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 “쓰고 버려지는 ‘티슈 노동자’…간호법 제정돼야”
전체기사 | 2024-05-20 11:03:00 대한간호협회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더 이상 필요할 때만 쓰고 버려지는 ‘티슈 노동자’일 수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간호협회(간협)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탁영란 간협 회장은 “정치권은 ‘나중에 만들겠다’는 무책임한 말은 더 이상 하지 말고 국민들 앞에서 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제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를 겪으며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이르면 이달 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했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개최가 미뤄지며 간호법 제정도 난항을 겪게 됐다.이에 탁 회장은 “21대 국회를 10여일 남긴 오늘까지도 여야 정치인들은 서로 싸우느라 회의를 소집조차 안 하고 있다”며 “환자를 떠난 의사들과 자신의 정치 싸움을 위해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인이 무엇이 다른지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탁 회장과 간협 임원들은 이날 회견에 앞서 ‘간호사’라고 쓰인 갑 휴지에서 휴지를 한 장씩 뽑아 버리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탁 회장은 “우리 간호사들은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지만 필요할 때 쓰고 버려지는 휴지와 같다’는 의미로 스스로를 ‘티슈 노동자’라고 부른다”며 “매년 2만4000명의 간호사를 새로 뽑지만 57%에 달하는 1만4000명가량이 1년 이내에 일을 포기한다.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면허까지 취득한 직종의 현실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행위를 지원·보조해왔던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전담 간호사’ 또는 ‘임상 전담 간호사’라고도 일컫는 PA 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수술, 검사, 시술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으며 의사의 의료행위를 암암리에 일부 대신해왔다. 현재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간호사와 PA간호사, 일반간호사를 구분해 일부 간호사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조규홍 장관 “전공의 오늘까지 복귀해야…수련기간 일부 조정 여지”
전체기사 | 2024-05-20 10:26:0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월19일부터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차질 없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조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복지부에 따르면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지난 2월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 3개월이 되는 오늘(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조 장관은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면서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을 향해서도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도록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확정 시 1주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한 일부 의사들에 대해선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등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 “정부는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발전적인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대학 입시에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진국 수준의 의학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을 위해 부처 간 의견을 모으는 등 재정 투자도 강화할 방침이다.정부는 지난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 중이다. 지난주에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진행했고, 이번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수련비용 국가지원 확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 근본적 대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조 장관은 “정부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암 관리 전문화”…요양병원 운영 나선 외과의사
전체기사 | 2024-05-20 06:03:01 김태형 다나움요양병원장. 다나움요양병원 암 환자나 이식·절제 등 수술을 받은 환자가 대학병원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다. 몸도 마음도 회복되지 않은 환자들은 전문적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는다. 이들을 위해 전국 200여곳의 ‘암 전문 요양병원’이 불을 밝히고 있다. 외과 전문의가 직접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의 다나움요양병원도 그 중 한 곳이다. 김태형 다나움요양병원장은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외과 전문의 시절을 보낸 후 요양병원에서 수년간 임상 경험을 쌓았다. 그는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요양병원 생태계를 바라보며 ‘휴식’ 수준을 넘어 ‘치료’가 가능한 요양병원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14일 쿠키뉴스와 마주한 김 원장은 “암 환자나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회복기간 동안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길 원한다”며 “현재 요양병원들은 약물 처방이나 시술 등에 한계가 있어 요양원에 가까운 곳이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은 환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의료, 환경, 운동, 영양 등 다방면에서 전문적 서비스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다나움요양병원은 원장의 외과 전문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술 후 처치를 제공하고 있다. 