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지만 사태 해결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없는 가운데 전문가들마다 현 사태의 책임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갈등 봉합을 위한 의료계의 중지를 모으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대한병원협회(병협)는 11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헬스케어 대전환 시대, 우리의 미래를 세계에 묻다’라는 주제로 제15차 국제학술대회(KHC 2024)를 개최했다. 이날 ‘의대 증원 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가진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길을 열어주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가 모여 정부와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덕선 고려대 의대 의인문학교실 명예교수는 “22대 총선에서 정부·여당이 진 마당에 결과에 승복하고 의대 증원도 재검토해야 한다”며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의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단세포적인 발상”이라며 “정부가 결자해지하고 한발 물러서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창수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의대 증원 정책은 지난 2020년 의료계와 정부가 맺은 의정 협의에 위배된다며 의료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선전포고하듯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며 의정 합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이제라도 과학적 근거를 갖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전향적으로 증원 규모를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형기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는 5월까지 의대생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집단 유급이 불가피하다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증원 규모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성실히 만들어 제시하지 않는 이상 전공의와 의대생은 돌아오지 않는다”며 “전공의 일괄 사직 사태를 일으킨 정부가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 사태는 정부의 탓도 있지만 그동안 의료시스템 개편에 소극적이었던 의사들의 책임도 있다는 성찰이 나오기도 했다.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은 “미숙한 정부의 탓도 있지만 의사들도 현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선배 의사들의 잘못이 일부 있다”면서 “전공의에 의존한 채 돌아가던 병원 시스템을 고치지 못한 데 대한 반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역시 의협이 주축이 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관계를 잘 풀어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현 사태의 절반 이상은 의료계의 책임”이라며 “서울 대형병원에 환자가 쏠리고 전공의가 이탈하는 것은 예전부터 예정돼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협이 의정 갈등을 잘 풀었어야 했는데 모든 의료계 직역단체를 아우르는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2000년부터 지금까지 묵혀온 의료정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의협은 이 사태에 대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