이라면서 초등학교 시절 일화를 전했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 달리기를 못 해서 운동회에서 100m 달리기를 하면 매번 꼴찌를 했다. 출발선이 같아 억울하지 않았다. 이같이 우리도 태어나면 출발선에 선다. 부모를 잘 만나면 100m 달리기인데 50m 앞에서 뛴다. 부모를 잘못 만나면 출발선까지 가기도 버겁다. 이러한 사회를 누가 용서하겠는가. 열심히 잘살면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이들이 비빌 수 있는 언덕,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nswreal@kukinews.com
[단독] “국내법 무시 다국적기업에 국민연금 투자 거둬라”
인터뷰 | 2020-02-22 00:06:00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거듭 말하지만 우린 전 세계 120개국에 2000만 명의 조합원이 있다.”21일 오전 국회 정론관. 국제사무금IT서비스노조연합(이하 UNI)의 알케 보스시거 사무부총장의 말. 그는 기자회견 말미 마이크를 다시 잡고는 낮고 강한 어조로 또박또박 말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제약·의료기기를 비롯 여러 업종의 다국적기업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지난 19일 밤 UNI의 루벤 코르티나 의장과 보스시거 사무부총장이 방한했다. 이들의 방문은 오라클과 프레제니우스의 노사갈등에 국제노동기구가 주목하고 있음을 반증한다(이 사연은 추후 다시 전한다). 쿠키뉴스는 국내 언론 중 처음으로 이들과 인터뷰를 가졌다. 코르티나 의장과 보스시거 사무부총장은 기자에게 “국민연금기금은 노동권을 무시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인터뷰는 국제노동기구가 바라본 한국의 노동시장과 그들의 제언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원론적 해답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존재할 수 있다. 다만, 매우 자주 교과서적 원칙을 지키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하고, 국내 노사갈등은 대개 원칙의 파괴 때문에 생긴다는 점을 내건다. 이를 국제 노동운동가의 입을 통해 꼭 한번쯤은 짚고 싶었다. 노동 존중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이들의 선언적 말로 되새기자는 취지다. 어쨌든 인터뷰의 내용은 무거웠지만, 코르티나 의장은 종종 장난스런 표정을 지어 인터뷰어를 즐겁게 했다. 통역은 유니-한국협의회의 최정식 이사의 도움을 받았다. ◇ 韓 공적연기금 투자 원칙에 ‘노동’이 빠졌다- 첫 방한이다. “(루벤 코르티나 의장) 마침 일본 UNI 협의회의 2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다. 한국 내 다국적기업의 문제가 많아 사안 확인 및 대책을 마련하려고 곧장 한국으로 왔다.” “(알케 보스시거 사무부총장) 10년 가량 왕래해왔는데 노동 운동이 크게 진보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노조 조합원의 수가 늘어났고, 활동이 강력해져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괄목할 만하다. 특히 헬스케어 노동(돌봄 노동을 포함)에 대한 고무적 현상이 있는 것 같았다.” - 말이 나온 김에 헬스케어 노동의 중요성에 비해 한국을 비롯해 각국의 노동 현장은 열악하지 않나.“(보스시거) 전 세계적 현상인 고령화 때문에 헬스케어 노동 수요가 커지고 있다. 돌봄은 노약자를 위한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한국은 간호인력 등 돌봄 노동자가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보상과 존중이 주어지지 않으면 노동의 질은 하락한다. (보건당국과 사용자는) 이들의 노력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그들이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동권이 보장돼야 한다.”- 큰 틀에서 접근해보자. UNI는 한국 노동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나. “(코르티나) 한국의 노조사는 경제 성장과 맞물려 있다. 난 한국 노동자들이 미래노동시장으로의 변화에 맞대응하려는 열정이 흥미롭다. 오랜 전통의 기존노조와 신생노조 사이에 연대도 활발한 것 같다. 그러나 국제화 추세에서 한국의 노동 활동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려는 인식이 요구된다.”- 새로운 직종의 노동자들이 양산되고 있지만 그들의 ‘스피커’는 많지 않다. 알다시피 한국은 노조 활동에 상당히 경색돼 있기도 하고. “(코르티나) 세계의 경제 시스템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노동자 스스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찾아야 한다. 아르헨티나의 사례에 견줘 생각해보면, 아르헨티나의 노조 조직률은 39~42% 가량 된다. 강력한 노조 활동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이기적’이라는 비판이 아르헨티나 내부에서도 존재한다. 현 우파 정부에서 지난해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했다. 기존 노조-정규직 중심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많이 수용하지 못했다. 한달 전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사회경제총연합단체’가 조직됐다. 200만 명이 가입했다. 정규직 중심의 노조 운동에 비판적 대안을 제기하기 위해 조직됐다.”- 그러면 플랫폼 노동은 어떤가.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서구에서도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보스시거) UNI의 강력한 입장은 모든 노동자의 기본 노동권, 특히 결사의 자유는 노동자라면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은 곧 그 사회가 불평등하고 불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와 의회는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보장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누구나 보편적 사회보장을 받아야 한다.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들은 속한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지 않나.”