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쌍학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0)은 11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24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의 장기 지연을 지적하며 조속한 복구와 부분 개통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교통건설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부전~마산 복선전철 승강장안전문 교체사업은 기존 KTX-이음 열차 전용이던 안전문을 ITX-마음도 이용 가능하도록 바꾸는 사업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률이 더딘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2020년 지반침하 사고 이후 복구공사가 5년째 지연되고 있다"며 "중앙부처와 시행사 간 이견으로 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만큼 도 차원의 중재와 촉진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경남도민과 부산시민 모두 복선전철의 장기 지연에 따른 불편과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전체 구간이 어렵다면 일부 구간이라도 우선 개통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복선전철은 도민과 시민의 광역교통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현장의 공정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장병국 경남도의원 "성과 부풀린 인증부표 사업, 총체적 점검 필요"
경상남도의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이 성과 과장, 예산 비합리성, 법령 위반 등 총체적인 부실로 도마 위에 올랐다.
장병국 경남도의원(밀양1, 국민의힘)은 11일 열린 도의회 제424회 정례회 해양수산국 결산 예비심사에서 "152억원이 투입된 인증부표 사업의 실제 집행률은 43.89%에 불과한데도 경남도는 계획 물량을 시군에 교부했다는 이유로 성과를 100%로 기재했다"며 "이는 명백한 성과 부풀리기로 도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업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친환경 인증부표를 보급하는 내용이지만 최근엔 본래 취지를 잃고 각종 문제에 휘말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장 의원은 "일부 어업인이 납품업체에 폐기 부표를 다시 넘기고 자부담금을 돌려받는 이른바 ‘백마진’ 형태의 리베이트 의혹도 해경과 국세청에서 조사 중"이라며 "실제 보조금 집행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조금법상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산이 완료돼야 하지만 올해 하동군을 제외한 6개 시군은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지역 수협을 통한 위탁 정산 구조가 지연의 원인"이라며 "이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예산 편성의 비일관성도 문제로 언급됐다. 장 의원은 "2021년에는 신청액의 3배 가까이 예산을 교부해 대량 이월이 발생했지만 2024년에는 신청액의 70%만 반영돼 현장의 수요와 괴리가 컸다"며 "기준 없는 고무줄 예산 편성으로 행정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이 사업은 이미 환경 개선이라는 당초 목적을 상실했다"며 "성과 위주의 계획, 법령 준수, 투명한 예산 집행이라는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치환 경남도의원 "금고 지정, 협력사업비보다 이자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경상남도의 금고 지정 기준이 협력사업비 중심에서 벗어나 이자수입 극대화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치환 경남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24회 정례회 결산 예비심사에서 "2025년 금고 신규 지정을 앞둔 시점에서 금고 운영의 기본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며 "도 재정 운용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이자수입에 초점을 둔 자금운용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2023년 금고 지정 당시 농협은행은 70억원, 경남은행은 30억원의 협력사업비를 약정했지만 그 대가로 적용된 이자율이 시중금리보다 낮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협력사업비가 오히려 도의 이자수익을 저해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어 "2023~2024년 자료를 보면 경남은행이 협력사업비는 더 적었음에도 평균 잔액은 더 많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협력사업비 기준이 실질적인 예금 규모와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충청북도는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을 적극 활용해 2024년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전년보다 56.3%(36억원)나 증가시켰고 창원시는 단기 정기예금 활용으로 2023년 이자수익이 174억원으로 전년 대비 120억원이나 늘었다"며 "경남도는 오히려 MMDA 예금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공공예금 이율과 MMDA 이율을 동일하게 약정한 탓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통예금에는 지출에 필요한 최소 자금만 남기고 나머지는 단기 정기예금으로 분산 예치하는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중도해지를 최소화하고 예금 만기를 지출일정에 맞추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금고 지정 시 협력사업비 제공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인 이자수익 증대라는 본연의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자율 산정 방식부터 운용 전략까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