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흡연과 비만, 음주 정책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대중매체를 통제하고, 음주나 비만 유발기업에게 ‘건강세’를 부과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건강학회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민주화, 건강세 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을 통해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1대 1 방문면접조사를 시행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21일 한국건강학회 창립학술대회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윤영호 서울대의대 교수(사진)가 공개한 이번 설문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흡연과 저출산, 비만, 고령화, 음주를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치매, 감염, 보장성 강화, 치매, 웰다잉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개인의 건강에 자신을 비롯해 주변 환경과 사회적 영향이 크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었으며 10명 중 9명은 건강공동체를 구성해 일련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판단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응답자의 71.6%가 음주나 비만, 흡연을 유발하는 기업들에게 건강세를 부과하는 것에 찬성했다.
또한 음주나 비만, 흡연 등은 건강습관에도 영향을 받는 요인인 만큼 대중매체 내 흡연 장면이나 주류·식품 광고, 먹방(먹는 방송) 프로그램 등을 규제해야한다는 의견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윤 교수는 “최근 영국이나 프랑스 등에서 도입한 설탕세와 같은 차원으로 비만이나 흡연, 음주를 유발하는 식음료 제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보인다”면서 “정부에서는 건강세를 도입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 혹은 지원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설문참여자의 절반가량이 건강에 가족의 영향이 가장 크고, 대중매체와 인터넷이 다음이었다. 세부적으로 흡연장면은 노출빈도나 영향력은 낮지만 규제 필요성은 가장 높았고, 먹방 시청이나 식품광고는 노출경험과 영향력은 높지만 규제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면서 미디어 콘텐츠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한편, 건강세 도입 관련 설문결과 외에도 응답자들은 국민과 사회 전반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관리프로그램의 참여 의무화(78.4%)나 외래·입원·검사 등 의료기관 이용예약 부도율에 따른 위약금 부과(75.1%)에도 다수의 찬성의견을 개진했다. 다만, 개인의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63.3%가 반대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건강보험료의 강제적 성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험료 인상이 가져올 결과를 소비자가 신뢰하거나 확신하지 못한 결과”라며 “실손보험 등 사적보험에 3000만명이 건보료의 2~3배를 내며 가입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만성질환 관리나 건강예방 관련 수가를 인상하는데 소비자단체 등이 찬성했다”며 “국민이 믿고 확신할 수 있는 목표와 결과를 제시한다면 건강보혐료 인상에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정부를 겨냥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설문참여자들은 저출산 관련 선호 정책으로 ▶여성의 출산 이후 고용안전 보장(44.1%) ▶예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42.8%) ▶임신, 출산 및 의료비 경감(37.4%)이라고 중복 응답했다. 여기에 ▶어린이집 확충 ▶일·가정 양립 근로환경 조성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사교육 포함 양육비 부담 경감 등도 30% 이상의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고령화 관련 선호 정책으로는 ‘고령자 취업지원 활성화’가 65%로 가장 높았고, ▶은퇴연령과 연금수령연령 일치를 통한 노후준비 보장(39.5%) ▶치매, 장기요양에 대한 사회적 돌봄체계 강화(34.4%) ▶고령자 대상 주거지원(30.9%) 등을 꼽았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