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민간의료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 역시 민간의료보험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위원(더불어민주당)의 법안제안 이유를 보면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확대한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이른바 반사이익으로 누수 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밝히고 있다.
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민간보험 가입자의 비가입자 대비 건강보험 급여 추가 지출은 연간 5970억원으로 추정되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민간보험의 반사이익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의 13.5%인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그럼에도 실손보험료는 그간 계속 인상(2016년 실손보험료 인상율은 손해보험사가 19.3%, 생명보험사가 17.8%)돼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문제가 그간 실손보험이 금융상품으로만 인식돼 금융서비스 산업 활성화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고,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문제가 국민 총 의료비 적정화 관점에서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관리함으로써 보험회사가 누리게 될 반사이익을 줄이고 불필요한 국민의 의료비 상승을 억제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정부 역시 법안과 별개로 민간의료보험 실태조사 및 보장범위 조정을 검토하고, 공사보험연계와 관련된 내용을 연구·검토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계가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실손의료보험 대한 정부의 관리기전이 전무한 상황이어서 국가는 의료비가 적정수준에서 지속가능하도록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공사보험 연계에 따른 과도한 자료제출을 우려했는데 실태조사 등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와 환자에 대한 보험사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악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의료계뿐만이 아닐 것이다. 현재도 보험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건강보험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유는 보험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가 많은 질병의 보장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바꿔 말하면 보험사의 사익을 위해 공적 데이터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만약 공보험과 사보험이 연계될 경우는 이러한 악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법안의 추진 이유도 명분이 약하다. 실손보험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하고, 건강보험 급여지출을 확대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직접적인 제제는 전무한 상황이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이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을 줄여줄 것이라는 지적은 타당하지만 공-사보험 연계로 해결할 수 있을 지는 명확하지 않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의료보장 및 의료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금융감독원장에게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를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으로 하기 보다는 정부차원에서 협조체계를 구축·시행한 뒤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이러한 공-사 보험의 연계 추진이 긍정적으로만 작용할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사보험사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이와 함께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혜택을 보지 못하고, 거대자본에 압박을 받는 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사보험사는 공개하지 않는 의료자문의의 판단이라며 가입자의 보험금 수령을 어렵게 한다. 떳떳하다면 자문의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보험사는 기밀처럼 자문의 명단을 숨기고 있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가입이 가능하다’는 광고 문구는 결국 고객모집을 위한 문구일 뿐 ‘묻고 따지고, 보험금 받기 어렵습니다’라는 현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만 들게 한다.
사보험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때문에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부분을 메워준다며 장사를 하는 것이지 절대 손해 보는 장사는 하지 않는다. 국민을 위한다면 돈내고 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의 권리부터 찾아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