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가 위급하지 않은데도 대학병원 응급실부터 찾는 등 잘못된 의료 이용 관행이 굳어져 상급종합병원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고, 최종 치료기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대한병원협회(병협)는 11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헬스케어 대전환 시대, 우리의 미래를 세계에 묻다’라는 주제로 제15차 국제학술대회(KHC 2024)를 개최했다. 이날 ‘상급종합병원 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상급종합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은 3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의 마지막 안전망이자 희소자원”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제도의 정책 목적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은 환자 치료의 마지막 보루라는 국민적 인식과 함께 올바른 의료전달체계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는 최소한으로 운영돼야 한다. 공장형·시장형 외래진료는 최종 치료기관의 역할과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의료전달체계가 잘 작동된다면 상급종합병원은 지금보다 더 줄여도 된다”고 주장했다.
오경승 고신대병원장은 환자를 많이 볼수록 이득인 보험수가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오 원장은 “상급종합병원 교수들이 경증환자든 중증환자든 가리지 않고 환자를 다 보려고 했다. 어떤 환자든 진료를 보면 똑같은 보상을 지급하는 구조 때문이다”라며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와 종합병원 및 개원가의 진료 보상은 구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돈 걱정 없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유인상 병협 보험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27조원 정도로 흑자를 기록했고 매년 조금씩 흑자를 보이는데, 재정 운영에 정치가 개입하면 잘못된 곳으로 재정이 흘러들어갈 위험이 높다”며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자금을 마련하고 전공의들이 수련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협력해 재정을 올바르게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