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료현장에서는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PA 간호사가 수술, 처치, 각종 검사 등 의사의 업무 경계선상에 있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이뤄져왔다. 하지만 의료법상 PA라는 직역은 명시되지 않아 불법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PA문제는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두 기관의 PA간호사 수는 32명에서 53명으로 165.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9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진행된 수술 5080건 중 1381건(27.2%)에, 같은 기간 국립암센터에서는 8044건의 수술 중 7582건(94.3%)에 PA 간호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전국 221개 공공의료기관의 PA는 1173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료현장 일각에서는 ‘PA가 없으면 수술이 안 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전공의 수련시간(80시간) 단축, 기피과 심화 현상, 저수가 문제 등으로 만성 의료진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2021년도 전공의 모집에서는 소아청소년과와 흉부외과 지원율이 각각 33%, 34%에 그쳤다. 전년인 2020년(69%, 58%)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또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가 학회 회원 3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번아웃(burnout)을 호소하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51.7%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36시간 이상 연속 근무 후 응급수술, 밤샘 수술 후 외래 진료 등 과도한 업무 등이 꼽혔다. 서울대병원이 PA 양성화를 떠내든 것도 이런 현실적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PA양성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다.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하는 PA를 허용할 경우 의료인 면허체계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신규 전공의들이 PA에 밀려 수련기회를 잃고,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들은 병원이 의사 인력을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수가를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보건의료노조 등에서는 법적 권한과 보호장치 없는 병원들의 PA 운영은 잘못됐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작점이 어떻게 되었든 해결이 필요한 문제다. 필수의료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능한 의사 몇몇을 소진하는 형태의 의료는 오래 지속될 수 없고, 불법 논란에 있는 PA 문제를 계속 모른 체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우리 국민과 환자들에도 더 나은 방법에 대한 고민과 희생이 요구될 것이다. 수년째 찬반 논란만 반복됐던 PA문제가 이번에는 적합한 답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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