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향정신성의약품 악용한 범죄 증가에도 규제 없이 처방2015-04-02 00:31: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을 악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규제 없이 처방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마약류 월간동향 12월호’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통한 범죄건수가 8000건으로 전체 마약류 범죄건수에 무려 81%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대마나 마약의 경우 범죄 악용 사례가 다소 줄어들고 있는 반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통한 범죄는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이 향정신성의약품 ‘플루니트라팜’(제품명:루나팜, 라제팜)을 이용한 성폭행 사건이 불거진 바 있는데 실제로 ‘루피’(Roofie)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플루니트라제팜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소지·복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프랑스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강화로 제품을 자진 철수시키는 등 세계 각국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합 법률에 따르면 마약을 처방할 경우 환자의 상세정보(주소, 성명, 성별, 나이, 병명, 발급 연월)를 기록해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향정신성의약품은 환자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마약에 비해 관리가 허술한 틈을 노려 처방전 위조나 해외 인터넷 구매 등을 통한 불법유통도 이루어지고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연예인 향정신성의약품 상습복용 사건을 비롯한 세 모녀 살해 사건, 카페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 등과 같은 강력범죄도 불법적인 경로로 습득한 향정신성의약품이 사용되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숙 의원은 “동네 의원에서조차 별다른 제재 없이 처방되거나, 해외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해 불법 유통하는 등 향정신정의약품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식약처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를 위해 불법유통과 취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도 공조해 오남용 및 악용의 위험이 큰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급여기준을 강화하고 처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관리대책이 마련돼야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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