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가진 담화를 두고 본질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3일 ‘대통령 담화문에 대한 팩트 체크’라는 반박문을 내고 “담화문 내용은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한 몰이해, 본질에 대한 호도, 의료계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가득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로잡고 서울의대 교수들의 의견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비대위는 윤 대통령이 제시한 2000명 증원에 대해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부가 근거로 활용한 3개의 연구보고서 책임 저자들은 3월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매년 2000명의 급격한 증원은 부적절하다고 피력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논의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역 의료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 등에 대한 근본 대책 없이 공급만 늘리는 방법으로는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정확히 짚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도 반박 대상으로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의사들이 주장해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오래 전부터 반복해서 내놓았던 것과 다르지 않다”며 “대책을 마련하고도 재원이 없어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것으로 이번 방안에도 구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정치란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저희가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이라며 “부디 합리적인 정당한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