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속 설 자리 잃는 비급여 진료…“환자 선택권 침해”

정부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의료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균형 잡힌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분류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 용역과제 제안 요청서를 공고했다. 건보공단은 연구를 통해 비급여 항목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급여와 병용하는 비급여의 범위를 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일부 비중증·비급여 의료 행위를 선별급여 제도 내 ‘관리급여’로 지정해 환자가 진료비의 90~95%를 부담하게 하고, 병... 2025-06-09 06:00 [신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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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의료 인프라 공백…“전담위원회서 개혁 숙의 이어져야” [이재명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