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0만원씩 오른다’는 공식이 이번엔 깨질지 관심이다. 그간 기초연금이 대선과 밀접하게 맺어진 탓에 ‘정치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용된다’는 오명을 쓴 만큼 이번 선거에서 반복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사표를 낸 대선주자들이 속속 복지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후보들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에 대해 비판하며,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인 안철수 의원은 ‘기초연금의 소득분위별 차등 인상’, 나경원 의원은 ‘기초연금 현실화’ 등을 각각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기초연금 인상 공약은 지난 2012년 대선 이후 꾸준히 등장해왔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제정된 기초노령연금법을 토대로, 이명박 정부 때 처음 지급한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의 전신이다. 2008년 1월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들을 대상으로 10만원가량의 기초연금이 지급됐다.
이후 2012년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기초노령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공약하며, 중·고령층 표심 공략에 성공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재정적 한계로 인해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진 못했지만, 2014년 7월부터 지급액이 두 배 늘어난 20만원을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했다.
그다음부턴 대선이 치러질 때마다 기초연금액이 10만원씩 올랐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초연금 30만원을 공약했고, 이를 이행했다.
20대 대선에서도 여야 후보 모두 기초연금을 10만원 상향한 ‘40만원’으로 증액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올해 치르는 21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40만원 인상과 함께 기초연금을 노인 모두에게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40만원 인상을 공약했고, 당선 뒤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실제 기초연금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을 이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6년 중위소득 50% 이하 고령층을 대상으로 우선 인상하고, 2027년 전체 대상자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2510원, 부부가구는 월 54만8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치권으로서는 이번 대선에서도 엄청난 규모의 노인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면밀한 검토 없이 기초연금을 증액하기엔 필요한 재정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한계가 분명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올해 736만명에서 2050년 1324만명으로 늘어난다. 지출액은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2023년 22조6000억원, 올해 27조원, 2050년 46조원 등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대로 가다간 2070년까지 누적 재정지출이 1905조원에 달한다고도 추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표심 공략을 위해 기초연금을 인상한다면 재정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본지에 “대선마다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기초연금 인상 공약을 내놨다. 국가 재정으로 노인들의 표를 살 수 있는 합법적 기재가 됐던 것”이라며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기초연금액 인상 공약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연금 구조개혁의 최우선 과제”라며 “현행 연금체계로는 노인빈곤 해결이 어렵다. 대상을 줄이고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