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며 의과대학 증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라며 “의료개혁의 성패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000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표명했다.
또한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 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며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계, 대학 등과 긴밀한 소통을 갖고 의료개혁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8개 사립대학병원장과 간담회를 추진했으며, 29일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주요 5대 병원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한편, 의료계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거듭 전달하고 있다.
국립대학과 국립대학법인, 공립대학 40개교 교수회 회장으로 구성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29일 긴급 성명을 내고 “정부가 2000명을 증원의 잠정적 최대수로 정하고 교육 현장 준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함을 밝히고 협의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규모 의대 증원에 따른 인재 쏠림이 이공계 인재 양성에 부정적 파장을 미치고, 사교육 규모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