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법관 30명 증원…전원합의체 두 개로 운영”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고, 전원합의체를 두 개로 운영하는 안건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추천 방식도 기존 추천위원회를 개편해 다양성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이 18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대법관 1명 당 처리하는 상고 사건이 3000건 이상이다. 판사 개인이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의 기준 수를 넘어서는 상황”이라며 “대법원 14인 체제로는 이 많은 사건을 심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2025-08-18 09:58 [임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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