항생제와 영양제, 진통제, 혈소판제제도 고루 구비하고 있어 환자가 기존에 진료 받던 병원을 다시 찾지 않아도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 수술 부위 소독은 물론 복수·흉수 치료, 보톡스·레이저 시술, 인공항문 관리 등을 아우른다. 암 치료 중 화학요법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인 케모포트(Chemoport)와 말초혈관을 통해 우심방까지 삽입하는 정맥 카테터(PICC)도 다룬다.  김 원장은 “일부 요양병원은 상태가 나빠진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보내곤 하는데,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최대한 할 수 있는 처치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체성분측정기, 초음파기기 같은 진단 장비도 도입했다. 수술·항암·방사선 치료 후 발생하는 합병증 대응에는 고주파온열암치료기, 고압산소치료기, 림프부종완화치료기, 재활진동운동시스템 등 첨단 설비를 쓴다. 고주파온열암치료기인 ‘온코써미아 EHY-2030K’의 경우 넓은 신체 부위에 적용이 가능해 암세포 사멸 기능을 높였다. ‘갈릴레오 전신교차진동운동기’는 말초신경병증 완화, 근력 강화 등에 도움을 준다. 또 최근 들여온 1인용 고압산소챔버인 ‘IBEX M2’는 최대 3기압의 가압 성능으로 산소를 공급해 혈액순환 회복을 지원한다. 외과 전문의인 김태형 다나움요양병원장이 환자에게 고주파온열암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다나움요양병원 다나움요양병원엔 치주과, 종양내과 전문의도 상주한다. 치주과를 둔 요양병원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김 원장은 “항암 치료 중에는 면역력이 감소해 치주염이 재발할 수 있는데 암 환자는 일반 의원에서 진료를 잘 받아주지 않으며, 대학병원 진료는 수개월까지 걸린다”면서 “병원에 치과 클리닉을 개설해 입원 기간은 물론 퇴원 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맞춤형 영양 관리를 위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 위장 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장이 막혀 영양분 흡수가 덜 되는 장폐색이나 음식물이 소화 과정을 거치지 못해 생기는 덤핑증후군이 일어날 수 있다. 암 환자 역시 항암·방사선 치료 이후 소화불량 등으로 인해 섭취량이 줄어든다. 다나움요양병원 측은 종양내과 전문의, 영양사, 요리사 등이 협업해 환자에게 적정 영양분을 제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병원 곳곳엔 공기청정기, 가습기, 제습기, 로봇청소기, 헤파 필터, 천연 아로마오일 등이 비치돼 있었다. 옥상엔 작은 공원을 조성해 산책, 휴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필라테스·헬스 수업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환자 만족도를 높였다.김 원장은 “고령화 시대에는 요양병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요양병원이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건강 관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환자가 불필요하게 대학병원 진료를 받는 일이 줄어들 것이고,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여생을 요양원에서 보내야 하는 사례도 감소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더 많은 요양병원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갖추고, 외래 기능을 강화해 환자에게 ‘토탈 케어’를 제공하는 의료전달체계의 중간 관리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사실상 ‘마침표’ 찍은 의대 증원 논란…혼란은 ‘현재진행형’
전체기사 | 2024-05-19 10:09:00 3월11일 서울의 한 병원 로비에 걸린 대형 홍보사진 옆으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법원 결정으로 사실상 마침표를 찍으면서 정부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지만, 전공의 집단 이탈로 촉발된 의료 현장 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들은 주 4회 진료 검토에 들어가고, 의대생과 전공의는 여전히 복귀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의사단체는 재항고하며 대법원 판단까지 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이 심화될 양상이다.19일 의료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16일 기각되면서 각 대학이 추진 중인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각 대학이 학칙 개정과 모집 정원 변경을 마무리하면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32개 의대에 늘어날 정원을 배정하며 이달 31일까지 변경된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바뀐 대입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승인하고 이를 반영한 모집요강을 발표하는 일만 남았다. 정해진 절차가 완료되면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대의 최종 선발 인원은 전년보다 1469명 늘어난 4487명이 된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포함하면 증원 규모는 1509명까지 확대될 수 있다.재판부는 의대 재학생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신청인 적격’은 인정했다. 다만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히 필수·지역의료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증원 필요성 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3월26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법원 결정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은 수순을 밟겠지만, 의료계 반발은 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의료계는 이미 법원에 재항고장 및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90%는 승소했다. 10%가 부족했다”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단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미 법원에 모든 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에 서울고법이 대법원으로 사건 기록을 송부하고, 대법원이 서둘러 진행하기만 하면 5월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단 생각이다.의료계는 진료 축소 등의 방식으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일 조짐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판부가 완전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이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한다. 일반의로 개업을 할지언정 필수의료과에서 고생을 하고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며 “의대생들도 마찬가지다. 