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력개발원 공익활동사업으로 연간 900건 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응 매뉴얼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남동갑,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익활동사업 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의 안전사고가 작년 한 해에만 998건이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관련 대책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익활동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30시간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분야 등 에서 일하면 월 27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매년 참여 노인이 2015년 348,893명에서 2017년은 40만99명 2018년 42만3354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참여자로 따지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진행하는 가장 대형 일자리지원사업으로 꼽힌다.
문제는 참여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도 계속 늘어나는데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35건이던 안전사고 건수는 작년 998건, 올해 8월까지 65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골절과 교통사고와 같은 중상해 사고도 전체 사고의 5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참여자 중 초 고령 노인의 비율이 25.7% 퍼센트를 차지하는 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수행기관을 통해 연간 2시간의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시행 여부를 제출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 시행 여부만 확인할 뿐 어떤 종류의 안전교육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진행하는 현장점검 항목에 사고 및 안전 예방과 교육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맹성규 의원은 “고령의 노인들이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예방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추후 현장점검 시 사고 예방 교육 진행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점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 대응에 있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차원의 사업 유형별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