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째 동결 의대 정원…“대리처방·수술 일어날 수밖에”
전체기사 | 2022-10-01 06:50:00 보건의료노조가 30일 ‘의사 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과 증언대회’를 열었다.   보건의료노조 #"환자들이 의사를 만나기 어려워요.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인력)이 그 자리를 채우고, 의사 ID를 이용해 유령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인턴과 PA가 실제 주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당직근무를 서는 의사가 부족하여 내과환자가 아픈데 정신과의사 등 관련 없는 의사가 담당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의사가 없어 남은 의사들의 당직근무가 빈번해지고, 몇몇 과에서는 의사들이 당직을 서지 않고 PA인력이 당직을 섭니다”의료기관 97개 중 73개(75.25%)가 ‘의사 ID·비밀번호를 공유해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이 처방전을 대리 발급하는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리 수술·처치가 발생한다고 답한 의료기관도 95개 중 60개(63.15%)에 이르렀다. 노동단체는 근본 원인은 의사 부족이고 인력 확충을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정원 현원 격차 최대 106명 달하는 국립병원도의대 입학 정원 3058명은 17년째 동결된 상태다. 정부는 2022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생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을 추가 선발하는 방안을 지난 2020년 발표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총파업에 돌입했고 의대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후 2년째 논의가 멈춘 상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30일 산하 99개 의료기관 의사인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참여한 병원은 사립대병원 29개, 국립대병원 10개, 특수목적공공병원 22개, 지방의료원 20개, 민간중소병원 18개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원 대비 재직 중인 의사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 국립대병원의 경우 정원과 현원 격차가 최대 106명에 달했다. 각 병원에서는 부족한 의사를 대리하는 PA를 사용하고 있는데 최대 200명을 고용한 의료기관도 있었다. PA인력을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사립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이었다. 응답한 27개 사립대병원의 PA인력은 총 2107명으로 1개 의료기관 당 평균 78명이었다.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 결과. 대리처방 잘못돼 항암제 2배 먹은 환자…의사들도 번아웃 호소의사 고유업무의 타 직종 전가는 불법이지만 버젓이 일어난다. 환자 대면 진료 외 다른 의사 고유업무(대리 처방, 대리 시술, 검사 결과 확인, 진료기록 작성, 동의서 작성, 정규적으로 시행되는 검사 및 시술 설명, 협진의뢰) 거의 모두가 PA 몫이 된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대리처방·수술은 의료사고로 이어진다. PA가 대리처방을 잘못해 환자가 항암제를 2배로 먹게 된 사례, 수술 및 시술을 의사가 해야 하는 데 PA나 의료기기 판매자가 대리 수술을 한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의사 업무를 대신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까지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환자들의 피해도 막심하다.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병원을 찾았다 되돌아가거나, 먼 거리의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일이 빈번하다. 치아가 목 안까지 들어가 기도 폐쇄 우려가 있는 환자가 응급실에 왔지만 야간 당직의사가 없어 진료하지 못한 채 그냥 귀가시켰던 사례도 조사됐다.의사 인력 부족은 의사들에게도 장시간·고강도 노동, 업무 과중, 수면 부족, 번아웃을 초래하고 있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일에 한 번꼴로 당직을 서거나 연간 100일이 당직이 의무인 의사도 있었다. 주6일 근무에 잠자는 시간이 2~3시간밖에 안 되는 의사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진료과에서는 당직의 부족으로 36시간 연속 근무도 이뤄진다.의료기관에서는 의사를 구하려 고액연봉을 제안하고, 매년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지만 이는 일반 노동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다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서울 한 대학병원.   사진=박효상 기자 “의사 일은 의사가, 간호사 일은 간호사가 해야”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는 이유는 지리적 위치와 생활여건, 열악한 근무조건과 처우, 낮은 임금, 개원, 각종 갈등관계, 전망 부재 등으로 다양했다. 우선 대도시에 비해 교육·문화생활·편의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방 소도시로 가려 하지 않고, 지방병원에서 근무하다가도 아이들의 교육과 본인의 역량 개발 및 미래 비전을 위해 지방을 떠나 대도시권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노동자는 “의사가 부족하니 당직 의사는 경험이 없는 신규 의사가 맡게 된다. 백명 넘는 환자를 혼자서 감당해야 하니 환자의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부족한 의사로 인해 대리 수술, 대리 처방은 일상이 되어버렸다”면서 “의사들도 고된 업무를 동료 의사와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의사 일은 의사가, 간호사 일은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정원 확충 △기피 필수 진료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마련 △불법 의료 근절과 직종간 업무 범위 명확히 규정 등 5가지를 요구했다.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우리나라 최고 병원에서 직원이 일하다 쓰러졌는데 치료할 의사가 없어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의사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의사 인력 확충 없이 환자 안전, 공공병원 확충이나 한국의 의료의 미래는 없다. 내달 12일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비롯해 의사 인력 확충 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겠다”고 강조했다.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상폐 기로에 선 신라젠·코오롱티슈진, 이달 운명 결정
