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 “오직 헌법과 법률 따라 재판할 것”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늘 의식하고 조언에 귀 기울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 행사를 위임받았고 국민의 신뢰 없이 헌법재판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 [서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