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보의 위상 재정립해 지역의료 활성화하자”
- 전체기사 | 2019-03-21 13:41:00
“보건의료 현실에 맞게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제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조중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의 말이다.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조 회장은 현재의 보건의료환경이 과거 1979년 공보의 제도가 도입된 당시와 비교해 의사 수가 5배 이상 늘었고, 의료에 대한 접근성도 용이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공보의 제도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민간의료기관이 5km 내에 존재하는 비율이 의원급은 72.7%, 병원급도 45.2%였다. 조 회장은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의료기관이 중첩되는 곳들도 많고, 국민이 그중에 보건의료기관을 고르게 되는 것은 낮은 진료비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검사들은 혈압·혈당 측정 등의 간단한 것들이 사실상 전부여서 의료취약지라고 하지만 오히려 빈틈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조 회장은 2017년 강원도 평창군의 사례를 언급하며 공보의제도의 대안을 제시했다. 평창군은 공보의를 중심으로 보건사업을 진행했으며, 전통적인 의료취약지 대신 전문과 진료 보건사업 등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공보의를 배치해 보건소·공보의·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형태로 자리잡았다는 것. 그는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는 커뮤니티 케어, 보건사업 등에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을 발굴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보건 교육을 받은 공보의도 국가보건사업에 참여해서 질 높은 의료정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보의도 예전과는 다른 위상의 지위를 충족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조 회장은 “지자체에 따라 군무원증을 못 받는 경우도 많다”며 “공보의로서 필요한 문서를 열람하지 못 하는 때도 있다”고 지적, 열악한 공보의의 지위를 꼬집었다. 그는 최저금액을 지급하는 업무활동장려금도 지급 체계가 재편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 식약처-경찰청,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집중단속
- 전체기사 | 2019-03-21 13:36:00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인터넷·SNS·다크넷에서 퍼지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을 5월 24일까지 집중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물뽕(GHB), 수면·마취제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1848건(url건수)의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확인했으며, 지난 3월 6일(942건)과 20일(906건)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 경찰청은 본청(사이버테러수사팀)과 지방청(사이버수사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에 대한 인터넷 추적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마약류 유통 사범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시에는 지방청(마약수사대)·경찰서(마약수사전담팀)와 합동수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또 경찰청의 마약류 유통사범 현장 단속 시 마약류 현장단속·감독권한과 전문성을 지닌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한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경찰청에서 긴급 의뢰한 마약류 성분검사는 식약처 첨단분석팀에서 성분분석을 지원한다.식약처와 경찰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신속히 삭제·차단되도록 할 것이며,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기소전 몰수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불법수익은 세금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이 손을 맞잡고, 온라인 상 판매광고를 통한 마약류 유통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 공중보건의사제도, 이게 최선인가요?
- 전체기사 | 2019-03-21 13:36:00
공중보건의사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2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했다. 공중보건의사제도란, 병역의무 대신 3년간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기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제도다. 토론회에는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을 좌장으로 조중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이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도입배경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이재희 법률사무소 명재 변호사가 ‘일부 보충역 직군 훈련 기간 미산입의 법률적 문제점’란 주제발표에 나섰다. 패널토의에는 윤문학 국방부 인사기획관, 박완법 대한의학회 고시전문위원회 위원, 김형갑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정책이사 등이 참석했다.토론회를 주최한 백승주 의원은 “1979년 공중보건의사제도가 마련된 뒤 아무 변화가 없었다”며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을 지역특성과 사회 변화에 맞게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 건보료 연체이자율, 상한선 '5%'로 낮춘다
- 전체기사 | 2019-03-21 13:31:00
