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지역 의료인력 확충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응급 및 중증질환 등 필수의료를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내년 하반기 지역우수병원 지정 ▲9개 지역 내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신축 ▲공공의과대학 및 공중보건장학제도 실시 ▲필수의료 영역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응급·중증소아?외상?감염 수가 개선 ▲17개 권역·70개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
의료서비스와 관련 수도권의 비대화와 동시에 지역 서비스질의 하락은 의료전달체계와 더불어 국내 의료의 고질적 병폐로 여겨져 왔다. 개선 필요성이 수년간 제기되어 왔고, 정부마다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는 높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 강화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로 인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거듭 나오고, 이는 의료 불균형 현상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이날 정부의 대책 중 특히 의료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언론의 질문이 쏟아졌다. 대책에 따르면, 의사는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한 확충으로 모아진다. 간호사의 경우,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가 현재까지 확인된 대책의 전부다.
복지부는 앞선 대책 외에도 지역별로 국립대병원의 의료진과 지역 의료진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한다. 중앙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하지만, 기본 방향은 지역 내 의사결정은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재다. 그럼에도 정부 스스로 대책의 한계를 알고 있다. 김강립 차관은 “의료 인력에 대한 정부 근본적 대책은 간구하고 있다”며 “2025년이 되면 지역에도 믿고 찾아갈 수 있는 병원 인프라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럼에도 지역 의료인력 문제 해결방법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은 여전하다. 앞선 유도책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발휘할까. 다음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자. “대책은 지역에서 의미가 있는 것들을 뽑아서 담은 것으로, 이와 별도로 의료 인력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연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인력 문제는 큰 틀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부족문제 뿐만 아니라 처우, 근무환경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역 중소병원들이 많다보니 의사나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필수 증증 의료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