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장기화되는 의료공백을 완화하고자 간호사의 활용 폭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의료 현장을 모르는 ‘실속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간호계에서 나온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8일 회의를 열고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충원하고 무급휴가 중인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중대본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PA 간호사를 2700명가량 추가로 충원할 방침이다. 지난 2월8일부터 시행한 ‘PA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 의료기관에는 약 9000명의 PA 간호사가 근무 중이다.
교육 체계도 정비한다. 병원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훈련을 이달 중순부터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평준화하도록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무급휴가 상태의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를 지역 2차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중대본은 간호협회를 통해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러나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회의적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A간호단체 관계자는 “병원마다 전산시스템이나 간호 프로토콜 등이 모두 다르다”면서 “다른 병원에 투입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간호사가 얼마나 되겠나”라고 짚었다. 이어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망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원만 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임금 차이, 의료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 등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 수두룩하다”라고 말했다.
B간호단체 관계자도 “떠나는 것은 의료진인데 간호사에게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부족한 의사 인력을 간호사로 대체하거나 PA 간호사를 늘리는 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