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첫 시작인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10일과 11일 양일간 진행됐다. 하지만 알맹이 없는 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를 담당하는 부처인 만큼 올해 다양한 이슈가 있었다. 선택적 복지와 포괄적 복지를 누고 논란이 됐던 아동수당은 처음으로 지급됐고, 대통령의 이름이 붙은 문재인 케어는 발표 1년이 지났지만 예산 논란 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치매국가책임제는 현장에서 정착이 여전히 먼 상태다.
또 어린이집 차량에서 아동 사망사고 발생으로 재발 방지책이 발표됐지만 연말까지 안전벨을 부착하겠다는 것 외에 진행 상황을 알 수 없고, 이와 함께 제시됐던 휴게시간 보장 등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방안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진지 오래다.
다시 이번 국감으로 돌아가 보자. 10일 복지부 국감 첫날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문재인 케어와 국민연금의 재정추계, 재정파탄 이야기였다. 물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국민의 건강과 노후보장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10일 국감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때문에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많은 의원들이 비슷한 질문을 이어가는 것은 기한이 정해진 국감에서 유익하지는 않아 보인다. 같은 정당에 있는 의원들이 유사한 내용의 질문을 하고, 다른 정당에 있는 의원은 이에 대해 반박하는 모습은 국가정책을 감사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 다툼을 이어가는 것일 뿐이다. 또 이러한 위원들이 국감 진행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같은 대답을 반복하게 만들뿐이다.
물론 이 같은 상황이 끊이지 않는 데는 피감기관의 잘못도 있다. 문재인 케어를 보자. 지난해 국정감사, 국회 업무보고 등 매번 회의가 열릴 때마다 같은 지적을 받고 있다. 단순히 의원들의 집착일까. 아닐 것이다. 정부의 명확하지 못한 설명, 지적에 대한 부족한 대책 이행 등이 같은 질문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명확하지 않은 설명(해명)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더욱이 이러한 자세는 국감을 받는 올바른 자세도 아니다.
또 매번 국감 때마다 의원들은 피감기관에 자료제출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는데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때문”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 등 다양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도 문제다. 의원들이 제대로 된 자료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질문으로 문제점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상대 의원들에 존중도 필요해 보인다. 11일 국감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언쟁이 있었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감기관을 너무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 여당 의원이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발언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해당 의원에게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다른 의원이 지적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암묵적인 룰을 어기는 것은 제대로 된 국감을 어렵게 만든다. ‘순조로운 회의진행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를 위해 마주보는 두 줄의 위원들 중간에 위원장의 자리가 있는 것이다. 위원장이 중립을 지키며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5개의 정당에서 22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한명의 의원이 각기 다른 질문을 하나씩만 해도 최소 22개의 정책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다. 작은 정책이라도 국민을 위한 것인 만큼 세심히 들여다 봐줬으면 하는 기대를 다시 한번 가져본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국정감사는 여야가 싸우는 장이 아니다. 또 피감기관을 무조건 질책하는 자리도 아니다. 잘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칭찬을 한번쯤 해주면 어떨까.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만든다는데 잘한다고 칭찬하면 더욱 잘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