전체기사 | 2022-10-01 06:03:05 쿠키뉴스 자료사진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신라젠과 코오롱티슈진의 운명이 이번달 중으로 결정된다. 두 회사는 모두 코스닥 상장사로,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밝혀지며 현재까지 2년 이상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코스닥의 상장폐지 심의는 재판과 유사한 3심제로 진행된다. 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정리매매 기간인 7거래일 뒤 상장폐지된다. 상장을 유지하거나,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이후 다시 심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코오롱티슈진은 이달 25일 내 기업심사위원회의 최종적인 심의를 받는다. 앞서 2019년 8월 상장폐지 의결이 나왔지만, 같은해 10월 1년의 개선기간이 부여됐다. 이후 지난해 8월 추가적으로 부여받은 1년의 개선기간이 종료돼, 지난달 23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코오롱티슈진은 이른바 ‘인보사 사태’로 풍파를 겪었다. 골관절염 치료 신약 ‘인보사케이주’의 주요 성분이 당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린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나면서 국내 품목허가가 취소됐고 미국 임상도 중단됐다. 이에 2019년 5월28일부터 만 3년 4개월 3일째 거래정지 상태다. 시가총액은 5518억원으로, 코스닥 92위다. 코오롱티슈진은 미국 임상을 재개하면서 거래 재개 기대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골관절염 환자 대상 인보사 임상 3상 재개를 허용하면서 투약을 개시했다. 안정적인 매출원이 없는 상황에서 연구개발비를 확보하기 위해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도 단행했다.신라젠은 3심에 해당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이달 12일 내 심의 및 의결이 진행되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신라젠은 앞서 문은상 전 대표 및 전 경영진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고전 중이다. 지난해 7월 엠투엔이 신라젠을 인수했으며 경영진은 모두 교체된 상태다. 문은상 전 대표는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0억을 선고받았다. 신라젠은 2020년 5월4일부터 만 2년 4개월 27일째 거래정지 상태다. 시가총액은 1조2447억원에 달해, 코스닥 28위다.신라젠도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한 과제를 완수했다. 앞서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신라젠에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면서 신규 파이프라인 확보와 연구개발 인력 확충 등의 경영개선 사항을 부과했다. 이에 신라젠은 지난 6월 의사 출신으로 노바티스, 릴리 등에서 임상을 수행한 마승현 상무를 의학 부문 총괄 책임자(CMO)로 영입했다. 지난달 20일에는 스위스 제약기업 바실리아와 약 3억3500만달러(4805억) 규모의 항암제 후보물질 ‘BAL0891’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스마트병원 입원해보니…“모든 환자 정보, 의료진 손바닥 위”
전체기사 | 2022-10-01 06:03:04 29일부터 10월1일까지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 속 스마트병원 체험 부스(용인정신병원 부스).   사진=박선혜 기자 스마트병원은 내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위치, 동선 심지어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지도 유추가 가능했다. 마치 ‘의료진 손바닥’ 위에 놓여진 기분이었다. 즉, 의료진은 손 위의 디바이스를 통해 나에 대한 모든 상황을 한 눈에 확인함으로써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의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29일부터 10월1일까지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는 총 8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의료기관들이 참여해 의료현장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직접 스마트병원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참여병원은 한림대성심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아주대병원, 강원대병원, 용인정신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었다.스마트병원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에 활용해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이는 병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사업 대상병원을 선정하고 선도모델을 개발했고, 현재까지 39개 모델이 탄생했다.이날 박람회에 찾아간 기자는 ‘환자’ 입장이 돼 각각의 스마트병동에 입원한다면 어떤 이점이 있을지 직접 경험해봤다. 분당서울대병원: 원격 중환자실 모니터링 ‘비대면 협진’으로 거리 상관없이 상급종합병원 수준 의료서비스 받다 분당서울대병원-카카오헬스케어, 이지케어텍이 함께 만든 원격중환자실 실시간 모니터링 및 협진시스템. 위 두 화면에는 입원 현황, 중증도 수준이 표시되며 밑에 두 화면으로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박선혜 기자  분당서울대병원은 원격 중환자실 실시간 모니터링 및 협진시스템(e-ICU)을 구축했다. 이는 협력한 의료기관 간 원격 실시간 모니터링과 비대면 협진이 가능하다.현실적으로 중환자실 전문인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2차 의료기관 등은 야간 응급상황 시 분당서울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과 연결해 협진을 볼 수 있다. 동시에 병실에 부착된 CCTV와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활력징후를 확인해 자세하게 환자 평가가 가능하다.더불어 거점병원이 협력 병원의 중환자실을 모니터링하고 비대면 형태의 협진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별 감염환자 현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협력기관 간 중환자실 입원 및 예약현황을 확인하고 중증도를 파악해 환자 이송이나 전원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환자는 거리상 서울로 입원하지 못하더라도 협력 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의 협진을 통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족한 중환자실 병상 현황 속에서도 원격 시스템으로 병원 입원현황을 한 눈에 살펴보고 환자 상태가 너 나빠지기 전 신속하게 입원 수속이 가능해진다.