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모두코로나19 종식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기윤 복지위 간사(미래통합당)는 “우여곡절 끝에 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린 것이 다행”이라면서 “꾸준하게 협의하고 타협해야 한다. 여당 의원도 알다시피 18개 상임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하고 지난 14일 원내대표 교섭으로 가까스로 개원식을 열었다. 그 때 상임위 활동은 여야 협의를 통해서 하자고 합의했지만, 어제 3개 상임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야당 의원으로 안타깝다. 어렵사리 이 자리를 함께하게 됐으니 타협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한정애 위원장이 종용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위는 여야위원 모두 코로나19를 어떻게 하면 빨리 종식하고, 2차 유행을 미연에 방지할까 법안을 논의하지만, 법안에도 숙성기간이 필요하다”며 “전문가 의견도 필요하고, 다른 쪽에 부작용이 있을까 하는 논의도 해야 한다. 소위원회를 거치고 법사위도 거치게 된다. 시급하고 다급한 내용만 뽑아서 오늘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성주 복지위 간사(더불어민주당)는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고 시작한 지 두달 째”라며 “빠른 속도로 진전해야 한다. 복지위는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 18개 상임위 중 가장 먼저 업무보고를 마친 선두 상임위다.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법안소위를 만들어 운영하자는 게 협의가 잘 안 됐다. 시간을 더 달라는 야당의 요청에 대해 기다리고 인내했다. 여야 간 합의로 오늘 중요한 감염병 법안을 같이 심의하게 됐다. 국민을 위해 충분히 협의한다고 하면 여야가 따로 없다. 소위 구성에도 합의하고 긴급한 법안을 다루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정애 복지위 위원장은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며 “시급성에 따라 야당 의원에도 협조를 구하고 설명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달라. 민생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여야가 따로없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법안과 예산을 심사하는 모범위원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김성주 간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법안소위를 구성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을 거쳐 복지위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감염 위험 장소 마스크 착요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사 판단하에 감염병 의심자 및 환자 타 시설이나 의료기관 전원 ▲전원 조치 거부 시 치료비 본인 부담 ▲외국인 감염병 치료 및 격리비용 전부 또는 일부 부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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