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구체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요건과 관리‧감독 책임이 구체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올해 10월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국내 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나, 해외사업자가 임원 구성‧사업 운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 [정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