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출범…“추석 전 사법개혁 완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출범시키며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등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다. 사개특위는 사법개혁 법안을 추석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헌법 제27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헌법적 명령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대법관 수가 부족해 격무에 시달리고 ... 2025-08-12 17:53 [유병민]

송언석 “조국 부산시장 출마설…황당하고 안타까워”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사퇴…“전대 혁신 후보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