건강보험료 연체 이자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2020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연체 이자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4대 사회보험료를 연체하면 하루 단위 사후정산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결과 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야 한다. 31일 이후로는 연체료가 매일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된다. 30일 기준으로 연체이자율을 월 금리로 환산하면 3%로 법인세, 전기요금 등과 비교해 높은 편. 생활 형편이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서민을 위해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관련해 건보공단의 ‘2012~2016년 6월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현황’을 보면, 가입자들로부터 연체 이자로 5년간 6763억원을 거뒀다. 연도별로는 2012년 1394억원, 2013년 1449억원, 2015년 1577억원, 2016년 6월 기준 810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였다.이에 건보공단은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 최대 5%까지 부과하는 쪽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 복지부, '암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올해 국가 암검진 이슈는
- 전체기사 | 2019-03-21 11:06:00
보건복지부는 21일 11시 서울 마포구 소재 가든호텔에서 ‘제12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암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건강 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상윤 국립암센터 전 자궁암센터장(국민훈장 동백장), 연세대학교 정준 교수(근정포장) 및 조관호 국립암센터 전 양성자치료센터장(국민포장)을 비롯한 유공자 100명에게 시상이 이루어졌다.박상윤 국립암센터 전 자궁암센터장은 난소암의 원인, 진단, 치료에 대한 학문적 발전과 새로운 수술법 개발·적용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국민훈장을 수상했다.연세대학교 정준 교수는 유방암의 치료와 연구, 교육, 유방암 검진 권고안 개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조관호 국립암센터 전 양성자치료센터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양성자 치료기를 도입하고 국내여건에 맞는 지침을 개발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수상했다.암 예방의 날은 매년 3월 21일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암 발생의 3분의 1은 예방활동 실천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3분의 1의 암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고 보면서 이에 따라 국민의 암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3-2-1’ 의미를 두어 암 예방의 날을 제정했다.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더해져 우리나라의 암관리 체계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얻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암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친 암관리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박 장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0만 명 당 국내 암사망률은 16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02명보다 낮다.일반인과 비교하여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을 의미하는 상대생존율은 2001년~2005년 54.0%에서 2012년~2016년 70.6%로 증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은 2017년 7만 9000명으로 전체 사망원인 중 28%에 이른다. 암은 식습관, 금연, 금주, 운동 등 평소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면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다. 이에 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지난 2006년 ‘국민 암 예방수칙’을 마련해 지역사회 및 유관단체 등과 협조하여 홍보활동(캠페인) 등을 펼쳐왔다.아울러 쉽고 친근하게 핵심수칙(메시지)을 전달하기 위해 건강한 식습관, 암 검진, 운동 등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별 암 예방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건강한 식습관 부문은 요리사 오세득이, 암 검진은 가수 노사연이, 운동은 개그맨 김재우가 홍보하고 있다.한편 복지부는 올해부터 폐암 검진을 국가 암검진에 추가해 조기 검진을 강화하고 암 생존자를 위한 신체적, 정신적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현재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 검진만 실시하고 있다. 국가폐암검진은 암사망률 1위인 폐암의 조기진단과 사망률 감소를 위해 고위험 흡연군을 대상으로 도입된다. 국가폐암검진은 2017년부터 2년간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검진 효과를 평가한 후 도입이 결정됐다. 또 중앙호스피스센터를 중심으로 권역센터를 3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 지정하는 한편,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와 교육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 기관도 확대해 더 많은 환자와 가족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암 유병자 174만 명 시대에 대응해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는 암환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해 환자와 가족의 신체·정신·심리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지정하고 권역별 센터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 새집증후군 예방법, '베이크 아웃'으로 유해물질 배출
- 전체기사 | 2019-03-21 10:36:00
