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재홍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교수)
[쿠키 건강칼럼] 새 정부가 치매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주는 게 반가운 요즘이다. 진료 현장에서 치매 환자와 보호자의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며 그 기본 취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다. 다만 현재의 논의 방향을 보면 몇 가지 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먼저 치매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다 따뜻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치매관리 정책은 2008년 정부에서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때 사용한 ‘전쟁’이란 단어가 치매를 ‘적(敵)’이라는 개념으로 규정지었고 이후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책적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지원이 확대되더라도 치매환자들은 여전히 사회에서 격리되고 소외될 것이다.
치매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과 함께 사회가 관심과 포용을 발휘해야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치매 환자들이 사람다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인 사회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과 유지에 보다 신중한 검토를 바란다. 본인 부담 상한제나 장기요양보험 혜택 확대 등은 치매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 분명 큰 힘이 될 것이다. 하지만, 치매는 장기적으로 오랜 시간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으로 재원 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시간이 갈수록 재원 유지가 어려워지면, 처음의 의지와는 달리 사업 자체가 왜곡될 우려가 있고 이는 결국 치매 환자와 보호자들 또 치매 관련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재원 활용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치매 연구 지원 확대에 앞서서 치매 연구 지원의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 현재 국가의 치매 연구비는 여러 부처의 사업 영역에 각각 산발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더불어 대부분의 연구 목표들이 단기적인 실적 달성에 집중되어 있고 연구 관련 인프라도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이러한 연구 지원 시스템의 문제점들이 정비되고 연구개발(R&D) 예산이 확대된다면, 보다 큰 효과를 얻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한치매학회는 우리나라의 치매 전문가들이 모인 대표적인 학회인 만큼 성공적인 치매 국가책임제가 이뤄지도록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방면으로 논의 중이다.
먼저, 빠른 시일 내에 전국적으로 확대될 치매지원센터의 경우 학회내의 전문가들이 운영해온 노하우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치매 연구 지원의 시스템 정비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치매국가책임제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서 치매 문제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 우리 국민들도 치매국가책임제 더 나아가서 치매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