아주대병원, 강원대병원: 낙상·욕창 예방시스템팔찌에 달린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천장 위 카메라로 환자 위급상황 파악하다 가장 왼쪽사진은 위치추적센서가 달린 환자 팔찌로, 무게 자체는 시계보다도 가볍다. 중앙과 오른쪽 사진은 각각 모니터, 모바일에서 확인 가능한 낙상 및 욕창 관리 앱 화면. 환자 위치 확인이 가능하며 어떤 간호기록을 했는지 즉각 표시 가능하다.  사진=박선혜 기자 아주대병원은 낙상과 욕창예방 통합중재시스템을 개발했다. 인공지능(AI), 모바일이나 태블릿과 같은 사물인터넷(IoT) 장비, 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RTLS) 등 다양한 기반기술을 도입했다.먼저 스마트 낙상예방 통합관리시스템은 낙상 조기 발견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둔 통합낙상관리로 낙상 유병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환자 팔찌에 실시간 위치추적센서를 달아 낙상 고위험군 환자를 관찰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환자가 병실인지 외부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병실에서 너무 멀어지거나 낙상 위험구역으로 갈 때 의료진에게 알람을 울린다.스마트 욕창예방 시스템은 모바일을 통해 환자 체위변경이 되지 않았을 경우 지속적으로 의료진에게 경고 신호를 보낸다. 간호사는 환자 체위변경 후 모바일에 수행한 간호행위를 체크하게 돼 있다. 또한 환자에게 이미지 교육도 가능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원할 시 어디서나 교육 정보를 모바일로 전달할 수 있다.요양병원이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 경우, 보호자나 간병인이 없어도 지속적인 의료진 관찰을 통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물론 이런 시스템은 위치정보에 대한 본인 동의에 따라 진행된다. 병실 천장에 설치된 어안렌즈를 통해 병실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환자, 물품 등이 다른 색깔로 표시된다. 낙상 관련 모션이 탐지되거나 침상에서 자세를 바꾸지 않은 채 오래 누워있으면 의료진에게 알람이 뜬다.    사진=박선혜 기자 강원대병원은 병실 천장에 설치한 어안렌즈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정보를 바탕으로 AI가 낙상을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를 탐지해 의료진에게 상황을 알리는 낙상 및 욕창 예방시스템을 갖추고 있다.화면 속에는 각각 침상과 환자가 보인다. 난간, 폴대 등 다양한 물건도 개별적으로 탐지 가능하며 환자, 의료진, 일반인도 구분이 가능하다. 카메라는 환자가 움직이는 이동 동선을 따라 환자를 표시하고 낙상이 일어나면 모션을 감지해 의료진에게 바로 알린다. 또한 고위험군 환자가 특정 자세로 일정 시간 이상 누워있는 경우, 이를 의료진에게 알려 욕창 예방을 가능하게 했다. 이 역시 CCTV 촬영 여부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진행하게 된다.이런 경우 환자가 의료진에게 직접적으로 불편감이나 위기 상황을 알리지 않아도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다. 보호자도 CCTV를 통해 의료진이 환자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데 높은 신뢰감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일산병원, 한림대성심병원: 웨어러블 활력징후 확인스마트링, 스마트 심전도 기기 통해 편의성 높이다 스마트링을 직접 착용해봤다. 사이즈는 종류별대로 있고 무게도 가벼웠다. 생활방수도 된다. 차고만 있어도 심박동수, 산소포화도, 체온, 혈압, 심전도까지 확인된다. 개별적으로 구매도 가능하다고 한다.   사진=박선혜 기자 일산병원은 스마트워치와 같이 스마트링을 통해 환자 활력징후를 확인한다. 사이즈별에 맞는 스마트링을 끼면 심박동수, 산소포화도, 혈압, 체온, 심전도까지 측정가능하고 이상반응이 있을 때 의료진에게 보고된다. 환자는 개별침상에 놓여진 충전기로 스마트링을 충전하면서 자신의 활력징후를 확인할 수 있다. 매 시간 간호사가 활력징후를 측정할 때 환자를 찾거나, 환자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또한 일산병원에는 수액이 시간당 얼만 큼 들어가는 지 확인할 수 있는 수액 측정기기와 소변량·수술부위 배액량 등을 측정하자마자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 전자의무기록(EMR) 연동 장비를 구축했다. 혈압기와 체온기도 측정하는 즉시 EMR로 연동된다.환자가 앞에 있을 때 함께 확인하면서 기록하는 것이다 보니 오류가 적고, 환자도 자신에 건강상태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수액 주입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는 주사제에 대한 부담이 있거나 예민한 환자에게 보다 안정감을 줄 것으로 보인다. 스티커 세개, 줄 한개만 달고 있으면 되는 웨어러블 심전도 측정기기. 기존 심전도 모니터에 연결된 주렁주렁한 줄로부터 해방 가능하다. 현재 한림대성심병원은 중환자실에서 활용하고 있다. 검사 다닐 때 편의성이 좋다. 다만 분실 위험은 종종 있다고 한다.   사진=박선혜 기자 한림대성심병원은 응급실 환자를 대상으로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를 적용했다. 기존에는 응급실에 입원하면 환자들이 심전도 측정을 위해 여러 줄을 가슴에 꽂은 채 병상에 누워있어야 했지만, 이제는 스티커 세 개만 있다면 심전도 특정이 가능하다. 응급실 특성상 검사로 인해 이동이 많은 환자는 이로 인해 이동성이 편해졌다.  이 외에도 한림대성심병원은 키, 몸무게, 혈압 측정 시 바코드를 활용해 환자가 결과지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바로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채혈실, 진료실 등에도 이를 반영해 환자가 효율적으로 외래를 볼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꿨다. 더불어 환자 대기시간, 이동시간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다. 이미연 한림대성심병원 커맨드센터 원장은 “스마트병원이 ‘환자’ 중심으로 불리는 이유는 모든 프로세스가 환자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외래, 입원 그리고 퇴원까지 환자의 세부적인 면을 한 눈에 확인하고 그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된다”며 “갈수록 환자의 서비스 기대 요구치가 높아지고 있다. 병원도 그만큼 빠르게 변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면 그만큼 환자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많아진다. 스마트병원은 그런 부분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향후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스마트병원 확산지원센터를 통해 더 많은 병원이 스마트병원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코로나19 소아청소년 환자 10명 중 7명 ‘합병증’ 발생?