신축 건물에 들어가면 매캐한 냄새와 함께 눈이 따갑고 목이 아픈 경우가 있다. 특히 신축 아파트나 주택에 입주한 이후 특별한 이유없이 이전에 없었던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두통, 기관지염 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이나 화학물질과민증(MCS, Multiple Chemical Sensitivity)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 질환은 주로 실내 건축자재 속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 등의 오염 물질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면서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VOC는 대기 중 가스형태로 존재하는 유기화합물을 말한다. VOC에는 대부분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건물 신축 후 6개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배출된다. 마룻바닥이나 타일 및 벽지에 쓰이는 접착제 등에서는 시공 후 최장 10년까지 유해물질이 방출돼 건강을 위협한다.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환기를 제대로 해야 한다. 환기란 실내 공기를 외부 공기와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창문을 여는 것만으로는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공기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선 베란다의 창문과 반대편의 창문을 최소한 10분 정도는 열어두도록 한다. 방 청소를 할 때 창문을 열어놓는 것도 괜찮다. 사람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밀폐된 공간에 쌓이면 두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실내 온도는 18~22도가 적당하다. 이는 다소 춥게 느껴지는 정도인데, 이렇게 설정하는 이유는 미생물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습도는 55% 전후가 적당하다. 실내 습도를 높이기 위해 빨래를 널 경우엔 표백제나 세제 사용을 최소로 한다. 수건을 살짝 물에 적셔 널어놓거나, 어항이나 수족관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새집증후군 증상의 원인은 벽지, 바닥재, 가구 등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 호흡기나 눈, 코, 점막을 계속 자극하기 때문이다.새집으로 이사할 경우, 이사할 집에 미리 가서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보일러를 가동시켜 실내기온을 35~40도까지 높인 후 강제로 환기시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일명 ‘베이크 아웃(bake-out)’을 반복하는 것이 좋다. 실내에 식물을 들여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식물은 공기 속 오염물질을 흡수해서 분해하는 대사적 분해작용(metabolic breakdown)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잎이 넓고 큰 식물을 많이 들여놓는 것이 좋다.곽경민 고려대 안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 건축자재에 대한 실내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화학물질에 민감한 환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포름알데히드나 벤젠·톨루엔·클로로폼 등의 유해물질을 실외로 배출하는 베이크 아웃을 반복해서 실행한다면 효과적으로 새집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으며, 평소 주기적인 환기와 함께 적정한 실내온도와 습도를 유지한다면 새집에서도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 “HPV, 암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요?”...‘꿈의 치료제’ 찾는 환자들
- 전체기사 | 2019-03-21 09:16:00
“자궁경부암이 생활습관 때문에 발병하는 병인 줄 알았어요. 부실한 성교육의 피해자인 거죠.” 자신을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보균자라고 밝힌 김영희(가명, 24세)씨는 "그 누구도 자궁경부암, 자궁이형성증, 곤지름, 콘딜로마가 성관계와 상관관계가 있는 지 알려준 사람이 없었다. 결국 HPV 보균자라는 좌절감과 치료의 고통스러움을 감내하면서 살아야 한다”며 “섹스한 벌을 받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에 대한 불안이 20대 여성 환자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HPV 감염 타입을 알아보기 위해 산부인과를 찾는가 하면, 바이러스의 활성도를 측정하는 흔치않은 검사를 받기위해 병원을 전전하기도 한다. HPV로 인한 질병 위험이 윗세대보다 높을 것이라는 불안 때문이다. 이들 환자들은 개방적인 성문화로 인해 부모세대보다 이른 성관계를 경험하고, 비교적 어린 나이에 HPV에 감염된 젊은 세대다.대개 성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HPV는 자궁경부암, 항문암, 질암, 외음부암, 콘딜로마, 곤지름, 사마귀 등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다. 성생활을 하는 여성이라면 일생에 적어도 한 번 이상 감염될 확률이 70~90%로 높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치료제는 없다. 콘돔 사용과 백신 접종으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성에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에 비해 제대로 된 성교육은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항변이다. 이함성 여성건강권수호협회 활동가는 “HPV로 겪는 고통에 비해 교육이 너무나 부족했다”며 “학교나 병원에서는 자궁경부암이 성병임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피임뿐만 아니라 HPV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교육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콘돔 사용률은 11%(2015년 기준)로 저조한 편이다. 아예 ‘꿈의 치료제’를 찾아 나서는 환자도 있다. HPV를 치료하는 공인된 치료제는 없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황에서 검진결과만 기다리는 것이 불안하다는 이유다. 면역력을 높여 자연소멸을 꾀하는 면역증강제제나 한약 등에 관심이 쏠린다.한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주민수(가명, 29)씨는 “병원에 있으면서 자궁경부에 레이저 치료를 받고, 조금 지나면 또 다시 오셔서 다른 부위를 잘라내기를 반복하는 고위험군 환자 분들을 종종 본다. HPV가 대부분 자연소멸된다고 하지만 고통받는 환자가 생각보다 많다”며 “얼마 전 26살인 동생도 자궁이형성증 2기 진단을 받았다. 작년 9월 검진을 받았을 때만해도 음성이었는데 3개월 만에 우연히 한 검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주씨는 러시아에 HPV치료제(면역증강제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만간 해당 치료제를 경험하기 위해 동생과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심각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이라고 했다. HPV 감염이 모두 질병으로 발현되는 것은 아니다. 