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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출석 증인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는 2016년 국감에 일반증인 19명과 참고인 12명을 합의·선정해 출석을 요구키로 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증인은 추무진 의사협회장, 김필건 한의사협회장, 최남섭 치과의사협회장이다. 이들은 면허별 직무범위 관련해 보건복지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미용목적의 보톡스와 프락셀레이저 사용한 치과의사의 위법성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인 바 있다.
또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파킨스병과 치매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복지부의 고법 패소결정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긴 다툼을 이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제약계 증인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대규모 리베이트로 압수수색을 당한 한국노바티스의 클라우스리베 대표이사와 어린이 ADHD 과잉처방 유도 등 영업형태와 관련해 한국얀센 김옥연 대표,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 부당 청구 관련 한국유타이티드제약 강덕영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렇지만 이들 증인의 출석의 불명확 하다. 출석을 해도 사건 당시 대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유나이티드제약 강덕영 대표의 경우 윤소하 의원이 보도자료를 내며 직접 문제를 지적한 바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법적검토 중이어서 출석할 경우 추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강영구 메리츠화재 사장은 자동차보험사에 수수료를 받고 교통사고 의료수가를 정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환자 불이익 발생 유도 등의 정황에 따라 10월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석승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의료기관컨설팅 요구 및 인증결과 등 부조리사항에 대해, 허성주 서울대치과병원장은 병원 계약사무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확인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외에도 용인정신병원의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병원관계자들이,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과 관련해 대구시청 관계자와 전 대구희망원 회계과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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