전체기사 | 2022-09-30 17:58:00 코로나19로 확진된 소아청소년 환자 10명 중 7명은 1개 이상 합병증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한 합병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최용재 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코로나19 확진으로 내원한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병증을 분석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최 병원장은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소아청소년 사망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합병증 지표를 검사했다”고 밝혔다. 검사에 동원한 지표는 △다기관 염증 증후군 △싸이토카인폭풍 △심근염 및 혈관염 등 3대 중대 합병증이다.  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이 분석한 코로나19 소아청소년 환자 636명 중 합병증이 나타난 비율.   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 636명이 3가지 검사를 모두 받았는데, 68.5%(436명)에서 1개 이상 양성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환자 중 합병증이 2개 이상인 경우도 다양하게 관찰됐다. 다기관 염증 증후군, 심근염·혈관염이 동시에 발병한 비율은 2.67%(17명), 다기관 염증 증후군과 싸이토카인폭풍이 함께 관찰된 비율은 1.4%(9명)였다. 싸이토카인폭풍과 심근염 혈관염이 동시에 나타난 비율은 17%(108명)에 달했다.최용재 병원장은 “코로나19 3대 합병증 중 심근염 및 혈관염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치료시기가 너무 늦으면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소아청소년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합병증이 의심되면 곧바로 검사하고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
코로나19 유행 이후 만성질환·정신건강 지표 ‘악화’
전체기사 | 2022-09-30 16:09:0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만성질환과 정신건강에 대한 지표가 악화됐다. 당뇨, 고혈압, 우울감 등 진단 및 경험률이 소폭 높아졌다.질병관리청은 매년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이후 만성질환 관련 질환 및 정신건강 관련 지표가 다소 악화돼, 건강지표 및 격차 개선을 위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유행 이후 고혈압 및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의 진단 경험률이 다소 증가했으며, 지역 간 격차(255개 시·군·구) 또한 악화됐다. 고혈압, 당뇨병 진단 경험률.   질병청 고혈압 진단 경험률은 2021년 20.0%로 2019년 대비 0.6%p 높아졌다. 지역 간 격차는 2021년 15.0%로 2019년 대비 2.5%p 커졌다. 당뇨병 진단 경험률도 지난해 8.8%로 2019년 대비 0.8%p 늘어났고, 지역 간 격차는 2021년 8.4%로 2019년 대비 1.5%p 증가했다.국민 정신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도 나빠졌다. 우울감 경험률의 경우 지역 간 격차 또한 증가 추세이다. 우울감 경험률 및 스트레스 인지율.   질병청 우울감 경험률은 2021년 6.7%로 2019년 대비 1.2%p 증가, 지역 간 격차 또한 2%p 높아졌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2021년 26.2%로 2019년 대비 1%p 높아졌으며 지역 간 격차는 3.2%p 감소했다.이와 관련해 질병청에서는 만성질환과 정신건강 관련 지역 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을 개발·수행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다.원광대학교에서는 전라북도 내 익산시의 높은 고혈압 진단경험률 대비 낮은 치료율의 원인을 심층분석해 지역 맞춤형 사업을 개발하고자 한다. 을지대학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내 발생하는 우울감 경험률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우울증 관련 다양한 지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독거노인 대상으로 중재시범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또한 질병청은 지속적으로 건강 관련 지표가 하위권인 지역을 우선 발굴하여 건강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코로나19 유행 이후, 악화된 만성질환 관련 건강지표 및 격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사업 모델이 개발되길 기대한다”며 “중앙정부·지자체·전문가 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지속·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큐비스-조인트 로봇 활용 인공관절수술 5000례 돌파
전체기사 | 2022-09-30 13:39:00 큐비스-조인트.   큐렉소 큐렉소(대표이사 이재준)가 최근 큐비스-조인트(CUVIS-joint)를 활용한 로봇 인공관절수술이 누적 5000례를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큐비스-조인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지난 2020년 6월 인허가 받고, 같은 해 11월 중앙대병원에 첫 로봇시스템이 설치된 지 2년 만이다.상용화 기준 글로벌 5번째인 큐비스-조인트는 수술 전 CT 영상촬영을 통해 정밀하게 진단하고 환자 맞춤형 수술 계획을 기반으로 다관절 로봇팔이 정확하게 수술 부위만 완전자동으로 절삭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집도의 개입을 최소화해 일반적으로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간 오류를 없앤 것이다. 또한 최소 절개로 흉터가 작고 회복이 빨라 재활 기간이 단축되며 출혈이 적어 수혈에 대한 부담감이나 감염 우려가 적고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골절 위험이 없어 고령자도 부담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어 환자 및 집도의 수술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지난 2020년 11월 중앙대학교병원에 세계 최초로 큐비스-조인트가 설치된 이후 국내에서는 약 20곳 병원에서 활발히 사용 중이며 2021년 1월 이후 인도 병원에 총 18대가 설치 완료돼 인공관절 수술에 적용되는 등 해외에서도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을 받고 있다.큐렉소 이재준 대표는 “로봇 인공관절수술 5000례 달성을 통해 큐비스-조인트가 국내 및 해외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지속적인 수주 확대에 따라 시스템과 그에 따른 소모품 매출이 증가하는 등 국내 수술로봇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기쁘게 생각한다. 세계 최대 의료로봇 시장인 미국 시장과 잠재력이 큰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내일부터 입국 1일차 PCR 검사 의무 해제
전체기사 | 2022-09-30 11:50:03 사진=임형택 기자 내달 1일부터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다음달 4일부터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역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방역당국은 국내외 방역 상황과 오미크론 하위 변이 치명률이 낮은 점, 집단감염 발생 감소, 60세 이상 중증화율 및 치명률 등 주요 지표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0시 입국자부터 1일차 PCR검사 의무를 중단한다.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희망자는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 없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이 1총괄조정관은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지난 7월25일부터 제한해온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다음 달 4일부터 허용한다.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누구나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다만 면회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머무는 입소·입원자는 4차 접종을 마쳤다면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을 할 수 있었다.그간 중단했던 요양병원·시설의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재개된다. 다만 강사는 3차 접종 등 백신 접종 이력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는 아직 검토 중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실내 마스크 해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며 국민들의 여론도 보고 있다”면서 “겨울 인플루엔자 유행 등으로 아직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더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1총괄조정관은 “겨울철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유행이 동시에 올 수 있으니 백신 접종과 방역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면서 “정부는 감염률이 매우 높은 10대가 주로 생활하는 학교나 청소년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코로나19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번 겨울 한 차례의 유행이 예상되지만 결국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해낼 것이다. 그날이 오기까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프로스테믹스·씨케이엑소젠, 첨단재생 엑소좀 신약 공동개발