감염자의 90%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2년 이내에 자연적으로 치유된다. 다만, 알려진 것만 100여종이 넘는 HPV 중 백신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바이러스는 9가지(6·11·16·18·31·33·45·52·58번, 가다실 9가)에 그친다. 일부 고위험 바이러스에 감염된 10%가량은 자궁경부암 등 위험이 높다. 2년 주기의 국가암검진을 꾸준히 받고, 고위험군일 경우 6개월에 1번씩 추가 검진을 받는다면 암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고 의료계는 조언한다. 이은실 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바이러스를 없애는 치료제는 없지만 HPV 감염자의 90%는 자연치유가 된다. 또 감염이 되었더라도 세포자체의 면역이 좋으면 바이러스가 증식되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다”며 “나머지 10% 고위험 환자도 치료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기검진을 통해 세포이상단계에서 암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HPV 감염은 콘돔으로 막을 수 있다. HPV종류가 많아서 한 유형이 자연소멸하더라도 나중에 또 다른 유형이 감염돼 문제가 나타날 수는 있다. 때문에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콘돔을 사용해야한다”며 “9가지 고위험 유형은 백신 접종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만 12~13세 여아를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국가백신접종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질병관리본부는 남자아이도 접종할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 원격의료 이름 바꾼 '스마트진료' 논란 재점화
- 전체기사 | 2019-03-21 09:01:00
정부가 도서·벽지,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등에서 스마트진료를 진행한다고 밝혀 논란이다. 의료계 등 일부에서 스마트진료를 원격의료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은 박근혜 정부부터 진행됐다. 지난 2016년 원격의료, 2017년 ICT의료라는 이름으로 도입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당·정·청 협의를 통해 원격의료 재추진을 합의했다.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스마트진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스마트진료’가 이전 정부가 주장한 원격의료와 동일한 것 아니냐”며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해도 의료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환자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없고 환자 정보유출까지 쉬워지는 것을 왜 하고자 하는 것이냐”며 “의사의 절대 수를 늘려 공공의료 인력을 늘리는 게 올바른 길이다. 원격의료는 행정 편의적인 것일 뿐 도서 주민들도 대면 진료를 받고 싶어 한다”고 지적했다.시민단체는 스마트진료가 의료영리화를 위한 물꼬 트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스마트진료가 실제로는 네트워크, 웨어러블 디바이스, 체외진단기기 판매를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원격의료가 스마트진료면 대면 진료는 스투피드 진료냐”고 반문했다. 정 사무처장은 “논리적 구조를 갖고 정책을 설계해야 하는데 지난 7~8년 동안 민주당이 반대했던 정책에 대해 과거를 망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반면, 의료기기업계 등 산업계는 스마트진료 도입에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장은 “첫 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환영”이라며 “산업적 논리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라 국민 편익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원격의료에 대한 우려는 비현실적 시나리오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올해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됐는데 ‘문재인 케어’와 고령화 사회로 건보료 지출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국고를 한없이 지원할 수 없어 의료자원을 적절히 배분해서 쓰자는 것이 바로 스마트 진료”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각계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관계자는 “용어의 변경은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고려한 결과”라며 “기존 원격의료는 물리적으로 떨어진 것만을 강조했다. IT기술의 발전을 강조하기 위해 '스마트진료'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폭넓은 개념으로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은 대면 진료가 우선이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스마트진료를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환자 옆에 의료인이 없는 경우나 의사·간호사를 배치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는 원격의료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법적인 근거를 세우자는 것”이라고 밝혔다.의료영리화 우려에 대해서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두고 하는 것이라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면 진료를 염두해 지역사회의 의원급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농어촌지역은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 노숙인?정신질환자 결핵관리 강화…‘폐쇄병동’에서 치료
