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개혁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며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선 진료 지연과 환자 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 체계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월19일부터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2일 기준 총 2295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피해 신고는 659건이 접수돼 지방자치단체로 연계했고, 254건은 센터에서 직접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조 장관은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 정보를 활용해 환자 고충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처리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별 비상진료체계 안내자료를 마련해 이번주 중으로 전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진료지원(PA) 간호사 활용도 확대한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신규 배치 예정인 PA 간호사 50명과 각 병원에서 교육을 담당할 간호사 50명을 대상으로 PA 간호사 양성 교육을 대한간호협회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수술 등 8개 분야 80시간 표준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5월부터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8일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 방안 토론회’를 열고 간호사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의료계 여러분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 집단행동 관련 복지부 브리핑은 총선 전날인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째 열리지 않고 있다. 당초 예정돼 있었던 지난 11일과 이날 브리핑은 돌연 취소됐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