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의료계의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면 정부 정책이 바뀔 수 있다며 전공의들의 복귀 문을 열어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도 의료개혁 과제에 충실하게 반영했다”며 “정부는 국민,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개혁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대통령께서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셨다”며 “전공의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병원으로 돌아와서 환자 곁에서 본분을 다할 때 여러분의 의견과 목소리는 더 크고 무거울 것”이라고 이탈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강원 지역에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다가 헬기로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에 이송된 사례,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한 곳도 없는 충북 지역 사례 등을 꺼내들며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을 해소해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공정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늘어나는 의대 정원의 82%를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치하고, 지역의 역량 있는 의료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1000명 증원을 위해 각 대학에서 오는 8일까지 제출한 내년도 대학별 의대 교수 증원 수요를 토대로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필수의료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 의지도 확고하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의료계에 구체적인 재정 투입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의료현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