- 전체기사 | 2019-03-21 04:06:00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결핵퇴치를 위해 마련한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의 일부를 보완해 오는 4월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노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결핵검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취약계층 결핵환자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질본은 2022년까지 결핵 발병률을 10만명당 40명 수준으로 떨어뜨린다는 목표로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을 추진하고 있다. ‘제1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은 지난 2013년 시행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결핵 발병률과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로, ‘결핵관리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잠복결핵감염자 중 치료를 선택하는 이들은 10명 중 3명에 그치고 있으며, 치료 비순응 환자에 대한 관리 지침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질본은 선제적?포괄적으로 결핵을 관리하기 위해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 보완 계획’ 수립을 담았다. 우선 결핵?잠복결핵 검진으로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노인 및 외국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결핵검진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한다. 노인의 경우 지난해 강원도 강릉과 삼척, 경북 경주와 포항시에서 시행하던 사업을 올해 전남 순천과 함평, 충남 아산과 태안군으로 확대?시행한다. 외국인 대상 시범사업도 지난해 경기도 9개 시에서 진행하던 것을 올해 서울시 13개 구로 확대한다.집단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 현황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 중심으로 잠복결핵 치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병원 및 의원급의 결핵 고위험부서 의료인 약 10만명의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지원한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해 지침도 마련하고,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의 결핵관리 전담인력도 확충한다.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결핵환자는 노숙인 또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취약한 환자가 대부분이라는 현실을 반영해 공공의료원 대상 취약계층 결핵관자 관리사업 참여기관도 7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한다.이와 함께 질본은 노숙인 등 소재불명의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지침 마련을 위해 현재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정신질환 동반 등 비순응 결핵환자 전문치료시설 구축도 추진한다. 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 서북병원에 폐쇄병동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결핵환자의 치료개선 및 조기발견을 위해 획기적인 결핵 진단제와 치료제, 백신 개발도 지원한다. 신규 치료제 개발 지원을 위한 결핵 코호트 및 결핵 퇴치연구단을 운영하고, 차세대 결핵균 유전형검사법 구축 등을 도입해 결핵 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질본은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결핵사업 관련 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결핵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의료인 대상 결핵?잠복결핵감염 교육 및 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계획안은 4월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간병이 없다?
- 전체기사 | 2019-03-20 21:56:00
“거동이 불편한 중증환자의 경우 24시간 간병은 9만5000원, 12시간 간병은 7만원입니다. 결핵이나 사지마비, 경추환자는 24시간 기준 10만원 이상으로 상황에 따라 협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한 대도시 대학병원에 간병인 신청을 문의한 결과다. 해당 병원은 현재 일부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상은 거동이 가능한 경증환자에 국한하고 정작 간병이 필요한 환자에겐 간병인을 사적으로 고용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법 제4조의 2에 정한 바와 같이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 간병지원인력이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07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간병서비스 제도화에 나섰고, 2013년 7월 국고지원 방식의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중후군) 사태 이후 명칭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바꾸고 2016년 9월부터 건강보험 영역으로 편입시켜 지금까지 13년째 사업을 시행·확대해가고 있다.시범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3년 13개 기관 1423개 병상으로 시작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6년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며 300개 기관 1만8646개 병상으로 급증했고, 2018년 12월 28일까지 495개 기관 3만7288개 병상이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12년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신청해 허가받은 3만7000여개 병상들의 대부분이 경증입원환자를 대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 병상에서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하대학교병원이나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등 전국 5~6개 병원을 제외하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국민의 간병비 부담은 여전한 셈이다.">상황이 이럼에도 건보공단은 정부정책 방향인 병상 ‘확대’에만 매진하는 모습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2022년 10만병상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참여병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장 올해 1월부터 1개 기관당 2개 병동 80개 병상으로 제한했던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의료기관의 참여제한을 4개 병동 160개 병상으로 늘리고, 1~3등급으로 제한했던 참여가능 간호등급도 폐지했다.