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케어' 시행이후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가 “문제 없다”고 매일 설명(해명)하고 있음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려하는 목소리의 대부분은 국회예산정책처와 일부 분석 기관에서 내놓은 재정전망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우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 보고서를 통해 2026년 누적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절감 노력을 하더라도 2027년 누적적립금은 4.7조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계했다. 일각에서는 2024년 누적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추계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채비율 증가에 대해 준비금 일부 사용계획에 따라 자본금이 감소해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채 대부분이 보험급여 충당 부채로 의료기관이 진료 후 다음연도 초에 급여비를 청구하게 되면 즉시 사라져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꾸준히 설명하고 있다.
또 2024년 적립금 고갈의 경우 급여비 지출이 과다 추정되며 재정수지 적자 규모두 과다 추산된데 따른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지출 절감계획 및 목표치는 반영되지 않은 추계라고 해명하고 있다.
보장성 확대를 전제로 이야기를 해보자. 재정 전망에서 중요한 것은 보장률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시대를 연 성상철 이사장은 2016년 기자들과 만나 2018년 보장률 68%를 위해 27조원의 보험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17년 보장률은 62%대로 10여년 가까이 넘지 못한 64%의 벽을 1년만에 넘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
상황이 이렇지만 집권여당의 대표는 2020년 70% 건강보험 보장률 달성을 뜬금없이 강조했다. 이인영 대표는 지난달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여당은 2020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까지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케어 소요비용은 초기 30조6000억원으로 추계됐다. 30조 가까운 비용이 투입 되도 보장율 1%p 올리기 어려운데 7%p 이상을 올리기 힘들다는 것은 이미 경험했다. 때문에 70% 보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재정악화를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당연히 돈을 쓰니 재정이 악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건강보험 수입재원은 보험료수입, 정부지원금, 기타수입으로 구성되는데 들어와야 할 돈, 불필요한 지출 등 재정악화의 주요인을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로 보인다.
우선 들어와야 할 돈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보자. 최근 몇 년을 보면 연간 6~7조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인 법정지원 기준보다 약 3조원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로 인해 과소 지원된 금액은 20조 8343억원에 달한다.
2020년 정부지원금도 법적지원 기준보다 많이 못 미치는 14% 수준(8조9496억원)으로 국회에 제출했는데 증감이 예측되지도 않는다. 상황이 이렇지만 국고지원은 2022년까지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어 지속적인 재정지원 자체가 불확실해 보인다.
불필요한 지출은 사무장병원, 의료 과잉 이용 및 과잉 진료 등이다.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듯하다. 막지도 못하고, 적발해도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선결과제는 다들 알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입장을 각자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내일도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라는 우려를 듣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길어지면 현실이 될까 개인적으로도 걱정스러워 국회와 정부에 한마디 하고자 한다.
“지적과 해명은 이제 그만, 재정 확충 방안부터 결정하자”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