전체기사 | 2022-09-30 11:03:00 프로스테믹스 연구원들이 엑소좀 기반 신약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프로스테믹스 프로스테믹스가 씨케이엑소젠과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엑소좀 기반 신약에 대해 공동 개발·라이선스 아웃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 사업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계약에 따라 양사는 씨케이엑소젠이 개발하고 지난 8월 분당서울대병원이 임상을 신청한 엑소좀 기반의 창상치료제 ‘엑소좀 시카케어’와 현재 개발중인 엑소좀 기반 간암 치료제를 공동으로 개발한다. 대한민국 및 전세계 판권은 프로스테믹스가 공동으로 취득한다.아울러 씨케이엑소젠은 프로스테믹스의 신약 개발사업부문을 담당하게 된다. 기존에 프로스테믹스가 임상을 신청했던 엑소좀 기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PSI-401’의 임상 신청을 자진 철회하고, 씨케이엑소젠의 기술력으로 추가 연구 및 고도화를 거쳐 첨단 재생의료 치료제로 개발해 첨단 재생의료기관을 통해 임상 신청을 할 계획이다.프로스테믹스의 성수동 GMP는 씨케이엑소젠에 공유, 임대 및 양도 과정을 거쳐 첨단 재생의료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엑소좀 첨단 연구소로 기능하게 된다. 내년 중으로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취득해 첨단 재생의료 치료제 생산에 중요한 거점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프로스테믹스의 관계자는 “이번 공동 사업계약을 통해 회사 역량을 첨단 재생의료 치료제 위주의 파이프라인으로 재구성 하고, 첨단 재생의료기관 임상을 통한 상용화를 추진해 엑소좀 신약 분야에서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되었다”며 “씨케이엑소젠과 여러 방면으로 많은 논의가 있는 만큼, 앞으로 첨단재생 의료 분야에서 많은 기대를 해달라”고 밝혔다.첨단 재생의료는 손상된 사람의 세포와 조직, 장기 등의 기능을 재생시키는 의학 분야다. 줄기세포 치료제, 바이오소재, 조직공학, 면역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 등을 포함한다. 업계에 따르면 첨단 재생의료 시장은 오는 2028년까지 전세계적으로 연평균 22%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아시아 재생의료 치료제 시장은 연평균 31%로 성장하며 유럽 및 북미 시장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국내에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제정해 정부가 △첨단 재생의료기관 선정 △세포처리시설 인허가 △첨단 재생의료 치료제 임상 수행 등 전반을 관리하며 첨단 재생의료 발전을 지원 하고 있다.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일양약품, 연구결과 부풀려 주가 부양 혐의 부인
전체기사 | 2022-09-30 10:05:00 일양약품이 임상시험 결과를 부풀려 발표해 주가를 띄우고, 경영진들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다만 의혹에 반박할 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일양약품은 30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일양약품은 고려대학교 연구 결과를 다르게 보도한 사실이 없음을 수사 기관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라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본 건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 배경은 당사의 주식거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일부 주주들이 2021년 5월 고소장을 접수하여 1년여간 수사가 진행 중인 건입니다”라고 설명했다.경찰의 일양약품 수사는 전날 한국경제를 비롯, 일부 매체를 통해 확산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일양약품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일양약품은 2020년 3월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보도자료가 실제로 임상 연구를 진행한 고려대학교 모 교수의 보고서보다 과장됐다는 의혹이다.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소식에 일양약품의 주가는 2만원에서 10만원 수준으로 급등했다. 특히 2020년 3월 3만원대에서 7월 9만원대로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 정도언 회장 모친 및 형제 등 오너 일가가 약 6차례 걸쳐 주식을 대거 매도했다.  수사 및 혐의와 관련해 일양약품은 구체적인 상황파악을 하지 못했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주가가 급등하던 시기 경영진의 주식 매각에 대해 “경영진 일가의 일이라 아직까지 자세한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주들의 고소 경위에 대해서도 “법무팀이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편의점서 산 타이레놀…“입원 중이면 의사 상담 후 복용하세요”
전체기사 | 2022-09-30 09:58:00 한 병원 내부에 위치한 편의점. 환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박선혜 기자 환자 및 보호자, 병원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배치된 병원 편의점. 내부에는 기저귀, 물티슈, 소변기 등 입원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들이 나열돼 있다. 뿐만 아니라 여느 편의점과 같이 소염진통제, 종합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곳도 있다. 기자는 의문스러웠다. 환자가 처방약이 아닌 일반의약품을 병원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입원 중에도 이를 복용하기 쉬운 조건이 아닐까.28일 기자가 찾아간 서울권 A 종합병원 편의점에는 이른 아침부터 환자와 보호자, 내원객 등 사람들이 북적였다. 여기서도 타이레놀, 판피린, 판콜 등 다양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병원 편의점에 배치된 일반의약품 코너.   사진=박선혜 기자 기자가 해당 편의점 직원에게 ‘일반의약품을 사가는 환자가 많은가’라고 묻자 그는 “수요가 높은 편이다. 파스도 많이 사가고 타이레놀, 소화제도 잘 나간다”고 답변했다. ‘환자가 약을 사는 것에 대한 별다른 제재는 없나’라는 질문에는 “없다. 문제가 될 게 있나?”고 되물었다.  무릎 수술로 일주일 째 입원 중인 박모씨(54세·남)는 “이전에 입원했을 때 머리가 하도 아파서 병원 편의점에서 타이레놀을 사서 먹은 적 있다. 병원 안에서 파는 거니까 당연히 사먹어도 된다고 생각했다”며 “나중에 간호사한테 들켰는데, 맘대로 사 먹으면 안 된다더라. 입원할 때도 그런 설명은 없었는데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입원생활 안내문에는 ‘복용하던 약’만 보고하라던데 서울권 상급종합병원들의 입원생활안내문. 입원 전 복용약에 대한 주의사항이 적혀있다. 간호사는 환자가 입원할 때 가지고 있던 약을 검토한다. 병원 입원 중에는 일반의약품 구매 및 복용이 안 된다는 별도 설명은 없다.   사진=박선혜 기자 병원 입원생활 안내문을 살펴보면, 환자는 병원 최초 입원 시 복용하고 있는 모든 약을 의료진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이는 환자의 약 종류, 상태 등을 확인하고 어떻게 먹어왔는지 향후 약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의사가 판단하기 위함이다. 또한 입원 중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약에 대해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 일례로 일상생활에서도 흔하게 느끼는 소화불량이나 두통이라도 간호사나 의사에게 보고하고 별도로 약을 처방 받아야 한다. 이는 임의로 환자가 약을 사서 복용하게 되면 병원 처방 약과 중복되거나 병용 시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대수롭지 않은 증상이라도 또 다른 질환의 징후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입원생활 안내문에 적혀있지 않다. 