그러나 간병부담완화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현재 서비스 제공병상의 다수는 경증환자가 맞다”면서도 “경증환자와 중증환자의 서비스 모형은 서비스 필요도가 달라 현재의 모형으로는 바로 적용이 힘들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환자의 중증도를 감안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들은 ‘대국민 사기’라고 평가했다. 한 의사는 “간호서비스와 간병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겠다는 선전과 달리 현행 사업은 간호만 있고 간병은 없다”며 “솔직히 간병이 필요 없는 환자에게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머니를 터는 꼴”이라고 힐난했다.또 다른 병원계 관계자는 “분명 간호·간병서비스를 통해 보호자나 간병인의 상주가 없어져 감염 확산 등의 우려는 줄었을 수 있다”면서도 “사업의 본 취지대로라면 감염에 취약하고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어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 오는 6월 세계심폐혈관마취학회 학술대회 개최
- 전체기사 | 2019-03-20 19:46:00
아시아심폐마취학회와 대한심폐혈관마취학회가 공동주최하는 세계심폐혈관마취학회(ICCVA, International Congress of Cardiothoracic and Vascular Anesthesia) 학술대회가 오는 6월 6~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이번 학술대회는 50개국 1500여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으로 관련학회 행사로는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아시아심폐마취학회(ASCA, Asian Society of Cardiothoracic Anesthesia)와는 최초로 통합해 열리는 이번 세계심폐혈관마취 학술대회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 33개국 115명의 석학들이 연자로 참석 한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같은 최신 트렌드와 관련된 내용도 다뤄질 예정이다.이번 행사에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들의 심폐혈관마취과 의사들이 대거 초청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들에게 선진국의 앞선 기술과 학문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 워크샵, 시나리오 기반 교육 같은 공공의료 프로그램이 마련됐다.현재 아시아심폐마취학회 회장으로 재임 중인 박재현(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조직위원장은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국가들의 열악한 의료상황을 고려해, 이 지역 의사들의 학회 참석을 적극 지원했다”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다른 의료분야에 비해 마취 쪽이 특히 취약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의 캐치 프레이즈는 사회와 소통, 동료와 협업을 통한 발전이다”며 “이번 학회로 각국 석학들의 국제적 교류와 지속적 네트워크 형성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 대한대장항문학회지, 아태지역 공식 학회지 인준받아
- 전체기사 | 2019-03-20 17:46:00
대한대장항문학회의 학회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식 학회지로 인정받았다.대한대장항문학회가 발행하는 학회지인 Annals of Coloproctology가 아시아-태평양 대장항문학회의((Asia-Pacific Federation of Coloproctology, 이하 APFCP) 공식 학회지로 인정받았다.APFCP는 중국·일본·호주·말레이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5개국이 지속적인 연구 협력하는 학회다. 지난 1974 창립된 이후 2년에 한 번씩 회원국을 돌며 국제 학술대회를 열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5년, 2003년, 2017년에 개최됐다.APFCP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대장·항문분야의 학회로 미국·유럽의 대장항문학회 등과 버금가는 위상을 갖추기 위해 학회 공식 저널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총회에서 대한대장학문학회의 학술지가 다른 국가의 학회지를 제치고 공식 학회지로 인준받았다.이우용 대한대장항문학회 이사장은 “대한민국의 대장항문의학이 세계로 뻗어가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한편, 대한대장항문학회는 오는 4월 5일부터 3일간 제주에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 국회서 대한민국 결핵퇴치史 특별전 열려
- 전체기사 | 2019-03-20 17:41:00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결핵퇴치史’ 전시회가 열렸다.대한결핵협회는 오는 24일 제9회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19~20일 양일간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대한민국 결핵퇴치史’ 특별전시회를 개최했다. 특별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결핵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의 변천사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전시됐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김명연 의원 등이 참석해 ‘결핵 퇴치 동참 선포식을 진행했다. 한편, 현장에서는 최신 이동형 엑스레이 검진 장비로 간단히 결핵 검진 및 검사를 받아볼 수 있는 체험관도 운영됐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 위장에 서식하는 헬리코박터균, 대사증후군 위험까지 높여
- 전체기사 | 2019-03-20 15:11:00
