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22대 총선 결과를 두고 의료계가 의대 증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단체,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강행한 것이 여당의 총선 참패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의대 증원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의 총선 패배는) 2월 대통령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순간 예상됐던 결과”라며 “자유의 가치를 외면한 보수 여당이 스스로 졌다”고 밝혔다.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의협 회장)도 자신의 SNS에서 “뿌린 대로 거뒀다. 분명한 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는 것”이라며 “여당의 이번 총선 참패는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 그 가족들을 분노하게 한 결과다”라고 평했다.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자문위원) 역시 페이스북에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용서하지 않은 국민 심판”이라고 적었다. 이어 “여야는 즉각 전문가 중심의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수립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인 류옥하다씨는 “의대 증원 과정에서 보여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보수의 근간을 무너뜨린 일”이라며 “견고한 여당 지지층이던 14만 활동 의사와 전공의 및 의대생들, 그 가족들이 돌아섰으며 우파 지식인들과 전문직들, 환자들 또한 보수를 외면한 것이 지금의 선거 결과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보여준 불통, 거짓말, 사분오열된 모습으로 미루어 짐작하면 이제 더 눈치 보지 않고 의대 정원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지 두 달째, 정부는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업무복귀 명령, 면허정지 추진, 형사고발 검토 등 의료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왔다. 현재 전체 전공의의 90% 이상인 1만여명이 복귀하지 않았고, 인턴 예정자 중 90%가량은 상반기 수련을 등록하지 않아 향후 전문의 수급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도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민생을 외면하고 개혁에 역주행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며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주문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모든 권력 수단을 동원해 의사를 국민의 적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가 되도록 국민의 마음을 담아 의사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총선 직후 긴급 국회를 소집해 장기화하고 있는 의사 진료 거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161+14),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90+18)을 얻었다. 비례정당을 표방한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지역구에서 각각 1석씩 확보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