일반의약품을 구매한 입원 환자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B 종합병원 간호사는 “가끔 의료진에게 말하지 않고 타이레놀이나 소화제 등을 먹다 발견되는 환자들이 있다. 설명해 준적도 없고, 병원 편의점에서 파는 건데 왜 안 되냐고 따지는 경우도 있는데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며 “보통 입원할 때 환자가 가져온 처방약 위주로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데, 일반의약품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복용해도 되는 줄 알았다는 환자들도 더러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이런 일이 반복되고 나서는 입원 설명 시 일반의약품을 포함해 모든 약은 꼭 의료진과 상의하고 먹어야하며 증상이 있을 시 먼저 말해달라고 설명한다”며 “정형외과나 신경과, 외과 환자 중에는 이미 진통제나 소화제 계열 약을 대부분 먹고 있어 일반의약품을 임의로 먹으면 중복 복용이 돼 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게다가 병원 편의점에서는 환자에게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미리 주의를 주거나 먹고 있는 약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 병원 근처 약국보다 접근성이 높고, 전문가와 상의 없이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구조다. 이런 점을 고려해 강북삼성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는 편의점 내 일반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일반의약품 중복복용, 심각한 간 손상 일으켜 주의해야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500개 넘는 약들에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돼 있다. 진통제, 수면 유도제, 충혈 완화제, 진해거담제 등 대다수 처방약들에 동일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들이 중복적으로 함유돼 있다. 특히 처방약은 일반의약품보다 많은 양의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24시간 내 4000mg 이상 복용하면 간 독성, 신장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용량이 높은 병원 처방약과 타이레놀과 같은 일반의약품을 같이 복용하면 자신도 모르는 새 일일 최대 용량을 넘을 우려가 있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타이레놀의 아세트아미노펜 양은 160mg, 500mg이 있고, 판콜에이(액체형)·판피린(액체형·알약형)에는 300mg이 함유돼 있다.황은경 대한약사회 소통이사는 “병원에서 처방되는 진통해열제 타이레놀은 650mg을 1일 3회 쓰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처럼 음주율이 높은 나라는 상한량이 3000mg가 적당하다. 만일 처방약에서 별도로 타이레놀 1~2알을 임의로 하루 세번 같이 지속적으로 먹는다면 간에서 독성물질 분해가 늦어져 간경화가 올 수도 있다”며 “판피린이나 판콜은 아세트아미노펜 뿐만 아니라 항히스타민제의 중추작용으로 인지기능장애, 입마름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소화제 역시 과다 복용 시 알레르기나 위와 장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알레르기 반응으로는 변비, 설사, 구강 건조, 발진 등이 있다. 황 소통이사는 “체내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 오히려 만성 소화불량 상태를 야기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오범조 서울보라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종합감기약에는 다양한 성분들이 혼합된 경우가 많다. 하루에 허용되는 안전한 복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안내를 받지 않고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할 경우 과량 복용 또는 다양한 성분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약물부작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더불어 “소화제는 물리적인 소화를 돕는 위장관 운동촉진제와 화학적 소화를 돕는 위산분비조절 및 소화효소성분 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과다복용시 신경계 부작용을 유발해 안절부절하는 행동을 보이거나 일부에서는 여성형 유방 같은 성호르몬 교란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단독]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이후 아동학대 되레 증가
전체기사 | 2022-09-30 09:25:00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1233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아동학대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연평균 850건 발생했다. 하루에 2건 이상의 아동학대가 꾸준히 발생한 셈이다.어린이집 아동학대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432건 △2016년 601건 △2017년 843건 △2018년 811건 △2019년 1371건 △2020년 658건 △2021년 123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영향으로 어린이집이 휴원해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특히 대부분의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됐음에도 아동학대 건수는 늘어났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 3만1083개소 중 CCTV를 설치한 곳은 3만884개소로, 설치율은 99.4%에 달한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이 통과된 지난 2015년 73.9%에 비해 설치율이 크게 늘었다.그러나 CCTV 설치 의무화 첫해인 2015년 432건에 비해 2021년엔 아동학대가 1233건 발생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할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지난 2020년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기점으로 학대 아동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졌고, 학부모와 종사자 등의 신고가 늘어난 점을 원인으로 꼽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CCTV 설치에도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늘어난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육, 매뉴얼 마련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원이 의원은 “대다수의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나 일부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부모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어린이집 학대 근절방안과 함께 보육교사의 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의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개량백신도 안 맞는데…국산 백신 판로는
전체기사 | 2022-09-30 06:03:01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 샘플.   쿠키뉴스 자료사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 예약이 한참인 가운데 국산 백신이 적합한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0시 기준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 사전예약에 10만2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7일부터 동절기 재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사전예약을 개시했다. 국내에서 기존 백신이 아닌, 2가 백신을 활용한 접종이 시작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국내에 도입된 2가 백신은 모더나의 제품이 유일하며, 정부는 화이자의 2가 백신도 도입을 위해 허가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2가 백신을 도입하면서 초기와 달리 변이를 거듭한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는 기대를 표했다. 기존 백신은 최초 확산한 우한주를 겨냥해 개발됐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는 감소한 상황이다. 다만 2가 백신 접종 대상은 정작 반응이 미지근하다. 현재 2가 백신 접종 대상은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 건강취약계층 등 총 3958만2298명이다.  