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출범을 앞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의료개혁 이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위원 구성부터 과제 논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사단체와 병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고 의료개혁특위 위원 후보군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의료개혁 과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제도 개편 △지역의료발전기금 마련 등이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에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병원장들과 만나 의료개혁특위 구성 방식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소아, 분만, 응급,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세부적인 방안은 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병원장들은 필수진료과의 상황과 보건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구성을 주문했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굽히지 않는 의료계
하지만 의정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의료계의 참여가 불투명하다. 의사단체는 의료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 사회 각계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전제조건으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정책 철회’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말 의협에도 특위 추천 인사가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공문이 왔지만 당시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참여 여부 결정은 차기 집행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로부터 특위 위원 추천 공문이 발송된 당시 의협은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기간이었다. 김 위원장은 “특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지만 그 구성이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의대 교수들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며 “필수의료 문제를 진심으로 통감한다면 정부는 무엇이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현장을 보고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 의사로만 꾸려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는 “일본 후생성의 의사수급분과위원회처럼 의사가 특위의 과반 이상이 되지 않으면 의료개혁특위는 성공하지 못한다”며 “특위에 의료 현장을 모르는 보건행정학자나 환자단체가 참여해선 안 되고 정부 포함 여야 동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보다 시급한 의제는 궤멸 직전의 필수의료 회생”이라며 “의사 수 추계를 특위에서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의 들러리 역할을 하려는 의료 전문가가 과연 있을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도 의료개혁특위 참여에 부정적이다. “정부 들러리 세우기” “구색 맞추기 운영” 등 지적이 잇따른다. 김동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부장은 “얼마 전 의료개혁특위에 들어갈 전문가 추천 명단을 전달받았지만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의협과 사전에 논의된 내용을 다시 특위에서 논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특위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데 굳이 우리가 들러리를 설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서 명확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이 보이지 않아 특위를 구성해도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에서 의료 공공성 강화라는 해법이 없고, 의대 증원도 지역 공공의사제와 같은 공공의료 의사 양성과 배치라는 기조와 거리가 멀다”며 “특위를 구성한다고 해도 정부가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을 꺾지 않는 한 의료붕괴를 막을 해법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의료개혁특위, 각계각층 의견 수렴해야”
반면 환자들은 의료개혁특위 참여에 긍정적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로 피해를 본 환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태다”라며 “복지부로부터 특위 참여 공문을 받았다. 참석할까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위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의료진의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이탈 방지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첨언했다.
각계각층이 모인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두 달째 해결 실마리를 못 찾는 의정 갈등의 극적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보건의료 전문가인 윤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은 의료개혁특위 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윤 원장은 정부의 ‘의료개혁특위 준비 TF’ 외부 자문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특위를 잘 구성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 잘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포함해 시급히 다뤄야 할 주요 논의 과제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의료계나 병원계만으로 특위가 구성돼선 안 된다.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 여러 관계자를 모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면서 “만약 나에게 특위 참여 제안이 온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