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2주간의 토론 끝에 시민대표단의 선택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으로 기울어졌다.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안도 높은 지지를 받았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공론화위는 시민 492명을 대상으로 학습 전 1차 조사(3월 22~25일), 공론화 숙의토론 전 2차 조사(4월13일), 공론화 숙의토론 후 3차 최종조사(4월21일)를 실시했다. 숙의 토론은 지난 2주간 총 4차례에 걸쳐 주제별로 진행됐다. 해당 조사에 대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대한 최종 설문조사 결과, 시민대표단 56%는 ‘소득보장’을 더 강조한 1안을 선택했다.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고,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재정안정을 강조한 2안인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은 42.6%가 선택했다. 두 가지 안의 차이는 오차범위 밖으로, 소득보장에 더 큰 힘이 실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높이는 안에 대해서는 80.4%가 찬성했다. 현행(18~59세)대로 유지하자는 응답은 17.7%에 그쳤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출산 크레딧(82.6%)’과 ‘군복무 크레딧(57.8%)’을 확대하는 방안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구조개혁’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대표단의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다. 기초연금 구조를 현행으로 유지하자는 응답이 52.3%, 수급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의견이 45.7%로 오차범위 내였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에 대한 ‘논의기구 구성’에 관한 의제에 대해선 보험료율 인상(68.3%), 급여 일정기간 동결(63.3%)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응답자의 92.1%가 국민연금 지급의무 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금수익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91.6%가 동의했다.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46.4%로 가장 많았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번 시민대표단의 숙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상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지금부턴 국회의 시간”이라며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설문조사 결과는 국회에서 그 방향성을 충분히 고려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동시에 고려해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