사전예약이 시작된 27일 당시 접종 의사를 밝힌 예약자는 총 4만4142명(당일 오후 5시 집계)에 그쳤다. 이날까지 10만1949명이 예약했지만, 이는 전체 대상자 3958만2298명 대비 0.3%에 해당한다.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자의 경우 1141만1957명 중 10만1180명이 예약해 예약률이 0.9%로 다소 높았다. 하지만 전체 대상자의 과반에 해당하는 60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2817만341명 중 769명만 접종을 예약해, 예약률이 0.002%에 불과했다.2가 백신은 물론, 국산 백신도 수요는 미미한 상황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을 1·2차 기본접종뿐 아니라, 이후의 추가 접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스카이코비원은 기존의 우한주에 기반해 개발됐지만, 합성항원(유전자재조합) 백신이기 때문에 mRNA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이들이 추가 접종을 희망할 경우 활용된다. 모더나와 화이자의 2가 백신은 모두 mRNA 백신이다.이날까지 스카이코비원은 국내에서 누적 316명이 접종했다. 1차 접종이 107명, 3차가 41명, 4차는 168명이다. 2차 접종자는 없다. 예약자의 경우 누적 1091명이다. 1차와 2차가 각각 170명, 3차 128명, 4차 623명이 예약했다. 국내에서는 3·4차 접종 시 2가 백신을 활용하고, 1·2차 접종에서는 기존 백신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서 스카이코비원을 접종할 수 있는 인구는 아직까지 1·2차 기본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3·4차 추가 접종을 희망하면서도 mRNA 백신은 피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참고로 국내 인구의 1·2차 접종률은 87.9%, 87.1%에 달한다.당장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스카이코비원을 허가한 의약품 당국은 아직까지 국내 식약처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국내에 들어온 모더나, 화이자,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백신은 모두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의약품청(EMA)에서 승인을 받았다. 특히 WHO 승인이 없으면 백신 분배 창구로 기능하는 국제기구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에 물량을 공급할 수 없다.정부는 스카이코비원의 수출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각국의 정부에서 유효한 백신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WHO에서 긴급사용승인 목록에 등재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SK바이오사이언스가 WHO에 등재를 신청하고 현재 심사를 받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정부도 각국에서 스카이코비원의 유효 백신 인정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사의 스카이코비원 백신의 임상 결과와 안전성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통해 필요성을 인정해 사용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WHO측 긴급사용승인 목록 등재는 자국 의약품 당국의 허가를 얻은 제품이라면 기본적으로 신청 조건이 만족되는 것이고,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평가해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며 “이달 초 등재를 신청했기 때문에 아직 심사 중에 있고,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해외 각국 의약품 당국 허가와 관련해서는 “WHO와 별개로 유럽 EMA와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해,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미국 FDA의 경우 아직까지 구체적인 신청 계획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단독] 환자·수급자 정보 줄줄 샌다…복지부 정보보안 심각
전체기사 | 2022-09-29 17:46:00 쿠키뉴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산하기관의 정보보안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의 진료내역은 물론, 수급자의 직장·소득·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상당수 유출됐다.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은 없었다.28일 쿠키뉴스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19곳의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현황을 입수했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포착된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의심사례는 총 2만5583건에 달했다.개인의 존엄성과 직결된 정보를 다루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유출·오남용 의심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총 8477건의 의심사례가 파악됐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긴급복지 등 총 120개에 달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서비스하는 기관이다. 서비스 이용자들의 연령, 가족관계, 소득, 거주지, 직장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취급한다.두 번째로 많은 의심사례가 발생한 기관은 국립암센터다. 총 3294건의 유출·오남용 의심사례가 나왔다. 국립암센터는 환자 진료와 연구를 수행하면서 국가암관리사업본부도 운영한다. 국내 암환자들의 임상정보를 광범위하게 확보·분석·관리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개인정보 관리에 허술했다. 총 2973건의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의심사례가 파악됐다. 국민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취급한다. 내부 비위 사건으로 질타를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도 정보보안에 실패했다. 총 1601건의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의심사례가 발생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뿐 아니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국민 대부분의 의료기관 이용과 직장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취급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직원의 46억원 횡령 행위를 막지 못해, 조직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의심사례 총 2만5583건 가운데 ‘유출 사건’으로 실제 처분을 받은 사례는 건보공단 7명,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건 등 총 8명으로 극히 드물다. 건보공단 처분 가운데 3명은 파면·해임됐고, 4명은 정직·견책 처분을 받았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 외에 개인정보 유출 의심사례는 ‘의심’으로 남았다.‘오남용 사건’의 책임자에는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26명, 국립암센터 1명, 국민연금 1명 등 총 228명 대부분이 주의(218명)나 경고(10명)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복지부가 정보보안 강화 노력 없이 문제를 방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의심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다. 앞서 2017년 2147건에서 2018년 5004건으로 불어난 뒤 2019년 5323건, 2020년 5195건, 2021년 5255건 발생했다. 올해 6월 기준 의심사례는 2659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의 과반을 지나쳤다.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 방식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으며, 유출 발생시 해당 매뉴얼에 따라 대응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정보보안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의 개인정보는 질병을 앓은 기록이나 취업상태 및 소득수준 등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포함한다. 개인의 의사에 반해 이런 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고에 해당한다.조 의원은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의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의료 및 복지분야는 정보의 특성상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어,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처벌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46억 빼돌린 건보 직원, 테스트는 1000원부터
