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당의 4·10 총선 참패 이후 시들했던 의료개혁 추진에 다시 불을 붙이며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각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이날 발언은 총선 후 정부가 내놓은 의료개혁 관련 언급 중 추진 의지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낸 것이다. 복지부가 전날 배포한 중수본 회의 보도자료에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대한 별도의 의지 표명이 없었다. 지난 16일 보도자료에서도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 각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해나가겠다”고만 언급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을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라며 “그간 의사단체에서 제안한 개선방안과 다르지 않으므로 대화의 자리에 나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함께 논의해나가자”고 촉구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진료역량을 살피고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조 장관은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시니어의사 등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진료지원(PA) 간호사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47개 암 진료 협력병원의 진료역량정보를 수집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단체, 의학회, 의약단체장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각계와 소통을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일주일 넘게 중단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오는 19일부터 재개한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개혁특위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르면 다음주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 따르면 특위는 복지부 등 정부 고위급 인사를 비롯해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20여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참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