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청년 독립 막는 세대분리법, 제도 개선 길 열린다
‘만 30세 이상’만 가능한 세대분리 기준이 일부 청년들을 복지 사각지대로 내몬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부모의 가정폭력, 일방적 지원 중단 등 다양한 이유로 집을 떠난 20대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 가정을 나온 청년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 단위인 개별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