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자치구들이 민선 8기 중반을 맞아 조직개편에 나서며 정책 실행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환경 개선, 규제 혁신 같은 핵심 정책 분야에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하거나 개편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중랑구는 이달 1일자로 ‘공원환경국’을 새롭게 출범시켰다. 망우역사문화공원과 공원녹지과, 도시농업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를 포함하는 공원환경국은 과 단위 업무 과밀을 해소하고 도시환경 개선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이 외에도 동물복지과, 청렴정책팀, 만성질환관리팀 등을 신설해 구정의 세부 영역까지 촘촘히 정비했다. 구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청렴도 제고와 주민 복지 강화를 동시에 이루려는 조직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노원구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탄소중립국’을 신설하며 환경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구는 기존 탄소중립추진단을 ‘탄소중립도시과’와 ‘녹색환경과’로 나누고 ‘자원순환과’까지 포함한 1국 3과 체제로 조직을 확대했다. 특히 탄소중립국장과 도시과장 직위는 개방형으로 지정해 외부 전문가 영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노원구는 “수도권 유일의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지정된 만큼, 행정 전반에 걸쳐 강력한 실행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스마트사업팀 신설, 여가도시과 기능 확대 등 디지털 전환과 생활 인프라 강화를 위한 조직 보강도 함께 이뤄졌다.
구로구는 주민 소통과 재개발 지원을 위한 실무 조직을 정비했다. ‘직소민원담당보좌관’은 ‘직소민원실’로 변경됐고, 민관협력과 정책 결정 보좌 기능을 담당할 ‘보좌관실’도 신설됐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전담하는 ‘정비사업지원팀’은 구청장 직속으로 설치돼 주요 도시정비 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도 조직개편을 통해 규제 혁신에 방점을 찍었다. 새로 신설한 ‘규제혁신기획관’ 아래에 창의규제담당관과 규제개선담당관을 두고, 규제개혁위원회·규제총괄관·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과 함께 4개 축 체계를 구성했다. 특히 기획관 직위를 3급 국장급으로 격상하고, 규제총괄관에 민간 전문가를 위촉한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한편 올해 핵심 시정 화두로 ‘규제 철폐’를 제시한 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100일간 129건의 규제 철폐 안건을 발표한 바 있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올해 상반기 시민, 공무원, 학계와 업계 등 집단지성으로 100건이 넘는 생활 속 불편과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할 수 있었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 현장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행정 혁신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