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보건의료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책임의식 필요2014-02-04 10:27:00

원희목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인터뷰

[쿠키 건강] “보건의료 개인정보는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보의 활용·보호에 대한 제공·사용·관리자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최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대 원장으로 취임한 원희목 원장을 만나 보건의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향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원희목 원장은 “내가 18대 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정보개발원이 설립됐다. 당시 이중·부정수급 등 복지수급의 정보 분산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됐고, 사회복지통합정보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는데 4년이 지난 지금 원장으로 오게 된 것은 각별한 인연”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범정부 복지·보육·사회서비스 등 사업들이 통합되어 기관의 역할이 크게 확대됐다. 지금까지 학습된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보건복지 분야의 정보를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기관인 만큼 정보시스템을 통한 ‘스마트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 “부적정 급여를 관리해서 재정을 효율화하고, 누락된 급여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보건의료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내용이 개인?가정?사회적으로 아주 민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공공을 위해 활용도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2060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의 40%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 국민의 건강관리를 간과할 수 없어 보건의료정보와 빅데이터 등 과학적인 자료를 잘 활용해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근본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보활용과 정보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국민·의료인·정책 관리자 등이 상호 간의 개인정보 중요성에 대한 마인드 형성 및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현행 과제라고 강조하고, “정보개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더욱 관심을 갖고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계 화두인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비해 보건의료 분야는 ‘개인의 건강 및 진료 정보 등’ 민감한 정보들을 관리하고 있어 민감 정보들의 활용에 대한 국민들과 의료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를 마친 후에야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개발원은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관련 빅데이터 기반 기술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발전방향과 관련해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이 이 시스템을 통해 복지업무를 처리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올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기초생활 개별급여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복지관련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복지로’는 현재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신청 서비스, 복지서비스 대상자격 여부를 파악해볼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 등을 더욱 강화하고, 복지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해서 편의성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보건소 진료예약, 진료내역 확인, 각종 진단서나 증명서 발급을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포털 G-health(지헬스)는 더 많은 분들이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희목 원장은 “취임식 때 직원들에게 우리는 나눔을 실천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직원들에게 했다. 작은 일이라도 국가를 위해 조금이라도 밀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의기투합해 나가겠다”며 “방만경영과 관련한 지적사항은 없지만 혹여 국민들의 불신을 불러 일으킬만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이 있지 않은 지 항상 세심하게 관리할 것이며 그런 차원에서 먼저 올해 업무추진비를 20% 절감 편성하는 등 저를 포함한 간부진부터 예산절감 노력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