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재판중지법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대법관 증원법도 처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 재판을 중지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재판중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정청래 위원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나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한 데 대해 “떡 하나 줄 테니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시그널로 읽힌다”며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오는 12일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자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2025-06-10 08:26 [정혜선]

李대통령, 오늘 두 번째 국무회의 주재…‘내란 등 3대 특검법’ 재가할 듯

한동훈, 李대통령 선거법 재판 연기에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