전체기사 | 2022-09-29 16:32:00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시작은 1000원이었다.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6억원을 횡령한 재정관리실 3급 최모씨 범행은 지난 4월27일부터 시작됐다.최씨는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보류된 진료비용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본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을 썼다.지난 4월27일 1000원을 횡령한 뒤 아무 문제가 없자 4월28일 1740만원, 5월6일 3273만원, 5월13일 5902만원, 7월21일 2625만원, 지난 16일 3억1632만원으로 점점 횡령금액을 늘렸다. 마지막으로 지난 21일 약 42억원을 횡령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특히 최씨는 횡령을 시작한 초반, 횡령금액이 실제 입금된 4월28일과 5월6일 각각 오전반차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횡령이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도주를 위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지난 21일 마지막으로 42억원을 횡령한 최씨는 19일부터 26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잠적했다.신 의원은 “몇 번의 시도를 통해 허점을 파악하고, 마지막에는 과감하게 42억원을 빼돌렸다. 처음 한 두 차례 시도에서만 발각됐어도 총 46억원이라는 대형 횡령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팀장 신분으로 지급 계좌번호 등록 및 변경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갖는 취약한 지급시스템을 악용한 사례”라고 지적했다.이어 “분명히 개인의 잘못이 있지만,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동안 전혀 걸러내지 못한 건보공단 관리시스템의 부재, 공공기관의 기강해이”라고 꼬집었다.최씨는 빼돌린 돈을 계좌 10개에 분산 입금했다. 당초 독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진 최씨는 현재 필리핀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씨 국내 송환을 위해 인터폴과 공조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내달 7일까지 건보공단에 대해 2주간 특별감사에 들어갔다.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단독] 저소득층 국민연금 지원한다면서…정작 기초수급자 90% 소외
전체기사 | 2022-09-29 15:40:00 국민연금공단.   쿠키뉴스 자료사진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에서 기초생활수급자 10명 중 9명이 소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두루누리 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사업장가입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4만5824명이었다. 이 가운데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사람은 10%(4605명)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6.7%에서 감소한 수치다. 나머지 4만1219명(90%)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두루누리 지원 사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두루누리 지원사업은 고용보험료 부담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을 꺼리는 노동자와 사업자를 위해 정부가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를 80%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한다. 정부가 올해 두루누리 지원예산으로 확보한 금액은 7895억원이다.지원 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 근로소득 230만원(올해 기준) 미만의 신규 가입자다. 지원신청일 직전 1년 이내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직전 6개월 이내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두루누리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두루누리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4만1219명 중 84.7%(3만8798명)이 근로자가 10인 미만이어야 한다는 사업장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이 낮아도 1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 대상에서 빠졌다는 뜻이다.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가입자라 요건을 미충족한 기초생활수급자는 1626명(3.5%)이었다. 월 근로소득이 230만원 이상인 경우도 245명(0.8%)였다.두루누리 사업 지원 사업장도 최근 줄어드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원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원 사업장 수는 2017년 64만5482개소, 2018년 83만4656개소, 2019년 92만4598개소까지 늘어났다. 이후 2020년 91만8462개소로 줄더니 지난해에는 49만3054개소로 대폭 감소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39만9652곳으로 집계됐다. 지원금은 2856억원이 쓰여 올해 배정된 예산의 절반도 쓰지 못했다.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두루누리 사업 소득기준을 최저임금 120%에서 130%로 완화할 방침이다. 또 근로자 10인 미만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사업장 기준을 면제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상이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플랫폼 노동자로 한정됐다. 조 의원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한 저임금 근로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두루누리 사업에서 정작 혜택이 시급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외되는 실정”이라며 “제도 취지를 살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인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수급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부, 입국 후 PCR 검사 폐지·요양병원 대면 면회 허용 “논의 시작”
전체기사 | 2022-09-29 11:56:00 2021년 6월 당시만해도 요양병원은 백신접종에 따라 접촉면회가 가능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방역 당국이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를 폐지하고, 요양병원 대면 면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29일 브리핑을 통해 “금일 당정협의에서 입국 후 PCR 검사 의무 폐지, 요양병원 면회 허용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검토돼야 하는 사안인 만큼 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해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일정 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정하긴 어렵다”고 전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 중심 코로나19 방역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해외 입국자 PCR 검사 폐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접촉 면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점진적 검토 △독감·코로나 재유행 철저한 방역 등을 요청했다. 현재 OECD 국가 중 입국 후 PCR검사를 의무로 하는 곳은 국내뿐이다.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6차유행으로 인해 지난 7월25일부터 다시 금지됐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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