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료율 상한 도달에 국민 부담 커지나…“지불제 개혁 필요”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두 배 이상 급증하고, 보험료율은 7%대를 넘어 법정 상한선에 다다랐지만 보장성은 제자리걸음이다.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체계적 비급여 관리와 지불 구조 개선을 통해 안정적 재정 유지·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현...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