유급을 불사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들이 판결 이후 의협과 완벽하게 같이 가기로 했다. 학생들과 전공의를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액션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동네병원 의사와 2차병원 봉직의들도 판결에 격앙해 전공의들만 저렇게 두지 말고 힘을 합쳐 움직이자는 얘기가 의협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고, 의대생들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대 교수들은 제자들을 설득할 최소한 명분마저 사라졌다고 토로한다”고 했다.의대 교수들은 근무시간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각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의 각하·기각 판결에 따라 ‘주 1회 휴진’을 계속하는 방안과 ‘일주일간 휴진’하는 방안을 모두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지난달 26일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으로 피로감을 호소하며 소속 대학병원에서 주 1회 정기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또 다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모집요강 발표를 잠시 중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는 각 대학에서 학내 절차에 따라 적법한 학칙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 달라”며 “정부는 주요 선진국처럼 의료 영역에서 법적 안전망을 구비하고, 의료 수가를 합리화하는 등의 의료정책을 시급히 시행해 필수의료를 회생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3월1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휠체어를 탄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병원들의 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서울 ‘빅5 병원’으로 꼽히는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등은 이미 비상 경영을 선언하고 무급 휴가 등에 돌입했다. 서울아산병원도 직원들의 무급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2월20일부터 3월30일까지 40일간 의료 분야 순손실이 511억원에 달한다. 현 상황이 연말까지 지속되면 순손실은 4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희의료원은 6월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희망퇴직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환자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시작한 2월19일부터 5월10일까지 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수술 지연(449건), 진료 차질(140건) 등 285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환자들의 건강권이 방치돼 있다는 점과 환자 치료권 보장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임을 의료계에 전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은 즉각 복귀해야 한다”면서 “그것만이 그간 의료공백으로 환자, 의료인 사이에 생긴 깊은 불신을 회복할 해결책이다”라고 했다.정부는 근무지를 이탈 중인 전공의들이 휴가,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할 경우 이탈 기간 일부를 수련 기간으로 인정해줄 수 있다는 방침을 새로 내놓는 등 설득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일을 전공의 복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그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전공의가 수련을 받지 않은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그 해 수련을 마치지 못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가 1년 늦어진다.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레지던트 3·4년차는 2026년 초가 돼서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다.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비급여·실손보험 고삐 쥐는 정부…건보 보장률 65.7%로 소폭 상승
전체기사 | 2024-05-17 19:24:00 3월11일 서울의 한 병원이 환자와 보호자들로 붐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2022년 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 보장률이 65.7%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2%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반면 암과 뇌혈관질환 등 증증질환의 보장률은 오히려 떨어졌다. 정부의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일 공개한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2년도 총 진료비는 120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가 120조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총 진료비는 2019년 103조3000억원으로 처음 100조원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총 진료비 중 보험자 부담금은 79조2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3조7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총 진료비가 전년(111조1000억원) 대비 8.5% 늘어난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로 전년(64.5%) 대비 1.2%p 상승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9%에서 19.7%로 0.2%p,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6%에서 14.6%로 1%p 각각 하락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미용·성형 목적의 진료비 등을 제외한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보공단이 부담한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일컫는다. 주요 비급여 항목으로 꼽히는 제증명수수료,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을 제외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67.3%로 올라간다.보험자 부담금은 전년 대비 10.5% 증가한 반면 비급여 진료비는 소폭(1.8%)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 71.5%(+0.7%p) △종합병원 67.8%(+0.5%p) △병원 51.4%(-0.4%p) △의원 60.7%(+5.2%p)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기준 강화로 다초점렌즈 같은 백내장 비급여 진료 등이 감소하면서 의원급의 보장률이 크게 상승했다.