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12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전공의 1325명은 오는 15일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전공의가 입은 피해 등을 전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월19일부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명령을 받고도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겐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대전협 비대위)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진 못했다.
이후 의협 비대위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과 관련해 통일된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지만 박 위원장이 이에 합의한 적 없다고 밝히면서 무산됐다.
대전협 비대위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 7가지 요구사항을 내세우고 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