(여기까지 말했을 때 보스시거 사무부총장은 다소 흥분한 듯 했다. 말을 끊지 않고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하나 더! 노동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다. 신체적으로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감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사람들은 이들의 노동 가치를 낮게 여긴다. 경영자가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혀도 책임을 지지도, 경제적 어려움도 겪지 않는다. 우린 노동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한다. 노동의 가치는 제대로 평가되어야 한다.” - 한국도 나아졌다지만 전반적으로 아시아의 노동환경은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스시거) 가장 큰 문제는 불공정한 구조다. 예를 들면, 외국 자본은 필리핀에 콜센터를 많이 세우고 있다. 영어 구사가 되면서 인건비가 싸기 때문이다. 필리핀 콜센터 노동자들은 본사 노동자와의 연대를 고려해야 한다. 아직 아시아에는 개발도상국이 있기 때문에 외국 자본 유입이 많다. 자본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국제 노동 네트워크를 통해 자본이 출발하는 국가의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본의 행패를 견제할 수 있다. 우린 아세안 공동 경제 체제에서 반드시 아세안 공통의 노동권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노동존중 사회, 될까?“(코르티나) 한국 정부는 다국적기업이 국내법을 지키도록 근로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국내법을 존중하도록 정부가 냉철한 상황인식이 필요하다. 다국적기업이 노사 협상을 회피하는 등 국내 노동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방치하지 말라. 정부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보스시거) 한국 정부는 공공입찰을 하거나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공적연기금 투자 시 해당 기업이 과연 노동권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투자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정부가 노동자를 존중한다는 시그널을 준다. 공적기금의 투자 원칙에 노동 존중이 포함돼야 한다.”한편, UNI는 전 세계 120여 개국 1000여 노조의 사무직, 금융, 언론, IT, 상업,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우정물류, 스포츠 및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약 2000만 명의 조합원이 가맹돼 있는 최대 사무직 산업별노조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우정산업노조,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프레제니우스노조, 민주노총 산하 전국사무금융연맹, 전국 보건의료산업노조, 전국서비스노조연맹, 전국언론산업노조 등 38만 명이 가입돼 있다. 코르티나 의장은 아르헨티나에서 변호사 출신으로 브에노스아이레스대학 교수, 브에노스시 노동위원, 아르헨티나 노동부 국제국장 등으로 활동하다 지난 2018년 제5차 UNI 세계총회에서 신임의장으로 선출됐다. 독일 출신의 알케 보스시거 사무부총장은 도이취뱅크에서 재직 중 노조교섭위원으로 활동, 이후 UNI로 적을 옮겨 20여 년간 UNI 상업분과국장과 ICT 분과국장으로 활동하다 사무부총장에 선출됐다. angel@kukinews.com
“저 권력 좋아해요!” 90년생 조혜민이 온다
인터뷰 | 2020-02-18 07:11:00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대학시절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해 학보사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저는 유일한 여성이자 최연소 후보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후보들은 받지 않는 그 질문을 저는 계속 받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시간은 공약만 소개하기도 부족한데 말이죠.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두렵지 않고요, 저 권력 좋아해요! 권력 주세요.”90년생, 원내이긴 하지만 소수 진보정당, 여성 어젠다를 들고온 청년으로서 국회의원 출사표가 막막하지 않느냔 질문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질문을 한 기자를 당황케 만든 주인공은 조혜민 정의당 여성본부장. 그는 지난 2012년 진보정의당(현 정의당)의 창당과 동시에 입당해 이듬해부터 당직자 생활을 시작했다. 당내 성소수자위원회를 만들었고, 여성위원회 담당 간사도 지냈다. 지난해 여성본부장으로 발탁돼 현재 비례대표 공천 예비후보자 경선을 앞두고 있다. 14일 서울 국회대로 정의당사에서 만난 조 본부장은 인터뷰 내내 확고한 권력의지와 자신감을 드러냈다. “‘여세연’이라는 여성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정치를 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수 많은 성폭력 사건을 고발했고, 성차별적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지만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미투 시민행동에 참여하면서 ‘언제까지 기자회견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해자들은 굉장히 큰 용기를 갖고 기자회견장에 나서지만, 회견에 대한 국회의 응답은 부족했어요. 가해자들은 그런대로 평범한 삶을 살아갔죠. 국회에 진입해서 협상력을 얻고, 직접 제도를 만드는 권한을 가져야겠다고 결심했죠.”조 본부장은 권력의지가 욕심이 아닌, 절실함에서 온 것이라고 했다. 이를 방증하듯 그의 명함에는 ‘90년생·페미니스트’라는 단어가 이름 석자보다 더 크게 적혀 있었다. 여성정책·소수자 인권 등 정치 무대에서 비주류로 치부된 안건들을 공론장 중앙에 올려놓은 것이 조 본부장의 1차 목표다. ▲차별금지법 제정 ▲생활동반자법 제정 ▲채용성차별 근절법 제정 ▲스토킹처벌법 제정 ▲강간죄 개정 등등. 조 본부장은 이러한 정책을 일부 약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에 불만이 많다.