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실행을 두고 의료계와 갈등을 빚는 보건복지부가 인터넷상에서 공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7일 오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국민에게 직접 알린다!’를 주제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보보랭킹쇼’를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보보랭킹쇼는 ‘복지부 주요 이슈 5가지’를 소개하는 1부와 댓글 질문이 많거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이슈나 정책 하나를 선택해 궁금증을 풀어주는 2부로 구성돼 있다.
이번 방송의 주제는 의료계가 문제를 제기하며 협의 중단의 빌미가 됐던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이었다.
정책 설명회에는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이 나섰는데 불특정 다수가 보는 만큼 일반적인 질문부터 전문적인 질문까지 다양한 질문이 오갔다.
한 시청자가 ‘상복부 초음파를 3월에 예약을 했는데 실제 검사는 4월 말이다. 미리 낸 검사비도 환급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4월 이후 모두 보험이 적용돼 가능하다. 예약을 미리 했더라도 모두 환급된다. 각 병원이 환급을 준비 중이며, 환급 절차도 안내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또 ‘초음파 검사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급여는 없어질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상복부 초음파 모두 급여가 되나’라는 질문에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초음파는 비급여가 유지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아쉬운 점은 선택된 질문들이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등 전문적인 내용이었다는 점이다. 물론 전문적인 내용이고,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질문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진작 보건복지부가 명확히 밝혀야 했을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또 이러한 자리가 제도 시행 전에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에 대해 국민, 전문가 등이 공개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나누었다면 논란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논란 이후 이런 자리를 마련함에 따라 정부가 변명하려는 느낌을 줄 수 있고, 본래의 긍정적인 취지는 감소될 수 있다.
항상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 연관 유관기관은 전문가의 입장을 듣지 않았고, 반영되지 않았다고 항의한다. 국민들도 왜 논란이 되는지 궁금해 한다. 좋은 제도라도 문제가 제기되면 본래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정책 시행 전에 이러한 기회를 많이 만들어 국민, 환자, 전문가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정책을 진행하는데 도움 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소통하는 보건복지부를 기대해본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