반면 요양병원은 67.8%(-3%p)로 암 환자를 중심으로 투약 및 조제료, 재활 및 물리치료 등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해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특히 요양병원 암 환자의 비급여 비중은 67.4%로 종합병원(39.0%)이나 상급종합병원(33.6%)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전년 84%보다 3.4%p 하락한 80.6%를 기록했다. 심장질환은 89.4%로 1%p 올랐지만 △암 75%(-5.2%p) △뇌혈관 88%( -0.3%p) △희귀·중증난치 87.7%(-1.4%p)를 기록하며 모두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건보 보장률은 79.6%로 전년보다 3%p 내려갔다.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을 포함해 상위 50위 내 질환 보장률은 2.5%p 떨어진 77.8%였다.65세 이상 보장률은 0.1%p 상승한 70.4%다. 0~5세 아동의 보장률은 3%p 감소한 68%로 나타났다. 아동의 비급여 진료 중에선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종합병원 호흡기 관련 질병 검사료 비중과 마스크 사용에 따른 의원의 아동 발달치료 비중이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 하락의 원인이 된 비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 공개 강화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집중 관리 △공사보험연계를 통한 비급여 관리 등 합리적 비급여 이용·공급 유도 정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병원급부터 시작된 비급여 보고제도는 올해 의원급까지 늘려 시행하고, 보고항목을 올해 1068개로 확대해 비급여의 상세 진료 변화 양상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의료진의 필수의료 공정 보상과 국민의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명칭·코드가 표준화되지 않은 일부 비급여에 대해선 표준 명칭을 마련해 사용을 권고하고, 비급여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주기적인 의료기술 재평가를 토대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비급여는 사용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와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할 예정이다.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을 위해선 의료생태계 내 공정한 보상구조를 만들고, 의료 남용을 방지하는 적정한 의료 이용·공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비급여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충실히 논의하고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의료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장 제출…“90%는 승소”
전체기사 | 2024-05-17 18:51:00 3월26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법원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배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의료계가 재항고장을 제출했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법원에 내는 재항고장 및 재항고 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제출했다.이 변호사는 “이미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모든 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에 서울고법이 빨리 대법원으로 사건기록을 송부하고, 대법원이 서둘러 진행하기만 하면 5월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전날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에 대해선 “90%는 승소했다. 10%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부산대 의대생들의 원고 적격과 처분성을 모두 인정했고,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성까지 전부 인정해 9부 능선까지 올라왔다”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충북대를 포함해 32개 대학, 의대생 1만3000명이 제기한 즉시항고사건 3건에 대해 다음 주 중으로 신속히 결정해 줄 것을 서울고법에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면서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둔 최고 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총 7개 재항고 사건을 31일 이전 심리, 확정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의사단체들은 사법부의 판단으로 인해 필수의료에 종사할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는 의대 정원 수요 조사, 현장 실사는 물론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사단체)는 이날 합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의대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HLB 간암 신약 FDA 허가 불발…“中 파트너 서류 미흡”
전체기사 | 2024-05-17 16:48:00 진양곤 HLB 회장은 17일 회사의 공식 유튜브를 통해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불발에 대해 해명했다. HLB 공식 유튜브 캡처  에이치엘비(HLB)가 자신있게 내놓았던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가 불발됐다. HLB 측은 중국 파트너사의 미흡한 서류가 문제가 됐다고 해명했다. 진양곤 HLB 회장은 17일 회사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FDA가 각 회사에 보완요구서한(CRL)을 보내다보니 항서제약 측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CRL에 따르면 리보세라닙 관련 제출 서류에는 문제가 없으나 캄렐리주맙은 입증 자료가 충분치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HLB는 자체 개발한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을 함께 사용하는 병용요법으로 간암 1차 치료제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HLB 측은 이번에 FDA가 임상 자료의 수정·보완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항서제약 측에 원인 있다고 봤다. 