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진료비 급증 주범 ‘공급 팽창’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진료비 증가의 핵심 원인이 단순한 고령화나 소득 증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병상 수 등 의료 공급 팽창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진료비 영역별 지출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22년 총진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건강보험 가입자 수, 고령화율, 요양기관 수 등이었다. 진료 형태를 입원과 외래로 나눴을 때 입원 진료비의 경우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1% 늘면 진료비는 0...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