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증의 무게는 정부의 생각보다 무겁다”2013-08-28 18:02:01

노환규 의사협회장,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처벌시 면허증 반납 추진 [쿠키 건강]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건에 대해 의사를 처벌한다면 나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의사 면허증의 무게는 정부의 생각보다 무겁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처벌에 대해 “정부와 사법부에서 의사면허증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의사에게 의사면허는 모든 것이자 자기 인생인데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행정처분은 단연코 없어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으로 쌍벌제 이전에 대해 모두 처벌한다면 전공의 의국장 시절 제약사로부터 의국 운영비를 지원받은 바 있는 나도 처벌받아야 한다”며 “이러한 상황이 되면 모든 의사들이 자진해서 면허를 반납해야 하고 나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4명의 의사들에게 의사면허정지라는 복지부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법원도 의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의사면허는 손쉽게 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사에게 있어 면허는 목숨과 같은 것이고 국가·사회의 중요한 자산인데 이런 의사들을 괴롭히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베이트가 의사들이 요구해서가 아닌 제약사의 공세에 의해 벌어진 일임에도 의사들에게만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최근 법원에서 동아제약 관련 구형이 있었는데 충격적이다. 내부고발로 진행된 사건인데 리베이트는 의사들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약사 공세에 의해 벌어진 일임에도 순순히 교육동영상 촬영에 응한 분들이 억울하게 처벌받을 뿐 아니라 리베이트 수수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주장한 의사들은 괘씸죄로 실형을 받고, 오히려 수수를 인정한 의사들은 벌금형을 받는다”며 처벌의 불합리함을 주장했다.

또 “이번 동아제약 교육 동영상 건이 의사면허를 정지할 만큼 중요한 일인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당 제약사는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는데 의료계는 반드시 책임 물을 것이고 내가 아닌 의사들이 물을 것이고, 의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신풍제약건에 대해서는 “협회가 공식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은 것은 억울한 피해자 발생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는데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판관비를 의사 2천명에게 판매촉진비로 금품 제공했다며 명단을 제출해 해당 의사들의 운명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100여명은 해당 제약사의 약을 사용한 적도 없는 전혀 무관한 의사들”이라며 “70억원의 판관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무책임하게 임의로 명단을 작성해 넘긴 것에 대해 제약사는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쌍벌제 이전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는 여러 이유로 정부에서도 암묵적으로 동의한 사항임에도 지금에 와서 금액과 무관하게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나도 의사면허증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내 생각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행정처분 항소 결과가 나오거나, 동아제약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고 면허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경우, 쌍벌제 이전 건에 대한 추가 행정처분이 나온다면 즉시 반납할 것이다. 물론 회원들이 따라줘야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환규 회장은 약사회가 의료기관 불법 리베이트 신고센터 개설한데 대해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고 약국은 의료기관이 아니다. 비의료인 기관에서 리베이트 신고센터 개설은 넌센스”라며 “청구불일치는 중요한 사건인데 다른데 보다 약사회 내부 자정에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