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각 대학에 오는 30일까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공표하라는 공문을 보내자, 의대 교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학칙 개정 전 의대 증원을 미리 공표해도 된다’고 안내하는 등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26일 제9차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탈법적 의과대학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진행을 당장 중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교협이 공개한 교육부의 공문에는 “2026학년도 대입시행계획에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증원분을 모두 반영한 모집 인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조속히 제출하고, 4월30일까지 공표해주길 바란다”며 “불가피한 경우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먼저 제출한 후 학칙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는 사후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의교협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포함한 모든 결정은 교무회의, 평의회 등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한 채 공표부터 하라는 정부 방침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규정과 절차를 존중하여야 할 교육부가 나서서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있으니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장관은 4월 말까지 신청하라고 강요하고 있으며, 교육부 담당자는 기한을 넘기더라도 받아주겠다고 했다니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행정 절차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처럼 불법적인 요소가 반영된 증원이라면 더욱더 구성원들 의사를 엄중하게 물어야 할 텐데, 교육부는 이조차 무시하고 대교협 신청을 서두르라고 강요하고 있다”면서 “비록 총장이 증원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대학은 평의원회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이를 추인하거나 부결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가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도 학생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2025년 입학 정원은 더 극심한 혼란 상태”라며 “지금처럼 대규모 순 증원이 수시 접수를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건 전무하다. 의료개혁을 위해 대학 입시의 틀을 갑자기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은 고등교육법 법조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지역할당제를 포함한 대입 제도를 손본다는 것이 대입 수험생, 나아가 대학 1학년 재학생에게까지 어떤 혼란을 가져올지 정말 모르고 있는지 (교육부에) 묻고 싶다”고 따졌다.
전의교협은 “적당한 명분만 갖다 붙여서 아무 때나 입시 제도를 뜯어 고칠 수 있다는 선례가 남을 경우, 그렇게 해서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라며 “앞으로 발생할 입시와 의대 교육의 대혼란과 폐해에 대해서 정부와 그에 동조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