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마다 10만원씩 오른 기초연금…‘50만원 인상’ 공약 나오나
‘기초연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0만원씩 오른다’는 공식이 이번엔 깨질지 관심이다. 그간 기초연금이 대선과 밀접하게 맺어진 탓에 ‘정치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용된다’는 오명을 쓴 만큼 이번 선거에서 반복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사표를 낸 대선주자들이 속속 복지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후보들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에 대해 비판하며,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