진 회장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항서제약이 화학제조품질(CMC) 실사 과정에서 마이너한 내용을 지적받았고, 수정 보완한 내용을 잘 답변했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했다”며 “캄렐리주맙 제조 공정 관련 지적에 대해 항서제약의 답변이 FDA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FDA가 임상을 진행한 주요 사이트를 확인하는 절차인 바이오리서치 모니터링(BIMO) 실사를 여행제한 문제로 마무리 짓지 못했다고 한다”면서 “우리 임상에서 백인 비율이 높았던 곳이 러시아·우크라이나 병원인데 전쟁 중이라 실사를 갈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진 회장은 항서제약이 글로벌 의약품 품목을 17개나 보유한 대형 제약사인 만큼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봤다. 진 회장은 “항서제약 제조 공정에 근본적이고 수정 불가능한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빠르게 수정 가능한 부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출시가 늦어지게 돼 참담한 심정이며 죄송한 마음이 든다”면서 “신약 출시에 전념하느라 미뤄뒀던 다음 적응증 글로벌 3상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FDA가 보완요구서한을 발행하면 해당 업체는 지적된 문제를 수정, 보완한 뒤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FDA는 최장 6개월 내 다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의협·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 공공복리 위협…끝 아니 시작”
전체기사 | 2024-05-17 15:42:00 3월26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료계는)는 17일 합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의료계는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다”며 의사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고 반발했다.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과학적·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이번 사법부 결정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했다. 의료계는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후 단 세 차례만 소집됐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결국 중요 안건을 정부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한 거수기 모임이라는 것만 드러났다”며 “정원 배정 과정은 밀실에서 이해 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논리적 근거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학장, 대학 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할 것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를 공개할 것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을 공개할 것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를 공개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의료계는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보건의료 인력 예측을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지속해서 평가하고 이를 국민들께 알려드릴 것”이라고 전했다.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환자 곁 돌아오는 전임의들…‘빅5 병원’ 복귀 70% 넘어
전체기사 | 2024-05-17 13:44:00 3월26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임의(펠로우)들이 돌아오고 있다. 전임의 계약률은 서울 ‘빅5 병원’에서 70%를 넘어섰다. 법원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으로 정부의 의료개혁에 한층 힘이 붙은 상황에서 전임의들이 이탈 전공의 복귀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17일 보건복지부가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삼성서울병원 등 ‘빅5 병원’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전임의 계약률은 지난 13일 기준 70.1%를 기록했다.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지난 14일 기준 전임의 계약 대상 2786명 중 67.3%다. 1876명이 계약을 마무리했다. 약 한 달 전인 4월17일 전임의 계약률 55.6%와 비교하면 11.7%포인트 상승했다.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병원에서 세부 진료과목 등을 공부하며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 흔히 펠로우나 임상강사로 불린다. 통상 전임의들은 3월1일에 1년 단위로 병원과 계약을 맺는다.앞서 전임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병원을 이탈했던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동참하고 함께 병원을 떠났다. 하지만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부담을 가진 전임의들이 속속 병원에 복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무가 끝나는 공중보건의(공보의)와 군의관들도 전역 후 전임의 계약을 맺는 사례가 증가했다.정부가 현재 1200명 수준의 국립대 의대 교수를 오는 2027년까지 1000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도 복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임의 중 상당수는 병원에 남아 교수가 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의 계약률은 전날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배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을 계기로 더 높아질 수 있지만, 전임의 복귀 행보에 전공의들이 얼마나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고수하며 요지부동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공의들은 이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한다”며 “일반의로 개업을 할지언정 필수의료과에서 고생을 하고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일반의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딴 후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지 않은 의사를 일컫는다.다만 집단 사직 사태가 더 길어지면 생활고 등을 버티지 못한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겐 월급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지난 4월15일 기자회견에서 “사직 전공의들 중엔 택배 배송,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티는 이들도 있다”고 전했다.법원 판결로 의대 증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의료계의 투쟁 동력이 약해지면서 전공의들이 결국 병원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실제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는 지난 9일 대비 16일 약 20명 정도 늘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을 향해 즉시 돌아오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실장은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수련 공백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이 필요하다.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주길 바란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라이프시맨틱스, 건기식 부문 실적 개선…디지털 성과는 언제쯤