“소수자 정책이라고 불리는 법안들은 사실 사회 구성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개인이 혐오와 차별에 맞설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이에요. 생활동반자법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외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법입니다. 사회에는 이미 정책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국회가 이를 발맞춰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혐오표현으로 공격받은 개인이 이를 감내해야 하고, 혈연이나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10년을 함께 지낸 동거인의 긴급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못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스토킹 사건은 침뱉기·쓰레기 버리기와 함께 경범죄로 분류됩니다. 강간의 법적 기준은 ‘최협의의 폭행·협박’ 여부예요. 스토킹 가해자는 범칙금 8만원만 내면 끝이고,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할 만큼 강한 폭행과 협박이 동반된 강간 사건에만 강간죄가 적용되죠. 세상의 반은 여성인데, 국민 절반의 생존권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보호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 같은 현실은 정치권이 여성의 삶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왔다는 사실을 방증하기도 해요. 제가 준비한 공약들은 모두 그동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는 ‘시급한 현안이 먼저’라는 이유로 입법이 미뤄졌던 법안들입니다.”소수자·여성 정책은 선거철 진보 정당 후보자들의 포스터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사골’ 공약과 다름없다.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처벌 관련 법안은 6건,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안은 10건에 달한다. 악성댓글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때마다 여야 의원들은 앞다퉈 혐오표현 금지를 골자로 한 차별금지법안을 냈다. 조 본부장도 자신의 공약들 가운데는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다고 인정한다. 다만, 그는 ‘당 내 입지’를 자신의 차별점으로 꼽는다. 법안을 입법까지 추진력있게 몰고갈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국회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려면, 정당 내에서의 탄탄한 입지와 강력한 발언권이 필요합니다. 정당과 국회의 생리도 간파하고 있어야 하죠. 이는 오랜 시간 정당에서 활동한 경험 없다면 확보하기 불가능한 자원입니다. 물론, 남인순·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처럼 여성계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정계에 진출해 당에서 유력한 직책을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드문 사례예요. 게다가 영입인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당과 함께 성장한 페미니스트 여성 국회의원은 전례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8년간 정의당의 성장을 함께 했고, 본부장이라는 당직에 올랐어요. 페미니스트로서 정치관과 정책목표를 추진력있게 몰고갈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그동안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정치인은 많았다. 선거가 다가오면 우리나라 정치인 과반은 페미니스트가 된다. 군소정당부터 원내 거대정당까지 후보자들은 본인이 페미니스트임을 공언하며 청년층과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 얻기에 몰두한다. 조 본부장은 그간 정계에서 이어진 ‘페미니스트 선언’의 공허함을 꼬집는다.“국회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을 지속적으로 피력한 국회의원을 떠올려보세요. 곧 바로 머릿속에 생각나는 정치인이 있나요? 안희정 전 충남지사조차 자신이 페미니스트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현재 우리 국회의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여성정책이 자신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국회에 진입한 사례가 드물었습니다. 여성정책이 필요한 당사자와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고안한 정책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0대 여성 페미니스트인 제가 국회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조 본부장이 바라본 정치란 지난한 설득 과정이다. 의지와 자신감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협상력과 설득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자신의 정책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기꺼이 ‘보수적인 페미니스트’가 됐다고 말한다. “누군가 차별적인 발언을 했을 때 ‘방금 그 말씀 굉장히 차별적인 발언이에요’라고 쏘아붙이면, 이후에는 어떤 대화도 이어질 수 없어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제 의견을 거듭 설명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야만 변화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보수적인 페미니스트라고 평가할 겁니다. 하지만 정치인은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사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갈등을 조율하려면 페미니스트라는 신념 지키면서도 다양한 주장을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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