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기자의 건강톡톡]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7월 이전에 소득금액증명 제출해야2015-02-24 10:30:55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이 전년도보다 적으면 별도로 조정 신청해야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소득 감소로 건강보험료 조정을 받으려면 7월 이전까지 소득금액증명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6월 보험료부터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8월 이후에 신청한 경우는 그 다음달부터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일찍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건보공단은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라 A씨에게 2013년 11월부터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반영해 33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했고, 2014년 11월부터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반영해 2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2014년 11월 26일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을 2014년 5월 국세청에 신고했으므로 그 시점부터 소급해 보험료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 23일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보다 적을 경우,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한 날짜로 소급해서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없다며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건보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자료를 제공받아 매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의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으며, 소득 등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별도로 공단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2015년 5월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보다 감소했을 때에는 2015년 7월 이전에 소득금액증명을 공단에 제출하면 6월 보험료부터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8월 이후에 조정 신청한 때에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소득 감소에 따라 보험료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입자가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적기에 보험료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이의신청제도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사업장)가 공단에 이의를 제기해 권리를 구제받는 특별행정심판 절차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60일 이내(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