전체기사 | 2024-05-17 13:09:00 라이프시맨틱스 CI. 라이프시맨틱스 라이프시맨틱스가 올해 1분기 원료의약품·건강기능식품 판매로 실적을 개선했다. 반면 주력 제품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아쉬운 성적을 거뒀다.16일 공시에 따르면 라이프시맨틱스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 24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324% 성장했다. 영업손실은 30억426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50% 늘어났다. 이번 매출 상승은 지난해 12월 알테오젠으로부터 인수한 자회사 라이프슈티컬의 원료의약품·건기식 사업이 이끌어낸 성과다. 라이프슈티컬은 지난해 전체 매출액과 근접한 16억원을 한 분기 만에 달성했다. 제품 매출 비중에서도 원료의약품·건강기능식품이 65.88%를 차지했다. 라이프시맨틱스 관계자는 “인수 후 5개월 만에 원료의약품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고, 국내외 제약사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며 “하반기 매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반면 라이프시맨틱스의 주력 분야인 디지털헬스케어와 인공지능(AI) 부문은 실적이 미미하다. 2012년부터 판매해온 의료 마이데이터 기술플랫폼 ‘라이프레코드’는 올해 1분기 매출이 1억4000만원에 그쳤다. 매출 비중은 5.9% 수준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콜, 질환 예측 서비스 하이 등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는 올해 1분기 1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매출은 지난해와 비교 시 매출이 올랐다. 하지만 이 역시 전체 매출의 5.64% 정도다.    지난해부터 라이프시맨틱스가 맡아서 공급하고 있는 AI 기반 전문의료기기 매출은 2억6000만원가량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중에선 가장 큰 비중(10.79%)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라이프시맨틱스가 자체 개발한 제품은 아니다. 라이프시맨틱스는 국내 디지털 치료제 기업으로 이름을 알려왔지만 정작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에서는 다소 아쉬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산 3호 디지털치료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던 ‘레드필숨튼’도 확증임상시험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재임상 기로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디지털헬스케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는 이어간다. 라이프시맨틱스는 최근 모발밀도 분석 AI ‘캐노피엠디 HDAI’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획득한 뒤 상급종합병원 실증임상을 추진하고 있다. 피부암 진단보조 AI ‘캐노피엠디 SCAI’도 품목허가를 앞두고 있다. 라이프시맨틱스 관계자는 “신사업 마케팅과 신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 등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분기순손실 규모가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실적 부진 사업을 정비하고 수익 사업에 집중해 성장을 지속하고, 그 성과가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어 “의료 AI 솔루션 실적 향상을 위해 다방면의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며 “최근 시작한 하드웨어 유통 사업을 통해 향후 라이프시맨틱스의 AI 제품을 결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응고물 발생한 하이트진로 ‘필라이트’…식약처 “소독 미흡” 행정처분
전체기사 | 2024-05-17 12:33:00 하이트진로의 ‘필라이트 후레쉬’ 주류 주입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맥주 제품 ‘필라이트 후레쉬’를 만든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식약처는 필라이트 후레쉬의 제조처인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의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젖산균이 제품에 옮겨졌다. 이는 유통 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했고 응고물이 생성됐다. 다만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만들어진 생산품을 수거해 시행한 성상,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검사에서는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식약처는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식품 제조 시스템이 자동화되고 배관 설비 등이 늘어남에 따라 세척?소독 공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식품 제조가공업체들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한편, 경유 냄새가 난다고 신고된 ‘참이슬 후레쉬’는 오명을 벗었다.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내용물은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제품 겉면에서 경유 성분이 나타났다.  식약처는 제조 과정 중에 경유 등 다른 물질이 혼입됐을 개연성은 적다고 판단했다. 신고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들도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식약처 관계자는 “소주병과 뚜껑의 재질이 달라 완전한 밀봉이 어려우며 유통?보관 중 온도 변화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 경유 성분이 기화해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소주 제품은 경유, 석유 등 휘발성이 강한 물질과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류 제품이 안전하게 제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보관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임현택 의협회장 “법원 의대증원 판단, 의료시스템 사망 선고”
