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기관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장기요양 서비스 현황 점검을 실시한다.
1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장기요양 급여비를 가산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했는지 살피기 위해 이뤄진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지난 2014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2023년 점검 실시 기관 중 부적정 청구, 서비스 미흡 등 142개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했고, 그 결과 기관 운영과 서비스 제공 수준이 개선됐음을 확인했다.
올해 점검 대상은 1890개소로 지난해 최초 가산을 받은 기관 등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정기 서비스 현황 점검 결과 급여비용 가산 미준수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장기요양기관은 11월 추가 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다시 파악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인력 추가 배치,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등 급여비용 가산을 받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스스로 서비스 제공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자가진단 시스템은 급여비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의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자율점검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2023년 가산적용 기관의 83.5%인 1만7969개 기관이 참여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다 많은 기관이 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기준을 이해하고 서비스 제공 수준을 자체점검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카카오톡 알림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자가진단 참여를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