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출범시키며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등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다. 사개특위는 사법개혁 법안을 추석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헌법 제27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헌법적 명령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대법관 수가 부족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하소연도 있고, ‘3심에서 수사 기록조차 검토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국가기관도 평가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법관만이 유일하게 대법원 규칙이라는 내규에 따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시기를 놓치면 내용도, 방향도 잃는다” 며 “우리가 목표한 추석 전까지 사법개혁을 완료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개혁 과제들을 언급하며 “막힌 곳은 뚫고 고인 곳은 트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라며 “국민의 염원과 헌법적 가치를 실어서 사법개혁을 완수하자”고 강조했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개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날”이라며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속도감 있는 개혁 입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8%에 달했고, 법원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3.8점으로 검찰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였다”며 “사법부의 중재 윤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사개특위 활동 목표로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법관 평가의 독립성 확보로 사법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또 국민참여재판의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해 시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원 업무 적체 해소와 국민경청대회를 실시하겠다”며 “도출된 개혁입법은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출범식이 끝난 직후 이건태 사개특위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추석 전까지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 5개 안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오는 19일 전문가 공청회, 27일 국민 경청대회를 거쳐 법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일부 안건은 공청회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대법관 증원과 추천 방식 개선 등 핵심 과제를 포함해 추석 전 결론을 내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관 증원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안은 공청회를 통해 마련하겠지만, 일부 의원들은 3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