전체기사 | 2024-05-17 12:10:00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법원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을 두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판부가 완전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생과 전공의, 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임 회장은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공의들은 이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한다”며 “일반의로 개업을 할지언정 필수의료과에서 고생을 하고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일반의(GP·General Practitioner)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딴 후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지 않은 의사를 일컫는다.임 회장은 “의대생들도 마찬가지다. 유급을 불사하겠다고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예과 1학년부터 레지던트 4년까지 10년간의 의료공백이 생기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의대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 시스템을 철저하게 망가뜨릴 위력을 갖고 있다”며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답이 없다”고 했다.각하·기각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임 회장은 “구회근 판사에게 대법관 승진에 대한 회유가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라며 “이는 개인 의견이 아니다.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들이 상당수 있다”고 주장했다.임 회장은 의대 교수과 뜻을 같이해 대정부 투쟁을 계속할 계획이다. 그는 “의대 교수들이 판결 이후 의협과 완벽하게 같이 가기로 했다”며 “학생들과 전공의를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액션을 분명하게 보여줘야겠다는 입장이고, 동네병원 의사와 2차병원 봉직의들도 판결에 격앙해 전공의들만 저렇게 두지 말고 힘을 합쳐 움직이자는 얘기가 의협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대법원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단 뜻도 밝혔다. 이를 위해 의협은 조만간 의대 교수들과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대법 재판부를 향해선 정부가 대학별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 인원을 반영해 신입생 정원을 확정하기 전에 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임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를 살릴 마지막 기회다”라며 “사태의 중대함을 대법원에서 알고 있다면 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20대 고혈압 환자 급증…5년간 27.9% 늘어
전체기사 | 2024-05-17 11:53:00 사진=박선혜 기자 20대 고혈압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27% 늘며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그렸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고혈압 진료 현황 결과를 발표했다. 심평원 진료현장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고혈압 환자 수는 746만6596명으로, 1인당 진료비는 17만5816원, 총 진료비는 1조3127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고혈압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환자 수가 14.1% 증가할 때 진료비는 23.5% 상승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증가율이 높았다.연령별로는 최근 5년간 20대에서 40대 사이의 환자 비율이 대폭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20대는 27.9%, 30대 19.1%, 40대 14.6% 늘었다. 10대 환자 비율은 14.2% 줄어들었다. 진료를 받은 환자는 80대 이상이 41.23%(97만314명), 70대 39.94%(158만4145명), 60대 31.39%(239만5284명) 순으로 많았다.  고혈압과 자주 동반되는 질병은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42.1%(314만2418명), 2형 당뇨병 11.6%(86만7225명), 위식도역류병 3.7%(27만8393명) 순으로 나타났다. 뇌혈관질환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 수는 2019년 21만3244명에서 2023년 19만8721명으로 6.8%(연평균 1.7%) 감소한 반면, 심혈관질환을 동반한 환자 수는 같은 기간 51만3452명에서 54만8033명으로 6.7%(연평균 1.6%) 증가했다.함명일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은 “환자 대부분은 50대 이상이지만 20~40대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 연령대에서 정기적 검진을 통해 고혈압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연령별 고혈압 진료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정부 “사법부 현명한 판결…의료개혁 과제 실행안 마련”
전체기사 | 2024-05-17 11:38:00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계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사법부의 뜻을 존중한다며 의정 갈등을 빠르게 매듭짓고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어제(16일)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사건에 대한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며 “3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의료 공백에도 아직까지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큰 차질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전날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전공의, 수험생, 의대 교수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최대 1509명 늘리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포함한 대입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을 바탕으로 4대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한 