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약사 등의 비윤리적 행위들이 잇달아 적발되며 국민의 신뢰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 간염의 집단감염을 유발한 의사, 불법 당뇨치료제를 만들어 판 한의사,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 간호사, 폐의약품을 재판매한 약사 등 위법행위 행태도 다양하다.
의료법 제1조를 보면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약사법 1조에도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국민건강, 국민보건 향상이 의사·약사 등 보건의료인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이다.
예전에 우리는 의사와 약사에 ‘선생님’을 붙여서 불렀다. 지금도 그렇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존경의 의미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일련의 사태는 우리의 건강을 챙겨주는 선생님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만 들게 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사기를 재사용하고, 약을 재사용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보건의료계는 입을 모아 일부의 일탈이라고 주장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단 1명의 잘못이 수백명의 국민을 병들게 하고, 수만명의 동료를 비난받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보건의료단체는 ‘전체로 매도해서는 안된다’ ‘제도의 허점이 있어서’ ‘전문가단체에 자율징계권을 주면된다’ ‘수가 현실화’ 등 국민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주장만 하고 있다.
정부의 대처도 문제가 있다. 처음 C형 간염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윤리를 강화하겠다며 단계적 면허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의료인의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 등 의료인 면허관리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사 면허관리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이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유효하고 적절한 의사의 진료행위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그 근거로 최근 5년간 보수교육 미이수를 사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가 없다고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의사면허등록자 중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2만667명(약 18%)에 이르고, 소재 미파악자도 573명에 달한다. 결국은 책임회피성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부 보건의료인의 비윤리적 행동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보건의료인들이 현장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다면 지금처럼 1~2명의 일탈로 모두가 비난받는 상황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해 메르스를 겪으며 국민들은 의료진의 희생을 보았다. 평시에 그러한 희생을 바라지는 않지만 나와 내 가족을 맡길 수 있는 신뢰는 보여줬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