위장 점막에 사는 세균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대사증후군의 위험까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분당서울대병원 김나영·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임선희 교수팀은 헬리코박터균의 감염과 대사증후군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Digestive Diseases and Sciences’ 최신호에 게재했다고 20일 밝혔다.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고중성지방혈증, 낮은 HDL 콜레스테롤혈증, 고혈압, 공복혈당장애 라는 5가지 요소 중 3가지 이상을 지닌 상태를 말한다. 국내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1998년 19.6-24.9% 정도였지만, 2013년 조사에서는 28.9?30.5%로 급격히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대사증후군은 심혈관질환 및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며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평소부터의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발생하는 만큼 유발 원인 역시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김나영 교수팀은 위에서 서식하고 있지만 위 이외의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이 대사증후군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연구팀이 전국 10개 대학병원 및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한 16세 이상 2만1106명을 대상으로 헬리코박터균 감염 및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확인한 결과, 제균 치료 경험이 없는 1만5195명 중 43.2%(6,569명)가 헬리코박터균 항체 양성 소견, 즉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1만5195명 중 23.7%(3,598)가 대사증후군인 것으로 나타났다.헬리코박터균 감염 그룹에서 대사증후군 소견이 나타난 경우는 27.2%(1789명/6569명)로 감염되지 않은 그룹의 21.0%(1809명/8626명)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성별, 연령, 체질량지수, 거주지, 가계소득, 교육정도 등의 인자들을 보정한 후에도 65세 미만에서는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이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1.2배 높일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이 같은 결과가 나온 기전에 대해 김나영 교수는 “헬리코박터균 감염과 같은 만성적인 감염 상태에서는 이 균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염증성 물질)의 생산과 분비를 촉진해 결국 지질대사에 영향을 미치고 대사증후군이 유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 되면 이 세균에 대항하기 위한 염증세포로부터 혈관 작용물질이나 산화질소가 분비돼 혈압에 영향을 끼친다는 가설 및 인슐린 수용체에 변화를 일으켜 세포들이 혈당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가설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65세 미만에서는 헬리코박터균의 감염과 대사증후군 간에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65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둘 사이에 연관성이 없어졌다. 연구팀은 이에 대해 헬리코박터균 이외의 다른 요소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 자체가 대사증후군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선희 교수는 “헬리코박터균을 제균 치료한다면 실제로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이 감소하는지에 대한 연구라든가 인슐린 저항성,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환자군을 대상으로 제균 이후 생존율의 증가 경향을 확인해 본다면 헬리코박터균이 대사증후군에 미치는 확실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증여세 270억 환급 소송 패소
- 전체기사 | 2019-03-20 14:41:00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증여세 환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는 서정진 회장이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거래에 따른 증여세 270억원(2012년 귀속증여세 116억원, 2013년 귀속증여세 154억원)을 국세청에 납부한 뒤 2014년 10월 관련법상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남인천세무서에 환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법률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의 거래가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기만 하면 거래의 성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하게 돼 있다"며 "이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재판부는 “해당 법률 조항은 직접 명확하게 과세 요건의 본질적인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수혜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포함돼 원고는 셀트리온의 지배주주로서 증여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 한국당뇨병예방연구사업단 2019 춘계심포지엄 개최
- 전체기사 | 2019-03-20 14:21:00
한국당뇨병예방연구사업단은 오는 30일 경희대학교 종합강의동(청운관) 지하 1층 대강의실에서 ‘한국당뇨병예방연구(KDPS)사업단 2019 춘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한국당뇨병예방연구사업(Korean Diabetes Prevention Study, KDPS)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이다. 국내에 효과적인 당뇨병 예방법 개발을 위해 경희대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10개의 대학병원과 보건소 및 대한당뇨병학회에서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춘계 심포지엄은 ▲당뇨병과 심혈관질환 예방 ▲당뇨병 선별 검사 ▲KDPS 진행 보고 등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우정택 사업단장은 “심혈관질환은 당뇨병 환자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예방을 위해서는 다양한 당뇨병 치료법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며 “여러 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뇨병을 조기에 발견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포럼을 통해 적극적인 당뇨병 선별 검사와 합병증 예방을 위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며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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