만큼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 본부장은 “의료진 확충에 이어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4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7년간 증원하지 못한 의대 정원을 이제라도 늘려서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가겠다”며 “지역에서 배출한 의사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 몸담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향해선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본부장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며 “과도한 수련 시간을 줄여나가고, 수련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도 함께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중대본 “복귀 전공의 20명 늘어…소모적 갈등 접자”
전체기사 | 2024-05-17 11:14:00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연합뉴스 재판부가 의대 증원 2000명 취소 소송에 대해 의료계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을 향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당부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닌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비록 소수지만 지금까지 꿋꿋하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과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다”며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지만, 100개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일주일 전인 지난 9일 대비 16일에는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다”고 밝혔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하나둘 병원으로 돌아오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1주일 전에 비해 0.8%p 늘어났다.전 실장은 전공의들을 향해 즉시 돌아오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수련공백 기간 만큼은 추가 수련이 필요하다.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주길 바란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취소소송’ 법원 결정이 기각·각하되면 1주일 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19개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 혹은 각하될 경우 1주일 휴진을 실시하고, 매주 1회 휴진을 단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전 실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은 보호돼야 한다.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의 78.7%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소모적인 갈등을 접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아울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포함한 대입 절차를 매듭짓겠다고 했다. 전 실장은 “어제(16일)는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20대 고혈압·당뇨 환자 급증…‘눈 건강’에도 빨간불
전체기사 | 2024-05-17 10:11:00 환자가 안과에서 검진을 받고 있다. 김안과병원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앓는 젊은층 환자가 늘어나면서 연관된 안질환 발병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박새미 김안과병원 망막병원 전문의는 “최근 젊은층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 유병률이 증가하면서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로 인해 내원했다가 망막질환을 발견하는 환자들이 많아졌다”고 17일 전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 같은 대사질환을 앓는 20대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20대 고혈압 환자는 2018년 3만947명에서 2022년 4만300명으로 약 30% 늘어났다. 20대 당뇨병 환자도 같은 기간 2만8888명에서 4만2657명으로, 약 48% 증가했다. 대사질환은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데 이는 고혈압망막병증과 당뇨망막병증의 발병 인자이기도 하다. 고혈압망막병증의 경우 고혈압을 인지하고 관리하는 노년층보다 젊은 환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쉽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젊은 고혈압 환자들 중에선 고혈압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시력이 떨어진 뒤 내원했다가 고혈압망막병증을 진단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시점부터 1년에 한 번씩 안과에 방문해 주기적으로 검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의의 설명이다. 혈압이 정상 범위로 떨어지면 시력은 다시 좋아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식이조절, 운동 등 생활습관도 꾸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당뇨망막병증도 당뇨병의 합병증 중 하나다. 또 망막 혈관에 손상을 일으켜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3대 실명질환이기도 하다. 당뇨 병력이 15년 전후인 환자의 약 60~70%에서 나타나며 혈당이 높거나 당뇨 유병 기간이 길수록 발병률이 증가한다.당뇨망막병증 역시 특별한 자각 증상 없이 서서히 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거나 방치하기 쉽다. 한 번 생기면 혈당치가 정상으로 유지되어도 진행은 계속되는 만큼 예방과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시력 감소, 변시증, 비문증, 광시증 등의 증상을 느낄 정도가 되면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당뇨병이 있다면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박 전문의는 “평소 식이조절, 체중 관리 등을 게을리하지 말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혈압, 혈당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반드시 주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눈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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